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 주: 얼마전 미중간의 1단계 무역협상 결과가 발표되었다. 겉으로는 무승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 ‘중국제조 2025’ 과 같이 사실상 근본 문제에서 양보 없이 원칙을 견지한 중국의 승리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미중 무역전이 수습 단계에 들어서던 2019년 7월 경 중국 인터넷 선상에서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화제가 되었던 글이다. 본문 […]

미국 패권질서가 해체된 후 일대일로 사업을 주도한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새로운 패권국가로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것은 현실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사실상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일대일로 사업 자체가 어떤 패권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반패권·반독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점은 지금까지 살펴본 평등·호혜·상호공존 등과 같은 일대일로의 이념과 […]

[경희대 임채원교수는 최근 자신의 경향신문 기고문 “시진핑의 헛된 꿈 중국몽”에서 중국정부가 홍콩시민의 민주주의와 자치 요구를 무시한 채 강경대응을 지시함으로써 ‘일국양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임교수는 지금의 홍콩 정세를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완강한 폭력적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일부 홍콩시위대야말로 행정수반에 대한 완전한 ‘직선제’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홍콩독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일대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필자가 분석한 대로 만약 이 같은 가능성이 실제로 현실화 된다면, 이는 당연히 미국이 주도하는 현 국제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는 이 문제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자. 먼저, 냉전체제를 빌려 미국이 자신이 주도하는 패권적 국제질서를 완성하였듯이, 일대일로는 신 국제질서 수립에 있어 ‘냉전체제’와 같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배경’ 내지 […]

시장원칙의 준수 이번 호에도 계속해서 일대일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대로 사회주의국가 하에서의 ‘국가자본주의 정책’이 해외 인프라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투자된 자본의 안정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라 할지라도 필경 한 나라의 […]

‘국가자본주의 정책’의 활성화 지난 호에 이어 계속해서 일대일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번에는 이 같은 대규모 국제 건설 사업에 있어 필수적인 ‘자금동원’ 측면에 그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시장경제 하에선 인프라 건설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 그것은 인프라가 갖는 다음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 때문이다. 첫째는 투자 회수기간이 길다는 점이며, 그 때문에 많은 리스크를 동반하게 된다. 둘째는 공공재 […]

지난 호 칼럼에선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그것의 연혁과 사업 취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8년 한해만 중국과 ‘일대일로’를 건설하는 협력문서에 서명한 국가는 60개이었으며, 이들 국가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아메리카 등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미 누적 수로 중국은 122개 국가 및 29개 국제조직들과 170개의 정부 간 협력문서에 서명하였다. 일대일로는 그간 5년여의 발전경로를 거치면서, 비록 지역별로는 얼마간 차이는 있지만 그 […]

4월 25~27일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세계 150개국에서 대표단을 파견하였는데, 수행원과 기자들을 포함하면 모두 5천여 명에 이르는 규모이다. 이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의 2천여 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수자인데, 통계에 따르면 총 4100여 명의 기자들이 이번 포럼 취재에 등록했다고 한다. 37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 세계 정상급 인사만 해도 40여명에 이른다. […]

얼마 전 모 자동차부품사의 노동조합 교육에 강사로 초청되어 다녀온 적이 있다. 이 회사는 한번 들으면 모두들 귀에 익숙할 만큼 한국에선 보기 드문 세계적인 자동차부품 전문회사이다. 연구개발비만 해도 매년 매출액 대비 5%이상을 투자할 만큼 열심이다. 그 때문인지 브레이크, 스티어링(방향유지 장치), 서스펜션(충격완화 장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기술력의 뒷받침이 있기에 […]

필자는 지난 번 칼럼에서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와 관련한 국내 언론의 보도가 시진핑 일인의 권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당시 국내외 언론들은 당 대회가 ‘시진핑 사상’을 강조하고 이후 그것이 헌법에 정식 수록되었음을 근거로 시진핑이 마치 마오쩌동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고까지 해석하였다. 이 같은 해석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이번 호에선 ‘시진핑 사상’에 대해서 […]

지금은 약간 철지난 감이 있지만, 잠시 지난해 11월 국내외 언론의 관심 속에 개최되었던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와 관련한 얘기를 꺼내보고자 한다. 당시 국내외 언론은 이 대회가 개최되기 한두 주일 전부터 보도의 초점을 시진핑 일인의 권력이 얼마나 강화될 것인지에 맞추었다. 이 같은 기조는 당 대회가 진행되는 기간 내내, 그리고 그것이 끝난 지 한 참 후에도 지속되었는데,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앞날을 여전히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7월과 8월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이래, 최근에는 중국 하이테크기업인 푸젠진화(福建晋华)에 대해 미국 반도체회사의 경쟁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출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전 처음 종싱통신(ZET)을 제제할 때만 해도 나름의 복잡한 형식상의 절차를 밟았지만, 이제는 중국에 대한 ‘기술봉쇄’를 위해서라면 아무 때나 자국기업에 거래중지를 […]

번역자주: 며칠 전, 프랑스 언론에서 먼저 보도되기 시작한 중국인 출신 인터폴 총재의 ‘실종’ 소식은 국내 언론계에서도 비교적 크게 다루어졌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직전 판빙빙 ‘실종’ 사건에 이어 발생한 두 번째 ‘실종’ 사건이다. 판빙빙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외신과 국내언론의 논조는 대부분 중국당국의 피의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난번 판빙빙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

현재 중미 간 무역전쟁이 한창이다. 미국은 1차로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추징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최근 다시 2,000여억 달러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 상응한 보복관세를 매김으로써 맞대응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제 누구의 눈에도 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현재 세계경제를 […]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23일 다음 주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하루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문을 취소하였다. 24일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 방문을 취소한 것은 그가 느끼기에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충분한 진전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그밖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 무역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에, 그들이 비핵화 과정에서 예전처럼 도와주지 않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