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특히 미국과 중국이 기꺼이 안보현안에 대한 해결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시대의 커다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의 성공여부는 지정학적 게임에서 서로가 상대방의 지분을 얼마나 인정하고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변화의 문제와 인류가 만든 지구온난화를 줄이는데 필요한 글로벌 에너지 및 기술의 변화에 ​​관하여, 군비통제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의 제한, 21세기의 고도로 상호의존적이고 디지털로 연결된 경제의 관리에 적합한 글로벌 무역 및 경제 거버넌스의 개선 등. 현안들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이 해결책에 함께 나서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이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점점 명백해지는 것은 상기 두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따르는 방식에 따라 문제들을 방치해 두면, 현재의 세계질서와 이를 불완전하게 작동시키는 기구들에 대한 피해가 없이는, 이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강대국은 확실하게 세계경제와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두 국가 사이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균형이 꾸준히 중국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심각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국가의 세계 군사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들의 경제규모는 세계생산량의 2/5를 약간 넘을 뿐이고 세계무역의 4분의 1 미만을 겨우 차지합니다.

1960년대에는 미국단독으로 세계GDP량의 40% 그리고 세계교역량의 15%를 감당하였습니다만, 2020년에 와서는 세계GDP량의 60%와 교역량의 75%가 미국이 아닌 유럽과 기타 중견국가들에 의해 창출되고 있습니다. 설령 미국이 오늘 세계경제와 무역시스템을 주도할 의지가 있다고 해도 – 명백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트럼프 전대통령이 처음 시도했고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스타일로 ‘미국 우선주의’의 포퓰리즘 버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 더 이상 이를 시행할만한 경제적 규모와 비중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가상정상회담으로 이루어진 3시간 동안의 대화는 확실히 서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풍겼고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와 글로벌 거버넌스와 같은 현안의 주제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허한 장면들만 연출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세계무역 거버넌스를 약화시키기 위해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양국 만을 위한 ‘관리무역’입니다. 중국은 미국상품의 할당량을 구매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더구나 이달 초 체결된 거래에서 유럽연합(EU)은 할리 데이비슨과 켄터키 버번에 대한 보복관세를 미국에 할당된 양의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을 허용하는 대가로 해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이후 강화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지금도 여전하고 미국은 1980년대식 수출자발적 규제와 관리무역의 수준에 비견할 만큼 후퇴하고 있습니다.

 Tom Westland(시드니 대학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역사연구자)이 자신의 칼럼에서 설명했듯이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에서 경쟁은 참가자 자신이 아니라 중립적인 심판이 가장 잘 관리합니다.’ ‘시진핑과 바이든 간의 책임감있는 경쟁이 어떤 모습일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세계 2대 경제대국들 간의 경제적 상호작용을 관리무역이 주도한다고 평가한다면, 이를 “경쟁”이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명칭입니다’. 제3의 세력을 구성하는 중견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이대로 조각하게 방치하는 경우에는 각국의 국익과 국제공익을 이들 강대국의 양두 세력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Westland가 지적한 것처럼,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은 최악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반-경쟁 정책을 상징하면서,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선호되는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미국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호주나 캐나다의 농산물과 천연가스의 국제교역을 배제시킵니다.

오늘날 세계의 번영과 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지정학적이며 경제적 단층선은 동아시아의 뒷마당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함께 지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호주, 일본, 한국, 아세안과 같은 중간 강대국(Middle Powers)은 이제 한 측면에서는 주요 경제 파트너를, 다른 면에서는 주요 안보 동맹 또는 파트너를 포용하는 전략을 고안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양 강대국의 편입강제로 온통 짓밟히지 않기 위하여 필수적인 그들의 이익과 글로벌 규칙을 보호해야 합니다.

위험은 즉각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지난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을 아시아로 묶는 인도-태평양의 무역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계획이 미국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Westland가 결론짓는 것처럼 illywhacker(소설에 나오는 사기꾼)의 정책 산물일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의 자존심 강한 어떤 국가도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시로 암스트롱(Shiro Armstrong, 시드니 대학의 경제학 연구교수)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포괄적인 보안을 향한 지역의 로드맵을 만드는 파트너십을 촉구하면서, 호주와 일본 및 아시아의 중견국가들이 워싱턴이나 베이징의 연주에 놀아나지 않고 이들의 게임에 개입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암스트롱은 ‘미국이 만드는 동맹의 틀은 호주와 일본 및 지역의 안보와 안정의 기반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호주, 일본, 미국과 함께 인도를 포함하는 쿼드는 이를 강화시킵니다만, 그러나 다자간 규칙기반 시스템과 거리가 먼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벗어나, 호주가 자국의 이익을 확고히 할 방법은 개방된 경제의 참여를 통해서입니다. 일본 역시 호주의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을 통한 강압에 직면한 호주의 경험은 다자간 체제가 대체시장과 공급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강압의 효과를 상당히 무력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개방적이고 경쟁이 가능한 시장의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줍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칠레-뉴질랜드-싱가포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대한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협정(CPTPP)에 가입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미국 주도의 선진경제 규칙에 서명하여 스스로 참여할 의사를 나타냅니다. 이는 현재 호주에 대한 중국의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중국의 무역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자간 무역시스템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전략적 및 안보적 이해관계입니다. 

다자간 규칙기반 시스템을 무시하는 미국의 정책에서 벗어나 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개방된 경제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전략적이며 지역안보에도 중요합니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무역대표부의 계획은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개방적 협정의 기회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거대한 중국경제를 보다 확실한 규칙과 시장으로 포장할 필요성과 기회를 놓치는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중견국들을 위한 실질적인 의제는 신중하고 적극적인 외교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긴밀한 협력과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주에 시드니 대학의 호주-일본 연구 센터(Australia-Japan Research Center)는 호주의 광범위한 아시아 참여의 선두주자로서 일본과의 참여에 있어 이러한 의제를 제시하는 일본과 관계의 재구상(Reimagining the Japan Relationship) 에 관한 주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출처: 동아시아 포럼 EAF on 2021-11-22

동아시아포럼 편집진 EAF Editorial Board, A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