번역의 변) 2022년 격동세계의 첫 기사로 영국 가디안 지의 편집국 부국장이자 국제면을 책임지는 인물이 국제지정학적 상황을 일괄 조망하는 글을 소개합니다. 대부분 서구의 언론들이 왜곡과 거짓과 조작을 일삼는 가운데, 그나마 가디안 지는 국제관계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하고 기후위기의 문제를 우선하여 다루며 심각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보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용에서는 서구인의 일방적이고 시각을 보여주고 있기에 괄호 안에 다른 […]
READ MORE역사를 보는 관점을 ‘사관’이라 한다. 역사란 누구의 시점에서 보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1945년 8월 15일은 조선에게는 해방이었지만 일본에게는 패망이었다. 1492년 콜럼버스의 항해는 유럽인에게는 개척이었지만 아메리카인에게는 재앙이었다. 20세기 공장식 축산의 도입은 인간에게는 값싼 고기의 향연이었지만 소, 돼지, 닭 등 비인간 동물에게는 제도화된 대학살이었다. 가부장제와 함께 시작된 모든 문명의 역사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착취와 배제의 이야기일 뿐이다. 여태껏 역사란 백인 남성 중심으로 쓰여왔다. 나는 ‘민족사관’을 강조하는 고등학교를 다녔다. 민족의 관점에서 역사를 가르쳤기 때문에 한복을 입고 한옥에서 생활했다. ‘앞서간 선진문명문화를 한국화하여 받아들여 한국을 최선진국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민족사관의 목표였다. 그래서인지 미국과 영국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할 때는 서양 중심적인 사관에 반감을 품었다. 바야흐로 2022년, 민족주의냐 서양 중심주의냐의 문제는 더이상 크게 중요하지 않다. 둘다 인간 중심적이다. 우주 만물의 찬란한 역사를 고작 호모 사피엔스의 관점에 국한되어 바라보는 것은 안타깝다. 특정 민족이나 문명의 발전이 인류사 전체의 목적이라고 보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곧 지구의 역사라고 보는 것도 치명적 오류다. 유아론적인 환상이다. 우리는 이제 전 우주적 입장에서 생명의 역사를 쓰고, 그 위에서 인류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 인간을 초월한 역사관, ‘초인사관’이 필요하다. 우주 역사상 처음으로 생명이 진화의 원리를 깨닫고 있다. ‘트랜스휴머니즘’을 처음 주창한 진화 생물학자 쥴리언 헉슬리는 1957년 이렇게 썼다. […]
READ MORE사회보장론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필요(need)에 토대를 두어 이론 및 구체적 제도를 구상하였다. 반면 기본소득론은 필요를 거론하기는 하지만 그것의 위상은 애매하다. 그러나 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틀을 만들고자 할 때 필요를 제외하는 것은 핵심을 비껴가는 것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론과 기본소득론을 비교하고 연계∙통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토대에서 시작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며, 필요는 바로 이 토대의 핵심을 […]
READ MORE1. The TOMORROW 2021년이 저뭅니다. 21세기도 벌써 20년이나 흘렀습니다. 22세기가 고작 80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21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백년을 돌아봅니다. 지난 천년의 역사를 능가하는 압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의 백년이었습니다. 다음 백년은 그 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지구의 안과 밖으로 더욱 심대할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의 첫 번째 백년, 그 21세기의 1/5을 지나는 시점에 다른백년 2.0, <The TOMORROW>가 출항합니다. […]
READ MORE올해 2021년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퇴임하면서 큰 안도감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COVID의 참상에서 벗어나, 적극재정을 위한 막대한 BBB(Build Back Better)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방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월 6일의 백인우월주의자들의 불법봉기, 새로운 COVID 돌연변이의 발생, 연방의회 통과에 장애가 발생한 BBB 법안, 실제로 지나치게 증가한 국방부 예산 등 연속적인 부정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응원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미국은 1월 6일 의 반란적인 쿠데타에서 살아 남았고 주요 우익단체의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반란봉기의 참가자들이 기소되고 일부는 상당한 징역형에 처하게 되면서, 9월의 “J6을 위한 정의” 집회(의회불법점거로 기소된 자들을 지지하는 모임)를 포함하여 동원하려는 새로운 노력이 무산되었습니다. 트럼프의 탄핵이 2021년 초에 공식화 되었고, 그의 주요 대변자 역할을 해왔던 트위터가 차단되고, 생방송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그의 시도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극우집단인 QAnon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주요 해시태그가 증발하고 Twitter에서 70,000개의 QAnon계정을 폐쇄했습니다. (백악관을 차지하려는 또 다른 시도를 포함하여) 트럼프가 여전히 부활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의 반란시도가 한계에 이르면서 퇴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진보적인 좌파정부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의료와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을 위해 투쟁해온 칠레의 젊은 진보적 진보주의자인 가브리엘 보릭(Gabriel Boric)은 12월에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2020년 11월 온두라스의 시오마라 카스트로, 6월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요, 2020년 10월 볼리비아의 루이스 아르체에 이은 것입니다. 브라질에서는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이 내년 선거를 통해 곧 대통령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모든 것은 라틴 아메리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과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및 미국에 의해 조종되어온 여러 국가들과 큰 연대를 만들어 가는 좋은 징조입니다. 3. 인종정의와 책임을 위한 투쟁은 2021년에도 몇 가지 주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 경찰관 데릭 쇼빈(Derek Chauvin)은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살해와 관련된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연방 민권판례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조깅을 하러 나간 죄로 Ahmaud Arbery를 살해한 3명의 조지아 남성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미국 전역의 도시와 카운티에 있는 진보적인 지방검사 들은 현금 보석금 및 노크 영장, 대량 투옥, 최소 형량 의무를 종식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와 같이 이러한 사법적 흐름에 대한 반발이 있지만 시민커뮤니티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4.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20년 간의 무리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국 시민의 일부는 처음부터 미국의 아프칸 침공에 반대했고, 미국 군대가 철수하기를 20년 동안 요구하여 왔습니다. 철수는 20년의 전쟁만큼이나 부끄럽고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반성을 모르는 미행정부는 해외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수십억 달러의 아프가니스탄 자금을 동결 함으로써 다시 한 번 아프간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 UnfreezeAfghanistan 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 이유입니다. 어찌했거나 미군철수를 계기로 아프가니스탄인에게 자신의 미래를 형성할 기회를 주고, 실패한 전쟁에 하루에 3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을 중단하고, 미국의 패권적 군사주의를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5. 코로나가 자연의 재앙적인 복수로 우리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지만, 인류는 다른 치명적인 질병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연간 5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말라리아는 기생충 질환으로는 사상최초로 획기적인 백신 덕분에 퇴치될 수 있었습니다. HIV 측면에서 새로운 백신은 1상 임상시험에서 97%의 반응률을 보였습니다. 2020년에는 거의 4 천만 명이 HIV에 감염되었으며 매년 수십만 명이 AIDS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백신은 아직 1상 시험에 있지만 2022년에는 매우 희망적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6. 2017년 채택된 유엔 핵무기금지조약(TPNW)은 50개국 이상의 비준 요건을 충족하여 올해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미국과 기존의 핵보유국들은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이를 강제할 집행 메커니즘도 없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는 국제법상 불법이 되었습니다. 86개의 유엔가입국가들이 법안을 비준함으로써 TPNW조약은 핵무기의 불법화와 이의 사용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핵협상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둘러싼 러시아,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고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 코로나 사태로 여러 국가들에서 노동자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임금이 오르고 노조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소진시키는 상황에 대하여 성찰을 통해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면서(이를 ” 위대한 사직 “이라고 함)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노동자에게 보다 나은 임금, 혜택 및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석탄발전소, 대학에 이르기까지 300회가 넘는 파업이 있었고 그 중 많은 경우가 성공적이었습니다. 뉴욕 버팔로 스타벅스 직원들이 미국 스타벅스 매장에 첫 노조를 결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앨라배마주 베세머의 아마존 노동자들은 최초의 아마존 노조결성 시도에 실패했지만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는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새로운 선거를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을 위한 전진의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8. 거의 충분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주요 환경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 기후협정에 재가입하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으며, COP26 회의는 전세계 환경운동가들이 자국 정부에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환경활동을 강화해야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약 44개국이 석탄 사용을 중단하기로 약속했으며 G7국가는 더 이상 석탄발전소에 자금을 지원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미국에서는 지속적인 환경운동 덕분에 Keystone XL 과 PennEast파이프라인(캐나다의 천연가스를 미국지역으로 운송하는 사업)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고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소유의 토지에서 석유 및 가스 시추를 금지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해안선 전체를 따라 풍력발전 단지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주요 오염국인 중국은 100기가와트의 풍력 및 태양열 발전(전세계 투자의 1/3에 해당)이라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에너지 설비를 건설하고 있으며, 매년 벨기에 크기의 산림지역을 조성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 올해에도 여성의 지위와 선택의 권한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민간인이 낙태제공자를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텍사스 의 터무니없는 낙태금지법을 제외하면,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 태국, 아르헨티나에서 낙태가 합법화되었고, 뉴질랜드, 에콰도르, 우루과이에서 안전한 낙태의 접근허용이 증가했습니다. 9월에 멕시코 대법원이 이를 범죄화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가톨릭 국가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 Roe v. Wade(낙태권리합법화) 사건 이전에 멕시코 국경에 있는 미국 여러 주에서 수천 명의 여성이 (불법) 낙태수술을 받기 위해 멕시코로 건너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제 임신 여성들이 다시 멕시코로 들어 갈수도 있고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10. 축하해야 할 또 다른 이유: 2021년이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은 실제로 우리가 COVID를 정복하고 미국 연방의회에 Build Back Better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급한 문제들의 의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주 전체(주로 공화당이 장악한)의 터무니없는 유권자를 억압하는 것을 중단시킬 투표권 법안의 통과를 촉구합시다. 극우의 발호에 반대하는 시민운동과 트럼프 또는 트럼프 성향의 귀환을 거부하는 집회를 조직합시다. 중국과 냉전의 중단시키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그리고 인류와 지구의 보존을 위해 투자하도록 싸워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엄청난 펜타곤 예산을 반드시 삭감시켜야 합니다. […]
READ MORE소개의 변) 최근 미국의 위성국가로 평가받는 칠레의 대선에서 좌파연합의 젊은 후보인 35세의 Boric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면서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를 포함한 한국의 주류언론들은 이를 단순하게 MZ세대의 승리라고 왜곡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괴기하고 황당한 일입니다. 팩트를 말하자면 미패권의 억압과 신자유주의의 수탈에 이중 삼중적으로 시달려온 칠레 인민들이 미래를 담당할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좌파연합을 지지하고 […]
READ MORE소개의 변) 최근 미국의 위성국가로 평가받는 칠레의 대선에서 좌파연합의 젊은 후보인 35세의 Boric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면서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를 포함한 한국의 주류언론들은 이를 단순하게 MZ세대의 승리라고 왜곡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괴기하고 황당한 일입니다. 팩트를 말하자면 미패권의 억압과 신자유주의의 수탈에 이중 삼중적으로 시달려온 칠레 인민들이 미래를 담당할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좌파연합을 지지 […]
READ MORE매년 11월 1일은 세계 비건의 날. 1994년에 비건 소사이어티의 루이즈 월리스가 제정했다.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인 건 숫자 11이 빼빼로를 닮아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만 비건의 날은 도저히 모르겠다. 아마 월리스 씨가 비거니즘을 지향하기 시작한 날이려나. ‘비건의 날’을 기념하는 건 아니지만, 근래에 큰 변화가 생겼다. 바로 새 식구가 생겼다! 이름은 왕손, 12세, 잉글리시 코카 스파니엘, 남성이다. […]
READ MORE몇 해전부터 기본소득제는 우리나라 공론장의 중심으로 서서히 이동해 왔고, 2021년에는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다. 흥미로운, 하지만 상당한 불편함을 주는 논쟁은 주로 복지국가론 지지자와 기본소득론 지지자 사이에 발생했다. 복지국가론 지지자 중 일부는 제도의 합리성이나 필요한 재정의 크기 등을 문제 삼아 기본소득론을 비판했다. 하지만 비판은 덜 분석적이며 덜 통합적이고 덜 미래지향적이라는 면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한계들의 극복과 한국사회의 재구성의 측면에서, 나는 복지국가론과 기본소득론은 서로 반목되기 보다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며, 그것이 결국에는 복지국가의 새로운 버전인 복지국가 5.0의 핵심적 구성요소 중 하나가 되리라 판단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여기서는 복지국가론이 기본소득론에 대해 갖는 몇 가지 오해들을 밝히고, 양자 간의 화학적 융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기본소득론에 대한 오해 1: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를 대체하려는 담론이다 복지국가론과 기본소득론의 긍정적 융합을 시도하기에 앞서, 기본소득론이 피력하는 몇 가지 입장을 명시하는 것이 이 글을 포함해 향후 전개될 융합작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양자간의 시너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상호간의 오해의 소지들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본소득론은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체계 전체를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점이다. 기본소득론의 대부로 알려진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와 유럽의 기본소득론자들은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와 기본소득의 적절한 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이나 건강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강화와 최저임금제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고용보장체계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아래의 인용문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 정의상 기본소득을 기존의 모든 이전소득(transfer income)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질 좋은 교육과 의료서비스, 기타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공공지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물론 기본소득이 이런 식으로 묘사될 때도 많고, 또 기본소득 옹호자들 가운데는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기본소득을 그저 기존의 여러 복잡한 사회수당체계를 급진적으로 단순화한 거처럼 선전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우리의 기본소득 정의에 대해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겠지만, 어쩔 수 없다. »[1] 사실 제도상으로 상호간의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하다. 단적으로 사회보장체계는 소득보장체계만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체계나 고용보장체계도 포괄하는데, 기본소득은 소득보장에 관련된 것이고 따라서 다른 두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사회서비스체계를 민영화하고 노동3법 등의 노동보호를 위한 법제들을 없앤 다음, 기본소득으로 받은 현금으로 해당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거나 노동자들의 힘만으로 노동보호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우 비합리적이며 우리를 파탄으로 이끌 것임이 명확하다. 이를 인식하고 있기에, 주요 기본소득론자들은 복지국가론과의 융합에 적극적인 것이다. […]
READ MORE러시아는 향후에도 여전히 주요 강대국으로 남을 것이다 지난 8월 모스코바에서 진행된 군사퍼레이드 광경 바이든 행정부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는 명확하고 단호한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권했습니다. 행정부의 공개성명, 초기 국가안보 계획문서, 초기 외교적 진출은 모두 기후변화 및 COVID-19 대유행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과 함께 증가하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항하는 것이 워싱턴의 국가안보 초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뒷자리에 앉았다가 지난 4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
READ MORE저는 우리동네사람들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살고 있습니다. 줄여서 우동사라고 부르는데요. 10년째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기르며, 대부분의 일과 놀이와 배움을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동사를 30~50여 명 정도 되는 공동체 혹은 커뮤니티라고 소개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 커뮤니티가 무엇일까 하고 되묻곤 합니다. 특히 우동사처럼 가입명부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사람들 역시 종종 자신이 우동사 멤버인가 아닌가 하는 […]
READ MORE“모든 이야기는 종말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이야기를 짓는 것은 죽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인간의 몸에서 벗어나려는 욕망, 동물로서의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려는 욕망에 대한 것이다. 가장 오래된 기록문학인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친구의 죽음으로 심란해진 왕 길가메시는 자신을 기다리는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불사의 영약을 찾아 세상 끝으로 떠난다. (…) 트랜스 휴머니즘은 생물학적 조건에서 완전히 벗어나자고 주장하는 해방운동이다. 이를 정반대로 해석해도 뜻은 같다. 즉, 이 표면적 […]
READ MORE중국의 MZ세대 시청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드라마 장르중 하나는 역사판타지와 타임슬립물이다. 그래서 시간여행으로 어느 시대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송나라宋朝라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한다. 공산당의 ‘위대한 중국’ 프로파간다에 열광하는 애국주의 청년들을 미심쩍게 바라보는 이웃나라 시민들 입장에서는 뜻밖의 발견이다.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漢무제나 고구려를 동북아 지도에서 지운 당唐태종의 시대가 아니라고? 중국의 역사학자들에게는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송을 전통시대 최고의 왕조로 꼽는다. 베이징대학의 송대역사연구자 자오둥메이趙冬梅교수는 올해 중국 제도사를 다룬 <법도와 인심法度與人心>과 생활사를 다룬 <인간연화人間煙火>를 각각 출간했는데, 핵심은 역시 송이다. 그는 북송을 진시황 통일후 2천년간 유지된 제정帝制시기 유가정치가 달성한 최고의 정치체제로 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제가 중심이 되고 관료가 보위하는 왕조국가와 백성들을 아우르는 전체 사회 이익의 균형을 취하려 했다. 둘째, 중앙정부가 각 지방의 분열을 막고, 정부의 각 분야가 서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정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왕조국가의 안정을 꾀했다. 셋째, 출신에 무관하게 평민사대부들이 과거를 통해 중앙권력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특히 재상의 권한으로 황제의 독주를 능히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황제와 사대부가 천하를 함께 다스리는 체제였다. 넷째, 전통시대의 언론역할을 하는 간관제도가 발달해 황제와 관료들의 오류와 전횡을 방지하거나 교정할 수 있었다. 시민의 권리를 중시하는 근대가 도래하기전 “가장 근대에 가까운 민주적 체제”의 모습이다. 창업주인 태조 조광윤이 “대신과 간관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한 왕조의 원칙과 규범祖宗之法이 세워지고 4대 인종仁宗에 이르기까지, 범중엄范仲淹, 구양수歐陽修, 사마광司馬光, 포증包拯(포청천), 소동파蘇東坡를 비롯한 중국역사의 기라성같은 문인 정치가들이 등장하여 자유롭게 황제와 국정을 논하며 태평성세를 구가했다. 북쪽 변경의 요遼와 서하西夏가 군사적 위협이었나 형제의 예를 갖춘 동등하고 실리적인 외교관계를 맺어 전란을 피했다. 조선의 군왕이 유교적 덕을 쌓고 학식을 기르기 위해 늘 참석해야했던 왕실클라스인 경연經筵제도가 바로 이때 확립된 것이고, 그 교재로 사용된 자치통감資治通鑑은 사마광이 저술한 것이다. 이 균형이 깨진 것은 인종仁宗의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어 종실의 수많은 핏줄중에 운좋게 선택된 영종英宗과 그의 아들 신종神宗이 대를 잇는 가운데, 정통성과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 송의 고질적 문제는 역설적으로 지나치게 발달한 제도로 인한 것이었다. 유능하고 방대한 관료집단과 직업군인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재정지출이 요구됐다.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싶었던 신종神宗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두 파트너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제도와 절차를 무력화시켰을 뿐아니라 반대의견을 가진 이들을 붕당朋黨이라는 진영논리로 낙마시켰다. 생각이 다른 신진기예를 과거에서조차 낙방시키며 북송이 자랑하던 관용의 정치문화를 훼손했다. 자오둥메이는 2020년에 출간한 <대송지변大宋之變>에서 이러한 변화가 벌어지는 20여년간의 사건들을 소설적 긴장감이 넘치는 문체로 묘사하기도 한다. 눈을 감고 이 모습을 드라마 영상처럼 상상하면 뜻밖에 조선시대 사극의 장면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조선이 소중화 건국모델로 삼았던 중국의 왕조가 어느 시기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잠재적 후계자로 지정되는 순간부터 즉위과정에 이르기까지 수십년간 오랜 정신적 위기감에 시달렸던 영종英宗은 즉위 직후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자신의 친부에 대한 호칭문제로 대신들과 실갱이를 벌이며 짧았던 제위기간조차 낭비한 채 단명한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이해하기 힘든 왕조시대의 이러한 예송논쟁은 실은 후계자 계승의 적통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현대의 선거제도논쟁만큼 첨예할 수 있다. 예법의 핵심은 공자의 표현을 빌자면 “하늘의 도로써承天之道” “인간의 정념과 욕망을 구속하고자以治人之情” 하는 것인데, 여기서 구속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황제와 그 자리를 탐하는 군상들이었던 것이다. 내부요인으로 인해 쇠퇴한 선진적 정치문화는 여진족 금金나라에 의해 남송시대에 더욱 위축됐다가 몽골의 원元나라에 의해 완전히 소멸한다. 국가를 왕조의 가산으로 신하를 황제의 노비로 여기는 유목민족의 정치문화가 득세한다. 명을 세운 주원장은 한족이었지만 다시 이를 받아들여 재상직위조차 철폐하고 일인천하를 만든다. 그는 정보기관을 이용해 대신들을 상시적으로 사찰했고, 황제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신과 간관들을 공개적으로 태형에 처하는 제도를 만들어 목숨을 빼앗거나 노골적으로 명예를 훼손시켰다. 사대부가 중앙정치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명나라의 역사에도 “미리 관을 짜두고 황제에게 직소하러 간다”는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한 충신들의 이야기가 적지 않지만 실제로는 “침묵하는 대다수”와 “정의로운 극소수 <또라이>”라는 이분법적 기호가 고착됐다. 이는 중국지식인과 인민들을 정치에서 소외시킨 역사적 기원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만주족인 청의 황제들은 외견상 유가의 이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였지만, 소수민족의 통치체제와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수인 한족신민을 늘 감시와 지배의 대상으로 여길 수 밖에 없었다. 중국역사학자들은 영국이 대헌장제정과 명예혁명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국왕의 권력을 나누고 입헌군주제의 기틀을 마련하여 현대적인 민주국가로 진보한 것과 중국 정치문화의 퇴행의 역사를 곧잘 비교한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아직도 현대적 민주국가로 진화하지 못한 중국체제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일까. 제정시기의 제도와 문화에 대한 비판 몇가지가 더 있다. 첫째, 중앙정부가 지방관료들의 임면권조차 독점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지역민의 복리보다 중앙의 이익과 의지를 중시하는 수隋나라부터 시작된 경향이 있었다. 지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이전 한나라의 경우 지방정부의 최고위급 간부만 중앙에서 임명하고, 나머지 지역 공무원은 현지인으로 충당되어도 큰 문제없이 제국이 운영됐다는 반례가 있다. 또다른 문제는 황제와 중앙의 실정을 감추기 위한 희생양문화이다. 황제 제도의 기생물일뿐인 환관과 지역의 말단 공무원인 리吏가 만고불변의 적폐세력으로 지목되는 것이 그 대표사례이다. 불합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그 제도의 결과물에 모든 죄를 덮어 씌운다. 흔히 “중앙의 정책과 지방의 대책”을 이야기하는 현대중국정치체제는 과연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곰곰이 되짚어볼 일이다. 저자는 정치제도뿐아니라 송의 생활문화가 중국인들의 전통적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한 것으로 본다. 이를테면 중국의 주방살림을 뜻하는 땔감, 쌀, 기름, 소금, 간장, 식초, 차柴米油鹽醬醋茶라는 한마디 표현이 만들어진 것도 남송시대이고, 그전까지 옷을 만드는 재료였던 비단과 마를 대체하는 면의 재료인 목화가 재배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다. 두 책의 미덕중 하나는 엄선된 전통시대 회화의 적극적인 사용인데, 그림마다 과거의 제도와 생활상이 생동감있게 묘사돼있고, 그중에서도 북송의 수도 개봉開封을 그린 <<청명상하도清明上河圖>>는 베이징 고궁박물관 소장품들을 대표하는 국보급 걸작이다. 글로 남겨진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의 자세한 묘사도 이 모습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저자도 이 당시로 타임슬립하고 싶을까? 그는 누가 권한다해도 거절할 것이라고 단호히 대답한다. 전통시대가 아무리 현대인들의 상상속에 휘황하게 빛날지라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수준의 자유와 풍요를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인 그가 당시 규방을 벗어나 연구자로서 업적을 쌓고 그에 걸맞는 명성을 누릴 리는 만무했을 것이다. 우리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에게 역사는 아무리 느리더라도 그리고 설령 뒷걸음질치거나 돌아가더라도 조금씩 진보하는 과정인 것이다. 나가는 말 […]
READ MORE1.세기의 지성인 노엄 촘스키가 조국인 미국에 보내는 경고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외정책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중에서도 최악의 선택은 중국에 대하여 도발적 행동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반체제(반패권)인사인 노암 촘스키 교수는 이번 주 바이든 행정부의 공세적인 반중외교정책을 규탄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제국주의적 견해를 일축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거인으로 성장한 “중국의 위협론”에 끊임없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위협’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민주주의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번 주 초, 미국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자인 촘스키 교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위험한 대결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
READ MORE21세기, 우리는 모두 사이보그 동물이다. 인간이 동물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1859)> 이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나는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 발족 이후 지난 4년 간, ‘우리는 모두 동물’이라는 과학적 사실을 인문학적으로 풀어내는 글쓰기에 집중했다. 근간 <살고 싶다, 사는 동안 더 행복하길 바라고(2021)>는 비거니즘에 관한 에세이다. 비거니즘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허문다. 인간이기 전에 동물로서, 인간 […]
READ MORE옷, 엄마와 내가 좋아하는 단어다. 우리집에서 엄마가 단연 제일 많은 양의 옷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나, 마지막은 아빠다. 하지만 새 옷을 사 입는 순서로 바꾸면 ‘나 > 아빠 > 엄마’ 순이다. 나는 10년 가까이 엄마가 새 옷을 사는 걸 본 적이 없다. 엄마는 항상 구제 및 헌 옷을 파는 단골 트럭에서 옷을 산다. 나도 할인하는 새 옷뿐 아니라 헌 옷을 애용하는 편인데 아름다운 가게나 온라인 빈티지 샵에서 구입한다. 헌옷들도 디자인이나 […]
READ MORE바야흐로 생태, 생명의 시대다. 팬데믹과 기후변화의 위기감 속에서 ‘생명’, ‘생태’는 익숙한 레퍼토리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남과 북 ‘생명’공동체를 제안한 바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이른바 ‘생태문명 조례’가 통과되었다. 환경단체들뿐이 아니다. ‘생태’와 ‘생명’은 이제 누구나 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생태위기와 파국적 전환담론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생태문명의 전환, 생명공동체로의 전환은 정말로 […]
READ MORE강대국, 특히 미국과 중국이 기꺼이 안보현안에 대한 해결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시대의 커다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의 성공여부는 지정학적 게임에서 서로가 상대방의 지분을 얼마나 인정하고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변화의 문제와 인류가 만든 지구온난화를 줄이는데 필요한 글로벌 에너지 및 기술의 변화에 관하여, 군비통제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의 제한, 21세기의 고도로 상호의존적이고 디지털로 연결된 경제의 관리에 적합한 글로벌 무역 및 경제 거버넌스의 개선 등. 현안들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이 해결책에 함께 나서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이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점점 명백해지는 것은 상기 두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따르는 방식에 따라 문제들을 방치해 두면, 현재의 세계질서와 이를 불완전하게 작동시키는 기구들에 대한 피해가 없이는, 이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강대국은 확실하게 세계경제와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두 국가 사이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균형이 꾸준히 중국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심각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국가의 세계 군사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들의 경제규모는 세계생산량의 2/5를 약간 넘을 뿐이고 세계무역의 4분의 1 미만을 겨우 차지합니다. 1960년대에는 미국단독으로 세계GDP량의 40% 그리고 세계교역량의 15%를 감당하였습니다만, 2020년에 와서는 세계GDP량의 60%와 교역량의 75%가 미국이 아닌 유럽과 기타 중견국가들에 의해 창출되고 있습니다. 설령 미국이 오늘 세계경제와 무역시스템을 주도할 의지가 있다고 해도 – 명백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트럼프 전대통령이 처음 시도했고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스타일로 ‘미국 우선주의’의 포퓰리즘 버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 더 이상 이를 시행할만한 경제적 규모와 비중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가상정상회담으로 이루어진 3시간 동안의 대화는 확실히 서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풍겼고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와 글로벌 거버넌스와 같은 현안의 주제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허한 장면들만 연출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세계무역 거버넌스를 약화시키기 위해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양국 만을 위한 ‘관리무역’입니다. 중국은 미국상품의 할당량을 구매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더구나 이달 초 체결된 거래에서 유럽연합(EU)은 할리 데이비슨과 켄터키 버번에 대한 보복관세를 미국에 할당된 양의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을 허용하는 대가로 해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이후 강화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지금도 여전하고 미국은 1980년대식 수출자발적 규제와 관리무역의 수준에 비견할 만큼 후퇴하고 있습니다. Tom Westland(시드니 대학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역사연구자)이 자신의 칼럼에서 설명했듯이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에서 경쟁은 참가자 자신이 아니라 중립적인 심판이 가장 잘 관리합니다.’ ‘시진핑과 바이든 간의 책임감있는 경쟁이 어떤 모습일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세계 2대 경제대국들 간의 경제적 상호작용을 관리무역이 주도한다고 평가한다면, 이를 “경쟁”이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명칭입니다’. 제3의 세력을 구성하는 중견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이대로 조각하게 방치하는 경우에는 각국의 국익과 국제공익을 이들 강대국의 양두 세력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Westland가 지적한 것처럼,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은 최악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반-경쟁 정책을 상징하면서,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선호되는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미국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호주나 캐나다의 농산물과 천연가스의 국제교역을 배제시킵니다. 오늘날 세계의 번영과 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지정학적이며 경제적 단층선은 동아시아의 뒷마당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함께 지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호주, 일본, 한국, 아세안과 같은 중간 강대국(Middle Powers)은 이제 한 측면에서는 주요 경제 파트너를, 다른 면에서는 주요 안보 동맹 또는 파트너를 포용하는 전략을 고안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양 강대국의 편입강제로 온통 짓밟히지 않기 위하여 필수적인 그들의 이익과 글로벌 규칙을 보호해야 합니다. […]
READ MORE번역의 변) 저는 기본적으로 CNN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보도나 기사를 보면 너무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극우 매카시즘의 시절을 방불케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기사는 배경과 의도를 떠나서 현재 아시아가 처한 안보상황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군사력증강 정책이 한마디로 국가안보를 내세운 불장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정녕 아시아 역내의 안전과 […]
READ MORE2017년,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 발족 이후 저는 여러 매체에 비거니즘 관련 글을 썼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비거니즘’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였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사상과 운동을 한국에 도입하면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채식주의’는 너무 한정적이었습니다. 먹는 것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물주의’나 ‘중생주의’, ‘짐승주의’ 역시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거니즘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역사를 알아보고, 나아가 여성주의, 생태주의, 평화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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