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로베르트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 마지막 연재입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고립성은 경제적 침체와 불평등과는 다른 폐해를 낳는다. 이러한 고립성은 또한 교육을 가장 잘 받은 인구를 가진 최고 부국에서조차 노동자의 대부분을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에 속박시킴으로써 이들을 왜소화시킨다. 이러한 고립성은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능력을 계발하고 인성을 표현하는 데에 불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

  포용적 지식경제의 프로그램을 공식화하는 데 유용한 경제 분석과 논증의 관행은 전(前)한계주의 경제이론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한계주의가 전개한 경제학의 결함에서 벗어난 관행이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통찰과 방법의 유일하고 가장 위대한 원천은 기성 경제학 그 자체다. 그러나 기성 경제학의 보호 아래서 수행된 작업은 내가 토론했던 방식으로 제약되어 있다. 그러나 기성 경제학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학은 […]

한계주의자들이 창조한 경제학의 한계점을 다루는 노력에서 또 다른 영감의 원천은 때로는 고전경제학으로 불리는 한계주의 이전의 경제학이다. 주제 범위와 야망의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두 가지 유형의 고전경제학, 즉 세니어, 리카도, 맬서스, 세 같은 경제학자들이 수행한 전문적인 과학으로서 정치경제학과 애덤 스미스와 카를 마르크스가 대표하였던 생산과 교환의 현상에 응용한 종합적인 사회이론으로서의 정치경제학이 존재한다. 한계주의 이전의 경제학의 유용성과 한계점에 […]

MZ세대에겐 현재의 한국이 헬조선,  3포를 넘어선 전포(全抛)시대로 다가오면서 여러분 대부분이 고통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잃고 방황하는 두 자식의 아버지입니다. 때로는 잠을 자다가도 자식들 생각에 식은 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나 앉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다소간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시기에나 말세론과 종말의식이 있었으며, 동시에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젊은 시절의 과제는 유신체제와 군부독재에 저항하여 민주화의 시대를 여는 것이었으며, 저도 이에 참여하여 4-5번의 체포와 두 번의 제명을 당하면서 이후 대학졸업장 없이 칠십 년 가까운 일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젊은 세대에게 절망적인 현재의 한국상황을 만든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들 선배세대의 책임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국제적 시대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십 수 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을 책임졌던 여러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촛불시민이 만들어준 역사적 기회를 제대로 대처해내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 지난 4년 내내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분노를 분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비난과 손가락질만으로는 현실을 반전시키지는 못합니다. 오로지 상황에 대한 냉정함과 분노를 넘어선 판단과 선택 그리고 결집된 행동만이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열어 줄 것입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MZ이라는 세대집단 그리고 지평을 넓혀 공감하는 시민사회가 함께 결집하여 선택하고 행동할 때만이 변화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을 대표하는 시대의 지성인 웅거 교수는 “각성된 주체”가 변혁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복잡계라는 현대이론에서는 행위자가 가장 주요한 변수이라는 “행위자 기반(중심)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자신 하나 하나가 변화의 주역이고 반전의 동력으로서 앞장서고 결집하고 행동할 때만이 헬조선같은 현재의 상황에 새로움의 가능성이 열리고 개벽의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여 년의 세월을 먼저 살고 경험한 꼰대 세대의 한 사람으로 염치를 불구하고, 다가오는 대선이 새로운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판단과 행동에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조언의 말을 아래에 적어 봅니다. 첫째의 조언은, 여러분에게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가져온 가장 핵심적인 배경 혹은 시대적 흐름은 어려운 표현이지만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격변이라는 것입니다. 기술적 격변에 대해서는 각설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생산중심이론과 시장에 대한 절대적 맹신 그리고 금융우위의 통화정책을 기반으로 탐욕스런 자본의 이익실현에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무력화시키는 이념적 체계와 현실정책의 수단을 합하여 통칭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신자유주의가 전행되는 시기에는 스스로 존재가 목적인 인간이 철저하게 이익실현의 수단이 되고 인류모두에게 주어진 토지와 천혜 자연이 아무 제약도 없이 사적 소유물로 전락되고 심하게 오염됩니다. 국가별 관세와 경제정책이 방해가 되면 세계화라는 강대국의 논리로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에 IT와 금융기법의 신기술 등이 결합되면서, 지난 3-40여 년간 전세계를 대상으로 부의 극심한 집중과 양극화, 비정규직과 임시직의 양산과 노동조건의 열악화(rush to bottom)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일방적 축소 등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전의 20: 80 불평등 사회가 무색하게 10: 90를 넘어서 1: 9: 90의 사회로 급속하게 재편되어 왔습니다.  현재 거대기술기업의 소유주 중심으로 수퍼리치 30명이 지닌 자산이 인류 전체의 절반인 밑으로 40억 명의 재산을 능가합니다. 미국에게 질세라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1%의 부자가 소득의 20%을 독차지하고, 금융과 부동산 자산의 경우에는 이들 1%의 소유가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부모찬스가 없는 MZ 세대 대부분에게는 오로지 비정규직, 임시직, Zero-time의 앵벌이 직업만이 선택지로 주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한번 가난에 빠지면 이는 헤쳐 나오기 어려운 함정이 됩니다. 부자들의 넘쳐나는 자금은 금융영역을 넘어 ‘묻지마-부동산’에 몰리면서 투기의 광풍을 일으키고 누진적 보유세와 양도차익 환수 이외의 모든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일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의 빈부격차는 삼정의 문란과 배고픔으로 농민반란이 빈번하였던 구한말의 상황보다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인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신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공유하는 방식 그리고 이를 추진할 강력한 리더십의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모후보는 신자유주의를 기획하고 주창했던 장본인인 시카고 학파의 ‘프리드만’이라는 교수를 가장 존경해 마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다닙니다. ‘프리드만’은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대주주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던 인물입니다.  더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아직도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광범하고 일반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자유주의는 지구에서 추방시켜야만 하는 야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난데없는 홍두깨처럼 괴수인 ‘프리드만’을 스승으로 삼고 신자유주의의 기세를 더욱 확장하겠다고 하는 야당 모후보의 발언은 여러분들을 인간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더욱 옥죄겠다는 폭언의 다름아닌 이야기입니다. 주당 120시간을 일하자? 두 번째의 조언은 인류가 직면한 전면적 위기의 대응 방식에는 여전히 기득체제를 고수하려는 상기에 언급한 야당 모후보의 발언처럼 신자유주의의 꼼수적 연장 또는 이의 변형인 대중영합주의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들의 생계를 중심주제로 삼는 변혁적 실용주의, 정치학적 표현으로는 ‘시민주권적 민족주의’가 새로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중영합주의는 현재의 실패와 어려움이 내부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화살을 엉뚱한 외부와 상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로 미국의 트럼프와 이탈리아의 살비니 등을 들 수 있는데, 어려움의 원인이 난민유입과 중국 그리고 소수유색인종에 있다고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기존의 기득수혜의 계층과 소수의 부자들을 보호하는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가장 손쉽게 동원하는 것이 달콤한 감세조치이자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입니다. 감세와 규제완화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이자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득권과 부자를 위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이 현실적응의 올바른 원칙이며 가난한 자들의 숙명이며 익숙해진 편안함이라고 악마의 궤변을 벌립니다. 더구나 이들은 법전을 앞세워 질서를 주장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질서와 공정은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의미합니다.  […]

한계주의 경제학의 네 번째 결함은 경쟁적 시장선택의 이론으로서 이 경제학이 선택적 기제가 선택하는 다양한 소재들의 창출에 대한 설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선택에 제공되는 다양성은 경제학의 관심에 외부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포스트-한계주의 경제학은 자신의 범위, 풍부함 및 그 존재 자체를 당연시한다. 포스트-한계주의 경제학은 부담스러운 실패작이다. 경쟁적 선택방법의 다산성은 경쟁적 선택이 작용하는 자료들의 다양성에 의존한다. 폴 새뮤얼슨은 […]

한계주의 경제학의 두 번째 결함은 제도적 상상력의 빈곤이다. 이러한 빈곤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이 경제학이 시장경제의 제도적이고 법적인 형태에 대해 품고 있는 가정들을 고려한다. 한계주의 경제학이 그 가장 엄격한 형태에서도 시장의 제도적 형식에 대해 침묵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학은 자신이 다루고 있는 경제에서 발전하였거나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특수하고 역사적으로 우연적인 일련의 시장 안배들과 시장의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 있어 미국의 광범위한 동맹국을 참여시키려는 열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아시아에 있어서 타당합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중국의 지역패권 추구에 대해 걱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미국은 일본, 호주, 한국, 인도 등의 광범위한 협력이 없이는 중국의 패권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미국의 세심한 외교가 필요하지만 아시아의 맥락에서 중국과 대항하여 균형을 유지하려는 […]

미국의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재직 당시 7년간 다자가 참여하여 2015년에 타결한 이란 핵협정(JCPOA)을 무효화함으로써 유럽연합을 모욕했고, 이제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프랑스를 따돌리고 호주 및 영국과의 새로운 AUKUS 협정을 발표함으로써 또다시 모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지도자들이 항의하는 수준은 미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종속만큼이나 그들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한계를 반영합니다. 아테네 – “지정학적 잔인한 교훈”은 베를린의 유력 일간지(Der Tagesspiegel)가 호주, 영국 및 미국 간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AUKUS의 발표에 대하여 비판한 표현입니다.  상기 합의는 프랑스와 호주 간에 척당 500억 달러(360억 유로)에 12척의 잠수함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단순히 프랑스에 재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뿐만 아니라 삼국의 비밀협의 과정에서 프랑스를 무례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AUKUS의 결정을 발표했던 방식이 프랑스와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한 고의적인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유럽연합(EU)에 보여준 굴욕적인 교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버락 오바마 전대통령과 EU가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해 공동으로 맺은 협정을 파기했을 때, 트럼프가 핑계로 제시한 이유 중 하나는 독일이 협상 당자국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가 EU기업들은 트럼프의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과 계속 교역할 것이라고 선언한 지 몇 시간 만에 주요 독일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트럼프가 제시한 관세인하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이란과 거래를 중단할 것입니다. 두 사건으로 미국은 서방에 대한 재정 및 지정학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만, 이는 유럽 지도자들에게 미국에 대하여 보복을 고려하도록 자극하였습니다. 이란과 거래를 계속하는 EU 기반의 기업들에 가한 트럼프의 제재위협에 대응하여, 미국기업들에 대한 상응하는 제재를 하자는 EU의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한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바이든의 AUKUS 발표에 대해 마치 전쟁을 선포하기 직전 최후의 수단이라도 사용하려는 듯이 미국의 워싱턴 DC와 호주의 캔버라 주재 프랑스 대사를 소환하는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대로 일단의 분노가 가라앉고 위협이 사라지면서, 유럽 지도자들은 냉정하게 미국에 대한 유럽약점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눈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속지 않는 제스처에 그치기 일쑤입니다. 유럽기업들이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제재를 묵인한 후, 유럽연합 관리들은 미국이 지불결재의 시스템을 통제하는 한에 있어서는 돈과 관련된 모든 갈등에서 유럽이 미국의 자비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따라서 미국정부가 차단할 수 없는 유럽 독자적인 지불결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와 유사하게, AUKUS의 실패 이후 독자적인 유럽군대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날카로운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데 필요한 유럽의 제도를 만들려면 유럽의 지도자들은 고민하기 싫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기업과 국가가 미국이 지배하는 금융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별도의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유로중심의 지불결재 시스템을 만들려는 야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유동성의 매력을 지녀야 합니다. 주요 통상국가들인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확실하게 미국 달러와 같은 다른 국가들의 화폐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반대급부로 유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유럽인 국가들이 장단기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유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이 통제하는 안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달러표시의 통화량는 미국이 지배하는 금융의 세계에서 안전자산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미국정부의 차입에 비례하여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U에는 미국 재무부에 상응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독일국채는 주택자산만큼 안전하지만, 국제지불의 시스템으로서 유로화표시의 통화가 미국달러와 경쟁할 만큼 이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달러와 대항하기 위하여 유럽 ​관리들은 이미 수없이 논의되었지만, 실현된 적이 없는 유로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직은 너무 머나먼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양의 유로채권을 창출하는 것은 대규모로 유럽연합이 부담해야 할 부채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는 유럽 엘리트들이 악몽으로 여기는 민주적 연방제를 위해 EU 내에 개별정부의 형태를 포기해야만 합법화될 수 있는 공동(연방)재무부의 창설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집권 16년 만에 퇴임하는 독일총리는 유럽안전자산에 대한 반감 때문에 유로채권의 발행을 막은 것이 아니라, 민주적 합중국과 유사한 형태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EU의 통합과정을 중단시키려는 유럽 엘리트들 의지와 충돌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의 발행을 막은 것입니다. 군사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명의 강력한 유럽 신속군 병력을 하나로 묶자는 소박한 프로젝트조차도 일종의 토큰주의(책임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머나먼 전쟁터에서 누가 젊은 남녀의 병력을 파견하여 피를 흘리게 할 것인가요?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더구나 누가 그것을 소집할 권리(부담)를 갖겠습니까?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연합집행부와 이를 지지하는 연합의회의 주권적 지지가 없이는 이름에 합당한 유럽의 군대가 등장할 수 없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마땅히 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의 뺨을 때리며 누가 보스인가를 가르칠 때, 유럽의 지도자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다른 뺨마저 미국에게 내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럽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재에 누리는 혜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뺨을 맞을 때마다 의례적인 위협을 이야기하고 대사를 소환할 만큼 충분히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의 헤게모니로부터 유럽을 해방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섭니다. 트럼프가 메르켈 총리에게 가한 굴욕을 막기 위해 유럽은 독자적인 유로채권의 발행이 필요합니다. 바이든이 마크롱에게 가한 굴욕을 막기 위해서는 유럽 독자적인 연합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로채권의 발행과 연합군의 창설은 유럽국가들의 지배계급(특히 채권자 국가의 지배계급)이 지닌 방자한 권력을 포기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초국가적 연방합중국에 대한 초국가적 투표라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딜레마는 분명합니다. EU를 민주적 합중국으로 바꾸어 오늘날의 비민주적 EU에서 누리고 있는 일부 유럽시민들의 방자한 권력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백악관에 거주하는 사람(미대통령)에게 성도착적인 아부로 복종을 하던가 선택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시위와 분노의 소리를 뒤로하고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on 2021-09-23.   YANIS VAROUFAKIS, 그리스 시리자 정권의 초대 장관출신으로 채권국들의 긴축재정 요구에 반대하다가 사직을 당하였으며, 이후 유럽민주운동2015(DIEM) 등 진보활동의 핵심적 이론가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국제정치의 거의 모든 영역을 지배함에 따라 양극화의 세계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이념적 적대감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배타적 동맹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조장합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서로 간의 경쟁을 민주주의와 독재체제 간의 싸움으로 치부하면서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중의 비판을 증가시키면서 태평양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실재적 위협으로 묘사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 동맹을 구축하려고 시도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미국과 맞서기 위해 전면전을 펼치면서, 코로나19 위기의 대처에서 중국 권위주의 모델의 우월성을 강조했으며,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및 기타 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국제적인 ‘반-헤게모니(반미)’ 연합을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이념적 적대감은 과장된 것입니다. 중국은, 과거의 소련이 공산주의를 장려하고 미국이 민주주의를 장려하는 것처럼, 자신의 정치체제를 전세계에 전파하는 전위로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첨단의 감시시스템을 통하여 작동하는 중국의 권위주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도덕적으로 또한 설득력있는 대안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권위주의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미국이 중국에게 서구식 민주주의를 전파하려는 시도를 더욱 두려워합니다. 베이징은 타국에로 권위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단호한 노력 대신 국내에서 정보방화벽을 구축하고 이념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서구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보편적인 것으로 거부하면서, 세계가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미국이 가하는 이념적 내용도 매우 과장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의 인종적 긴장, 정치적 양극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외국인 혐오증에 대한 보편적인 찬사가 세계인들의 실망으로 바뀌면서 미국의 정치체제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등대가 아닙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국이 민주주의를 퍼뜨리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 파괴적인 결과는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고 반미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의 힘은 상대적으로 쇠퇴했고 회복의 가능성은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원칙적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자신의 국내 현안을 정리해야 합니다 배타적 동맹을 구축하려는 시도도 잘못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양극화는 동등한 강대국의 충돌에 대한 고전적인 비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초강대국으로서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 러시아, 일본, 인도는 여전히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어 미중 간의 세력균형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는 미중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제와 전략적 우선순위가 다르고 위협에 대한 인식도 다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험난한 전투를 각오해야 합니다. 미국의 강점에 대한 환상이 없는 국가들은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쟁 속에서 미국 동맹국들은 경제적 전략적 이익에 대한 위협 때문에 중국에 맞서 왔지만, 또한 일방적인 미국의 편을 결단코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에 맞서기까지 합니다. 최근에 AUKUS를 발표하면서 호주는 프랑스와 맺은 660억 달러 규모의 디젤발전 잠수함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파리는 이를 ‘뒤통수 치기‘라고 부르며 격노한 반응을 보이며 미국과 호주 주재 대사를 불러들였고, AUKUS로 인하여 미국은 가장 오래된 유럽 동맹국과 긴장 관계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데올로기적 리트머스 테스트를 기반으로 반미동맹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제기한 위협에 대한 잠재적인 불안을 바탕으로 반미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감상적이기보다 매우 거래적입니다. 세계는 다행히 아직 두 개의 경직된 이데올로기적 블록과 지정학적 블록으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미묘한 힘의 균형은 현재화하는 양극적 대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과거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강대국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의도된 자신감은 국내의 도전과 불안을 감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신흥 경제국가들이 경험한 고소득 국가의 진로를 막는 중진국의 함정을 모면할 최초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중국은 자신의 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맞대결을 할 수는 없으며 세계적 규모로 작전을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중국이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에 필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은 말년의 소비에트 연방이 보여준 불안정한 통제(계획)경제를 뛰어넘어, 매우 선진적이며 광범위하고 역동적인 기반기술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중국은 이념적으로 폐쇄되고 스스로 고갈된 과거의 강대국인 소련과는 거리가 멉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혐의와 압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에 대한 중국인민의 적대감으로 미국의 압력에 맞서는 시진핑의 인기를 더욱 부추깁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워싱턴은 베이징과 같은 라이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지배할 수 없는 두 세력이 양극적인 대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자신의 권위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으며, 역으로 미국도 중국의 내재적 가치를 바꾸거나 이의 부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단일한 국가가 스스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지만, 실수로 인해 갈등이 확대되고 폭력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양국 지도자들은 건설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출처: 동아시아 포럼 in Sydney on 2021-10-14.   Suisheng Zhao, Denver 대학교(Josef Korbel International Studies) 교수이자 중미협력센터 소장 겸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의 편집장이다. 최근 “The US–China Rivalry in the Emerging Bipolar World”라는 저술을 출간하였다. […]

번역자 주) 미국의 바이든이 중국을 향해 독재자가 지배하는 권위주의적 국가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만이 민주주의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으면서 국가마다 역사의 과정과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의 민주주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제도와 가치로서 민주주의에 관한 중국지도부의 판단을 대변하는 중국국제방송의 논설을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민주주의를 가장하여 국제사회를 주도할 자격이 […]

발라, 제번스, 멩거 그리고 그들의 동맹과 추종자들은 경제를 일련의 연관된 시장들로 볼 것을 제안했다. 공급은 수요에 대응하고 수요는 공급에 대응한다. 수요와 공급의 상호균형은 시장작동의 본질을 형성한다. 수요공급의 상호조정을 위한 매체는 상대가격의 체계다. 상대가격에 대한 설명은 한계주의의 발전과 관련된 가정적인 연습이 되었다. 상대가격의 설명은 한계주의자들이 생산한 분석기구가 어떤 실물경제에서 현실적인 상대가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적이 없기 […]

한국의 민주당 개혁파는 공개적으로 서울당국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지지해 왔으며, 베이징이나 워싱턴 어느 쪽도 강대국 자신의 지정학적 계획을 위하여 한국에게 파트너십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조적으로 한국의 수구주의자들은, 중국과의 무역이 한국의 수출중심 경제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한국이 중국에 맞서 미국과 전면적으로 동맹을 강화하지 않는 것이 현재로써는 한미동맹에 실제적 위협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승리할 경우 한국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것보다 중국에 맞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할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워싱턴은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통일과 관련하여 한국의 이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서울의 정책 입안자들 간에는 초당적이며 일반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과 워싱턴 간의 관계에서 국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정파 간에 입장이 매우 갈립니다.  한국의 민주당 개혁파 정책입안자들은 중국과 미국은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들의 패권추구를 위한 바둑돌이 아니라 스스로 동북아의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에게 중국에 대한 자신의 전략과 일치하도록 일방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과연 미국의 지정학적 야망을 넘어 한국을 파트너로서 어느 정도로 가치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반면, 한국의 수구적인 정책입안자들은, 미국을 도와 중국을 봉쇄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미동맹에 대한 서울당국의 미지근한 지원을 비판하고 나섭니다.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 의원과 박진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남한의 우익적인 국회의원들은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의 서울의 ‘전략적 모호성’을 맹비난합니다. 청와대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애매한 입장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서울의 정책입안자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에 한국을 참여시키려 한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한국에게 4자-안보대화(Quad)에 참여하도록 촉구한 것과 잠재적으로 5-eyes의 정보공유협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워싱턴의 최근 움직임이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이 명시적으로 한국에 쿼드 또는 5-Eyes 가입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중국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미국전략에 협력하려는 의지에 관련하여 한국의 상대적 전략적 가치를 미국 측이 변함없이 벤치마킹할 것임을 한국측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연하게 넘치는 친미정서를 감안할 때, 미국이 전략적 가치측면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한국내부의 비판적 견해는 결코 반미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보다 평등한 입장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도전(중국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간의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한의 민주개혁파가 한미협력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대응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주장했듯이, 민주당은 공식정책의 플랫폼으로서 서울이 베이징이나 워싱턴 중 하나와 동맹을 맺어야 하는 제로섬 이분법적 선택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이 지난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2022년 대선에서 수구파가 승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잠재적으로 한국이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비전에 맞추어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것이라는 워싱턴의 희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북한의 비핵화를 주도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무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니면서도, 한반도 프로세스의 선두주자로서 한국이 지니는 역량이 민주당 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의 민주당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한국이 동맹구조라는 범위 내에서 평양에 대한 정책을 관리하는 보다 많은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워싱턴은 한미 간 파트너십의 발전을 수용하고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에게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이 미국의 위압적인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처: 동아시아 포럼 East Asia Forum in Sydney on 2021-10-08. 번역: 이래경.   기고자: Anthony Rinna, 동아시아포럼 내 Sino-NK 연구그룹의 편집책임자로 2014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번역자 주)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구도를 책임지고 있는 Campell과 브루킹스 연구소가 공동 집필한 아래 칼럼은 아시아 지역 내의 미국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부상하는 중국에 대하여 실재하지 않는 위협을 가공하고 확대하며 사실을 왜곡하면서 자신의 지역전략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고 이라크 살상무기를 가공하면서 기습을 정당화하고 9.11테러를 구실로 아프칸을 침공하였던 전쟁국가라는 속성의 연장인 동시에, 14억 인구의 […]

알리바바 그룹산하 금융회사 Ant의 IPO를 중단시킨 중국의 현재 개혁물결에 대한 서구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거대기술기업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규제 움직임,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불평등에 대하여 눈에 뛰게 비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서구의 반응은 예상대로 부정적이었지만, 점차로 사려 깊고 호기심 많은 관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중국에 대한 서구의 태도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이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일차적 조정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서양인들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난 40년 동안 중국은 서구를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 중국이 지닌 현안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 겪는 문제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직면한 도전의 대부분은 서방국가가 직면한 문제와 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서양은 공통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놀라운 발전(예: 증가하는 부와 역동적인 기술부문)은 중국이 직면한 도전과제가 서구의 도전과제와 점차 유사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기술부문은 이제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문제를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지니계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0.47입니다. 1978년에는 0.2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그 수치가 0.42이고, 서구에서도 불평등이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첨단기술의 등장과 불평등)는 사실상 양국이 공유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인들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독점적인 기술회사가 사회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점점 걱정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부 고발자인 전직 페이스북 직원이 연방상원에 출두하여 페이스북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양극화를 조장하며 미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끔찍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불평등은 정치적 의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점점 더 민주당 의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거대기술회사를 규제하고 공동번영의 개념을 수용하려는 중국의 결정에 대한 서구의 호기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주제 모두 서구의 사회에 대한 서구인들의 깊은 불안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반적으로 서구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정부가 언급된 두 가지 현안에 대하여 행동하기 위해 취한 용기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거대기술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경제의 스타였으며 특별히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중국 경제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규제하고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창의성과 끊임없는 혁신을 억제하는 심각한 경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험입니다. 더구나 이에 대하여 행동하지 않는 것에는 훨씬 큰 위험입니다.  중소기업들을 차별하고 사회에 봉사해야 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유화하는 고삐 풀린 독점경제권력이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반경쟁적 관행을 통해 시장을 훼손하고 소비자의 지위를 약화시킵니다. 한편 공동번영을 정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풍요로움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여겨져 온 지난 40년의 흐름에 어긋납니다만, 지난 과정에서 불평등이 깊이 뿌리내렸고 소득과 부의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교육에 우선하는 공교육의 투자에 저항하는 강력한 기득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중국 경제와 사회의 불균형한 특성과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발전의 다음 단계인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이며 조화로운 사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의 사회에서는 기회가 특권층에게 치우쳐지기보다는 공동부유(공동선)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선견지명과 용기있는 거버넌스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서구는 심각한 불평등이나 거대기술회사 길들이기에 거의 또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버넌스의 위기가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서구전역에서 다양한 정도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고 분열이 사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강력한 기득권이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의 사례는 서구에게 교훈이 되고 미국과 유럽이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을 개혁하도록 설득하는 핵심 요소에는 중국에게 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사실은 중국과 미국이 공동의 문제에 직면하여 새롭고도 다소 다른 종류의 대화를 시작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 중국 한구시보 게시일: 2021년 10월 11일, 번역: 이래경.      마틴 자크, 케임브리지 대학교 정치 및 국제학부의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칭화대학 현대국제관계연구소 객원교수이자 푸단대학 중국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경제사에서 한계주의 전향을 다루기 전에 이러한 전향과 그 결과들을 사회이론과 사회연구의 더 넓은 역사의 맥락에 두는 것이 유용하다.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데도 관념의 역사에 대한 무관심을 일반적으로 표명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분과에서 일어난 바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유럽의 고전적인 사회이론에서 연구의 중심 대상은 경제, 정치,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