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의 변) 저는 기본적으로 CNN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보도나 기사를 보면 너무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극우 매카시즘의 시절을 방불케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기사는 배경과 의도를 떠나서 현재 아시아가 처한 안보상황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군사력증강 정책이 한마디로 국가안보를 내세운 불장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정녕 아시아 역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상호적이며 집단적인 안보기구의 창설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CNN은 아래의 기사를 통하여 아시아 안보위기의 출발점을 중국의 군사력증강 때문이라고 암시하고 있지만, 실상 모든 위기의 배후와 배경에는, 한국 내의 사드배치에서 보듯이, 군산복합체의 이해와 뒤엉켜 중국포위전략에 목을 매고 있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상하이의 Jiangnan 대형조선소에서 작업자들이 중국의 최신형 항공모함을 두 척의 구형 호위함과 분리하는 투석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기술의 항모가 일단 진수하면 탑재된 전투기들이 미국전투기와 같은 속도로 하늘을 날게 될 것이며, 이는 중국의 급속한 군사현대화를 보여주는 한가지 예에 속합니다. 이제 아시아 지역은 전쟁의 위기에 빠져드는 추세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전세계의 관심은 타이페이와 베이징 사이의 긴장 고조에 고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시아의 갈등위협은 대만해협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지역 전역에서 해당국가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조용한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계산착오로 인하여 국경분쟁과 오랜 경쟁으로 휩싸인 지역에서 전쟁이라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빠르게 군대를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지도부는 특히 주변의 군사적 작전과 징후에 매우 민감합니다. 지난달 한국이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한 후, 북한은 한국의 “무모한 모험“을 질책했습니다.Enter your email to sign up for CNN’s “Meanwhile in China” Newsletter.

한편, 히말라야 국경분쟁에서 중국과 충돌한 후 인도의 군사투자 증가는 오랜 라이벌인 파키스탄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서 중복되는 영유권 주장에 나서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이 전략적으로 가치있는 항로에 대한 소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외교적인 현상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ASPI(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의 수석분석가인 말콤 데이비스(Malcolm Davis)는 지역이 “안보딜레마”에 갇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국간의 전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는 잠재적인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The military rise of China – 중국의 군사적 부상.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도로 중국의 군사력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PLA)은 이제 세계최대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스텔스 전투기 및 첨단화된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군사현대화는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은 2022년 미국국방예산 7,400억 달러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PLA는 미군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건조중인 세 번째 항공모함과 함께 중국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펜타곤은 발표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우리가 확인한 것은 극초음속 무기시스템의 시험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미사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우주선의 실험 “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역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뿐만 아니라 중국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주석은 중국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거나 압제당하거나 예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철벽의 만리장성을 만나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11월 중순에 있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회담에서 대만의 분리주의 세력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중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lcolm Davis 호주전략정책연구소 ASPI의 수석 분석가는 성명을 통해 “대국 간의 전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는 잠재적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불장난과 같은 극도로 위험한 움직임입니다“이라며 “누구든지 불장난을 하면 화상을 입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늑대전사(미국이 지어낸 호칭)”라는 별명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전투적인 중국외교관은 서방의 기자회견과 소셜-미디어에서 중국에 대한 경멸적인 인식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동남아시아 연구학자인 아르잔 타라포어(Arzan Tarapore)는 시진핑 치하 북경당국의 공격적인 태도와 외교가 이웃국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늑대전사(미국이 의도적으로 중국에게 씌운 프레임의 용어 – 번역자) 외교의 뻔뻔함 뿐만 아니라 무력으로 영토주장을 압박하려는 명백한 의지”라고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은 특히 일본, 한국, 필리핀과의 긴밀한 안보동맹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주요 보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지역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위협과 미국만의 이익을 주장하는 “미국우선주의” 정책이 결합되면서 지역에 대한 워싱턴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바이든 당선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자신의 공약을 재확인했지만, 2024년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의 위협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철수에 따른 혼란으로 인해 아시아의 미국 안보파트너들은 자신들의 군대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스탠포드 대학의 타라포어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지역 국가들이 미국을 바라볼 때 국내불안정이나 전략적 광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 대해 항상 작은 전쟁의 불똥이 생길까 두려워한다.”

Japan and South Korea build their forces –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증강.

가장 급속한 군사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일본과 한국입니다. 일본총리 기시다는 총선에 앞서 지난 10 월에 자신이 선거에 승리하면, 국가의 국방예산을 두 배로 증액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있는 일이자, 전례가 없는 예산의 증가입니다. 확정된 일정은 없지만 일본정부가 이웃한 북한과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신속하게 군사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일본은 최근 중국본토에서 불과 수백 마일 떨어진 오키나와섬 에 2022년에 보다 많은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의 배치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을 억제할 목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라이선스 또는 직접 구매한 F-35 전투기와 용도가 변경된 항공모함으로 군사력을 확장했습니다. 국가의 자위대는 또한 첨단잠수함, 구축함 및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뉴스에 자주 나오는 동안, 한국도 빠르게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편으로 오랜 안보파트너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군대를 증강하려고 합니다. 지난 9월 서울은 미당국이 한국의 무기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40년의 오랜 조약을 종료하기로 동의한 이후, 첫 주요시험 중 하나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79년에 미국은 남북한 간의 미사일개발 군비경쟁을 막기 위해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이 조약의 종료는 남한이 군사독립을 향한 새로운 단계로 북한과의 군비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첫 번째 항공모함을 기획하고 있으며 2033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오랜 안보파트너이며 중국 및 북한과 불편한 관계를 공유하고 있지만 상호 간에는 우호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두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20세기 초 역사적 인권 유린을 둘러싸고 외교적으로 정기적으로 충돌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어느 정부도 상대방이 군사적으로 지나치게 앞서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웹스터 대학 인도-태평양 문제 전문가인 라이오넬 패튼(Lionel Fatton)은 “도쿄의 일부 우익지도자들은 한국을 지켜보며 항공모함, 본격적인 항공모함을 가지려 한다. 우리도 하나 가져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The slow arms race – 기타 국가군의 느린 군비경쟁.

미국과 동맹을 맺은 모든 국가들이 군사적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9월에 발표된 충격적인 발표에서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및 영국과 새로운 안보동맹을 결성함으로써 워싱턴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었습니다. AUKUS로 알려진 이 협정에 따라 동맹국들은 호주가 자체 원자력 잠수함 함대를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는 미국의 기술을 포함하여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호주는 남중국해까지 군사도달범위를 확장하는 동시에, 해당지역에서 런던과 워싱턴의 지지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호주는 중국 대신 미국을 선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력균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는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AUKUS 거래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의 유보를 표명했으며, 자카르타는 지역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대사인 김성은 자카르타의 우려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자체적인 대규모 군사현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Joko Widodo)대통령은 6월에 1,250억 달러의 투자를 의회에 요구했고, 중국과 주변 국가들과 주장하는 영역이 겹치는 거대한 영토를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순찰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과 베트남을 포함한 남중국해의 다른 영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ASPI의 데이비스가 말했습니다.

7월에 베트남 군사전문가 Nguyen The Phuong은 예산의 제약과 군대의 부패혐의로 인해 베트남의 군사현대화 가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에 델핀 로렌자나(Delfin Lorenzana) 필리핀 국방장관은 미국이 자국에 첨단무기의 제공을 거부하고 “베트남전쟁의 시대”에 자국을 외면한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Davis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의 전통적인 입장은 현상유지와 비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간의 갈등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침략을 행할 경우 이들 국가들이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선언하거나 영토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인공섬을 추가로 만들기 시작하면 아세안 국가들이 실제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고 말했습니다.

Military threats in South Asia – 남아시아의 군사적 위협.

대만해협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적 교착상태가 중국과 인도의 국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2020년 6월까지만 해도 수십 명의 중국군과 인도군이, 중국은 신장의 일부로, 인도는 라다크의 일부로 주장하는 지역인, 갈완 계곡에서 군사적 충돌로 사망했습니다 . 그 이후로 다수의 확인되지 않은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의 군대가 베이징과 델리에서 충돌한 국경으로 추가 파견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인도는 약 72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군사예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3백만 명 이상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군현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83 대의 현지제작 전투기와 56 대의 Airbus의 C295 수송기를 포함한 새로운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인도는 자체제작한 항공모함 INS Vikrant 를 해상에서 시운전하고 있으며 탄도를 개선하기 위해 미사일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tanford 대학의 Tarapore는 인도의 접근방식이 여전히 단편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군전체는 예산확충이 시급하고, 해군은 잠수함을 교체하는 것보다 많은 숫자를 퇴역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도가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추가 움직임은 이웃 파키스탄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다고 Tarapore는 말했습니다. 핵을 보유한 양국은 수십 년 동안 불안한 평화를 유지해 왔으며 국경을 넘어 여러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Tarapore는 인도가 파키스탄에 우려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군사력의 강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며, 따라서 이슬라마바드를 달래려고 군사력의 증강을 시도하지 않은 채 양국의 관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델리는 가능성이 희박한 정치적 거래가 전제되지 않는 한, 군사현대화의 구체적인 형태가 파키스탄을 설득력있게 진정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따라서 급박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safer Asia Pacific? – 더 안전한 아시아–태평양?

중국은 군사력 증강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의 배경으로 미국을 주요 요인으로 돌립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군은 자신의 전투함을 남중국해의 중국 소유섬들과 대만해협을 통과시키는 빈번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도 미국은 20여 대의 첨단 F-22 스텔스 전투기를 괌에 파견해 훈련했고, 9월에는 남중국해에서 미해군 최초로 F-35C 전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 칼 빈슨(USS Carl Vinson)은 일본자위대 와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화에 대해 미국이 책임이 있다고 정기적으로 비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군대를 증강하면서 덩달아 이웃 국가들도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군사화는 끝이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군사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판과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의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인 1930년대의 유럽 상황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비경쟁과 긴장을 비교했습니다. 그리피스 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레이튼(Layton) 객원연구원은 “향후 10년 안에 아시아 강대국 간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과 아시아 경쟁국 간의 경제와 무역의 상호의존성이 이를 저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미국과 무역도 군사행동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문제는 경제체제가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튼튼한가”라고 질문합니다. Layton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아시아의 전쟁을 막을 수 있지만, “중국이 지난 1년 동안 호주에 부과한 무역제약과 같은 지역전반에 걸쳐 경제적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 돈의 힘을 사용하여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을 통제하기 위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제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PI의 데이비스는 아시아에서의 군비경쟁이 지역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해당국가들이 “선택할 여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중국정부의 공격적인 행동과 군사 현대화는 주변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우리가 대응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군사력 증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스탠포드 대학의 Tarapore 연구원은 군사적 약점자체가 침략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 군사력의 증강은 “과거의 침략자들을 두렵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형태의 안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CNN on November 20, 2021

Ben Westcott &nd Eric Cheung, CNN 국제담당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