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키델릭이라는 말은 1956년 영국인 정신과 의사 험프리 오스몬드가 만들었다. 그는 메스칼린과 LSD를 이용해 정신 분열증과 알코올 중독 등을 치료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 메스칼린은 아메리카 지역의 선인장에서 추출하는 물질이며 원주민의 종교 의식에서 오랫 동안 쓰여왔다. LSD는 1938년 스위스의 화학자 알버트 호프만이 맥각균을 연구하다가 합성한 물질이다. 메스칼린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오스몬드는 이 두 가지 약물을 환각제(hallucinogen)로 부르는 […]
READ MORE소개의 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국내 주류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걱정이 앞선다.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보인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 – 진보적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조작과 흠집내기 과장의 이어서, 격동하는 국제질서에 관하여 전국민을 청맹과니로 만들려는 듯 미국중심의 서구언론들 내용을 비판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긴장에 대하여,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
READ MORE“전남 무안의 바닷가 간척지 10만 평에는 태양광 패널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바로 옆 7만평 간척지에도 태양광발전 공사를 하고 있다. 무안의 복길 간척지 70만평, 영암 삼호읍과 미암면의 간척지 500만평, 나주 동강면 간척지 60만평, 완도 약산면 간척지 50만평 등 대한민국의 모든 간척지에 태양광 패널을 뒤덮는 광풍이 불고 있다. (…) 전남 순천의 작은 땅에 무려 10곳의 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강원도 영월 김삿갓 계곡에도 “풍력 반대” 현수막이 가득 붙었다. 전국의 산정상마다 풍력발전기 광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 인천 굴업도와 덕적도에서부터 당진과 태안, 신안, 통영, 여수, 부산 앞바다에 이르기까지 전 해상이 풍력으로 뒤덮이고 있다.” 최병성 <탄소중립,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녹색평론 179호 2021.07.01 “국내 최고령 석탄화력발전소인 호남화력발전소 1, 2호기가 지난해 12월 31일 밤 12시를 기해 가동을 중단했다 …… 이 발전소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단지로 발전해온 지난 반세기의 상징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고도성장의 상징도 탄소배출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시대의 흐름 앞에 멈춰 섰다. 호남화력발전소 부지엔 최신 액화천연가스(LNG) 복합 및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선다. 하지만 이런 친환경 전환에도 그늘이 있다. 바로 석탄발전 직종 종사자들의 업무 전환 문제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그 희생양으로 선택되기 쉽다. 호남화력발전소의 경우에도 소속 노동자 601명은 모두 재배치됐지만 협력사 노동자 61명은 일을 그만둬야 했다.” 이명익 <친환경 전환의 그늘> 시사IN 748호 2022.01.18 […]
READ MORE소개의 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국내 주류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걱정이 앞선다.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보인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 – 진보적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조작과 흠집내기 과장의 보도에 이어서, 격동하는 국제질서에 관하여 전국민을 청맹과니로 만들려는 듯 미국중심의 서구언론들 내용을 비판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긴장에 대하여,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유럽지도자들의 서로 상반된 견해와 나토를 비판하면서 푸틴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미국의 진보적 시각 그리고 미국무부의 중재요청을 받은 중국의 입장 그리고 등 5건의 칼럼을 소개한다. 네 번째 칼럼은 미국 전문가의 입장으로 나토의 무원칙한 동진전략을 패착이라고 비판하면서, 푸틴의 요구처럼 더 이상 나토의 추가가입과 팽창을 중단하고 러시아와는 유럽동맹국과 함께 숙의적 대화기구를 개설하되, 러시아의 강압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군사적 조치보다는 통상과 경제적 압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NATO 동맹은 21세기 유럽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주장하거나, 우크라이나에 중립을 강요하고 NATO 동맹의 확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쟁의 위협으로 NATO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NATO의 조직이 동유럽의 지정학적 중심부에 깊숙이 개입하고 확장되면서 심각한 설계구조의 결함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NATO는 규모가 너무 크고 역할의 목표가 잘못 정의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방어하기에는 너무 도발적입니다. 소련으로부터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1949년에 설립된 NATO는 처음에는 승리의 포석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진하는 소련의 확산을 막고 평화를 유지했으며 서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냉전종식 이후 미국과 중부 및 남동부 유럽의 여러 국가는 동맹의 극적인 확대를 장려하여 연속적인 확장을 반복하는 가운데 12개 이상의 국가들이 추가로 NATO의 문을 열고 가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의 NATO라는 동맹은 북미, 서유럽, 발트해 연안국가 및 터키를 포함하는 30개국의 느슨하고 헐렁한 괴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NATO는 세르비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서 군사적으로 관여하면서 공격과 방어 사이에서 무기력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맹의 엄청난 규모와 임무의 모호함은 나토를 유럽의 주요 전쟁에 휘말리게 만들 위험마저 있습니다 전략적 목적을 단순화하고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NATO는 더 이상 회원국을 추가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NATO라는 동맹은 추가적인 확장단계가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행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개방의 정책을 끝내고,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안보기반을 재고하는 것이 푸틴에 대한 양보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는 20세기의 가장 성공적이었던 군사적 동맹이 21세기에도 성공을 지속되고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BIGGER ISN’T BETTER : 규모가 크다고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본래의 NATO 동맹은 아래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였습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의 서부로 빠르게 이동하여 여러 독립국가들을 삼키고 유럽의 주요 강대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NATO는 이러한 추세를 뒤집지는 않았지만, 소련이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확실하게 설정하여 관리했습니다. 둘째, NATO는 서유럽 안보의 고질적인 문제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간의 대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적국에 대항하여 프랑스, 독일, 영국을 확고한 동맹국으로 바꾼 것이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비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NATO는 제1차 세계대전과 혼란스러운 여파로 이루지 못한 유럽안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보장했습니다. […]
READ MORE1) 디자이너의 역할 ‘모든 사람은 디자이너이다’ 1971년 빅터파파넥이 쓴 『세상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the Real World)』의 첫 문장이야. 디자인은 여럿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야. 문제가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울수록 되도록 많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면 좋지. 다양성이 높아야 더 적절한 해결책이 나오니까. 그래서 디자인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협업’이야. 큰 틀에서 디자인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디자이너’라고 […]
READ MORE소개의 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국내 주류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걱정이 앞선다.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보인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 – 진보적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조작과 흠집내기 과장의 보도에 이어서, 격동하는 국제질서에 관하여 전국민을 청맹과니로 만들려는 듯 미국중심의 서구언론들 내용을 비판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긴장에 대하여, 외교안보 분야 […]
READ MORE소개의 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국내 주류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걱정이 앞선다.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보인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 – 진보적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조작과 흠집내기 과장의 보도에 이어서, 격동하는 국제질서에 관하여 전국민을 청맹과니로 만들려는 듯 미국중심의 서구언론들 내용을 비판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긴장에 대하여, 외교안보 분야 […]
READ MORE소개의 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국내 주류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걱정이 앞선다.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보인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 – 진보적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조작과 흠집내기 과장의 보도에 이어서, 격동하는 국제질서에 관하여 전국민을 청맹과니로 만들려는 듯 미국중심의 서구언론들 내용을 비판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쌓고 있는 국제적 긴장에 대하여, 외교안보 분야 […]
READ MORE0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정의합시다. 그러나 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정명, 이름을 바르게 부릅시다. 그러나, 내가 부르는 이름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도와 명은 시간과 장소의 조건과 상황을 반영합니다.” [1] 도덕경의 첫 머리에는 늘 변하는 도를 정의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 도를 정명하고 있다. 한국철학을 정의하는 […]
READ MORE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아기가 되는 일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이상, 사랑하면 사랑받고 싶다. 사랑에 대한 갈망은 갓난 아기 때의 기억을 호출한다. 가장 연약하고 불안했던 시절을 상기한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생명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 포유류 새끼로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모체로부터 분리되어 세상으로 발사된 후 겪어야 했던 곤경. 하나가 둘이 되어 느끼는 외로움. 그때 모부의 사랑과 […]
READ MORE문명과 자연, 기계와 생명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건 무슨 뜻인가? 사이보그 동물로서 인간이 우주에 존재하려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생명이자 기계다. 인간이 생명이라는 말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명 존중’이라고 할 때는 사실상 ‘인간 존중’을 뜻한다. 인간이 동물이라는 말도 과학적으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 보호’라고 할 때는 사실상 […]
READ MORE소개의 변)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던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난 1월 중순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국내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이번 WEF의 하이라이트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연설이었으며, 주최당사자는 물론이며 유엔과 제3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연설의 내용에 열렬한 환영과 연대적 지지를 보냈다. 아래에 이를 재확인하는 중국 환구시보의 사설과 시주석 연설 전문을 영문 그대로 소개하면서, 내용 중의 일부를 인용한다. “Countries […]
READ MORE1 중국인들이 즐겨하는 표현중에 合久必分, 分久必合라는 말이 있다. “합쳐서 오래 되면 반드시 나눠지고, 나눠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합쳐진다.” 중국이 역사상 ‘통일과 분열’을 거듭해온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다. 푸단대학의 원로 역사지리학자 거졘숑葛劍雄 교수의 동 제목 저서가 중국 역사의 이런 측면을 잘 정리한다. 그는 중국인구사, 이민사의 대가이다. 여기서 이민은 근대 이후의 해외 이민이 아니라, 중국 대륙내에서 민족들이 수천년간 이동해온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국가의 통일과 […]
READ MORE목요일은 아카데미생들의 공부모임이 있는 날이다. 교재는 아카데미를 만들게 된 취지와 목적을 기록한 안내문으로, 몇 페이지 분량의 글을 몇개월 동안 조금씩 읽으며 이야기하고 있다.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사례로 찬찬히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는 이곳 모임들의 속도감이 대체로 그렇다. 오늘은 브라질에 간 오노상을 대신해 사토상이 진행했다. “어디에서나 본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場)을 만들 수 있는 […]
READ MORECOVID-19 대유행이 끝나면 세계는 몇 가지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 경제 산업 등의 영역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사회와 자연(환경과 자원)이 거버넌스의 중심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흐름이 거꾸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네바 – 2022년에는 마침내 COVID-19 전염병과 그로 인한 수많은 위기가 물러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더라도, 기후행동의 실패를 비롯하여 사회적 갈등과 분열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도전의 험로가 우리들 목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 현안을 해결하려면 지도자들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과감하게 채택해야 합니다. 개별국가이든 국제적 질서이든 상황이 잘 관리된다면 우리는 현재 작동하는 거버넌스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거버넌스의 체계는 경제와 사회질서의 거의 모든 영역에 관계하지만 단순히 보이지 않는 매우 중요한 기반입니다. 다행히 20세기 후반은 “충분히 좋은” 거버넌스 시스템이 작동하여 소득성장과 사회평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하게 증가하는 위험요소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실패의 배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무능한 정치지도자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보스의 핵심”인 기업경영자들을 비난하며, 절망에 빠진 소수는 현재의 암울한 상황 뒤에는 기득권 엘리트의 음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복잡합니다. 기후변화, 사회갈등의 심화, 전염병의 유행, 부채위기, 역할을 못하는 기술통제 등 글로벌 리스크를 제대로 예측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중심에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 시스템과 리더십은 더 이상 상기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재앙으로 다가오는 해일과 지진과 같은 큰 사건의 연속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거버넌스의 무능은 대부분 점진적인 침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거버넌스 1.0 시대에는 공공 및 기업의 거버넌스 공히 선출 혹은 선출되지 않은 “강력한 지도자”와 “보스”인 “한사람”의 규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리더십은 정보비용이 높고 계층적 이해의 충돌과 관리가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하며 기술 및 경제적 발전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던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작동했습니다. 1960년대 말 등장한 거버넌스 2.0 모델은 물질적 재화의 우위를 확고히 했고,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주주-자본주의’와 초국가적인 글로벌 금융화의 부상과 서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주주에게만 책임을 지는 새로운 경영관리의 계급은 최고의 지위를 누렸고 세계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거버넌스 2.0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지만 COVID-19 팬데믹이 발발할 때까지도 실패가 명백한 상기의 좁은 비전이 여전한 영향력의 우세를 유지했습니다. 금융위기에 이어 팬데믹로 인하여 발생한 잔인한 사회적, 경제적 충격이 거버넌스 3.0 도입을 초래했습니다. 현안의 위기극복이라는 현실적 필요가 의사결정을 지배하며, 리더는 위험관리에 대한 운영관리에만 집중하고 가능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상대적으로 무시합니다. 이렇듯 단기적이고 시행착오적인 접근은 전염병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한 무계획적인 관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팬데믹이 끝나게 되면 장기적인 비전을 지닌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거버넌스 4.0은 몇 가지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전의 버전과 달라야 합니다. 첫째, 오늘날의 단기적 위기관리를 장기전략적 사고로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전염병, 사회경제적 위기, 사람들의 정신 및 건강과 같은 현재적 문제에 대한 초점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의 손실 및 인간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복구, 비자발적 이주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거버넌스 4.0은 과거에 지배적이었던 단기적 좁은 비전과 하향식 접근 방식을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연속성이 거의 없는 직선형 세계가 아니라 고도로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각기 다른 영역의 이해관계자 역할과 책임이 변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업은 더 이상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정부는 모든 현안의 해답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셋째, 경제와 단기재정적 이해관계에 대한 협소한 개념에 대한 현재의 방점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대신에 사회와 자연(환경과 자원)에 대한 최우선 순위가 기업이든 정부이든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거버넌스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 및 재정과 산업 등은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부문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와 자연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고 공공 및 기업 지배구조도 그에 따라 변해 가야 합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와 같은 주요 구조적 변화는 모든 산업과 권력의 기존질서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은 중앙집중식 및 이해계급적 조직을 분산시키고 자율적인 엔티티로 전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디지털적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리더들이 실패한 거버넌스 2.0의 주주–자본주의 정신에 갇혀 있고, 일부는 여전히 거버넌스 1.0의 권위적 리더십과 구조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COVID-19가 위협으로 남아 있는 한, 거버넌스 3.0의 위기관리라는 사고방식이 지속해서 기업과 정부의 토론내용을 지배할 것입니다. […]
READ MORE※이 글은 2021년 12월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주최한 녹색정치대화모임에서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글이다. 녹색정치를 진보정치로 바꾸어도 논지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대선판을 바라보면서, 이른바 진보-녹색 활동가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 글을 다시 떠올렸다. ‘생/명’ 관점에서의 정치적 제언이기도 하다. 키워드는 ‘감응(정동)’과 ‘역설’이다. 녹색당에 대한 짧은 제안이 담긴 5절의 내용은 대부분 삭제했다. 정동이론가 브라이언 마수미는 『정동정치』라는 책에서, 좌파의 위험에 대해 “강직함과 옳은 […]
READ MORE전세계 과학자들이 화석연료를 영원히 땅에 묻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화요일에 유럽과 미국 전문가 4인조는 원자력이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한 포괄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원자력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똑똑하고 저렴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공동 성명에서 “지구의 기후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자력이 “지구 온난화 위협에 대한 부분적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전문가 들은 서명과 함께 – 내부 방사선 위험을 조사하는 영부정부 위원회의 전 책임자인 Paul Dorfman; 미국 원자력규제 위원회(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전 의장인 Greg Jaczko; 프랑스 에너지관리 기관의 전 사무총장인 Bernard Laponche; 그리고 독일 환경부의 전 원자로안전, 방사선보호 및 핵폐기물 책임자인 볼프강 레네베르그(Wolfgang Renneberg) – 발표한 성명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의 신뢰할 수 있는 영역으로 스스로 주장하려는 원자력 산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명서는 “핵문제의 최전선에서 일한 핵심 전문가로서 우리는 ‘핵이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평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시작합니다. Dorfman, Jaczko, Laponche 및 Renneberg에 따르면 “새로운 세대의 원자력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똑똑하고 저렴할 것이라는 핵심의 메시지는 지속해서 반복되는 사기이자 허구입니다.” “현실은 원자력이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똑똑하지도 않고,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매우 복잡한 치명적인 기술입니다.” 성명은 “원자력이 저렴하기는커녕 매우 비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력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선택 전략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세계 발전에 관련, 기여를 하려면 원자로 설계에 따라 최대 10,000개 이상의 새로운 원자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제적 생존 가능성, 원자력 사고 및 위험한 폐기물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때, 전직 규제 전문가들은 원자력 에너지가 “너무 비싸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너무 다루기 어렵고 복잡하여 기후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실행가능한 선택전략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진보적인 기후단체와 기타 비평가들은 원자력을 세일가스 및 탄소포집 기술과 같은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원자력에 대해 경고 했지만 전세계의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원자력 에너지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439개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고 52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후행동을 지지하는 의원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할 때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민주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현재 상원 예산위원회 의장)은 단계적인 미국 원자력발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샌더스의 선거운동 대변인은 2019년 워싱턴포스트 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습니다. “상원의원은 세금 인센티브 없이도 태양열, 풍력, 지열 발전 및 에너지 효율성이 입증되고 원자력보다 비용효율적이며, 더구나 원자력의 유독성 폐기물 부산물을 감안하면 “원자력 기술의 이점에 대한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배운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연방정부가 원자력 산업을 위한 연방보조금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유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조항이 미국 하원이 승인한 더 나은 건설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 지지하지만 기업지원을 받는 한 쌍의 우익 민주의원들(맨친과 시네마 상원)로 인해 상원에서 보류된 전면적 패키지입니다. 작년에 수백의 진보그룹들은 상기 패키지에 참여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원자력과 천연가스 및 기타 잘못된 기후솔루션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후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할 때 정의로운 에너지 미래를 촉진하는 솔루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출처 : 미국의 진보시민단체 매체인 CommonDreams.org, 2022년 1월 25일자 기사 제시카 코벳, CommonDreams의 환경전문기자
READ MORE번역의 변) 미국의 민주당 경제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는 신케인즈 학파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Paul Krugman 교수가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던 지난 2년 동안 자유시장경 (LME, Liberal Market Economy)의 미국사회와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프랑스의 조정시장경제(CME, Coordinated Market Economy)간의 성과에 대하여 매우 인상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금융수탈/기후위기/펜데믹 등의 복합적 조건에 직면한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CME를 넘어서 국가와 정부가 일반시민의 […]
READ MORE01) 맥락적 배경과 언어적 전경 현대 사회 대부분의 문제는 아주 복잡해. 한국의 IMF사태나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경험했듯이 하나의 은행이나 국가에서 문제가 생기면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로 이어지지. 그 이유는 세계 경제와 정치, 사회 등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현대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해결하기도 어렵지. 간단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배경에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
READ MORE소개의 변) 진보적 학자들은 미래의 경제학은 성장이 아니라 회복과 지속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재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한국의 2022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모두 예외없이 양적확대를 의미하는 GDP 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한국사회는 모든 이에게 생활의 기초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개인 GDP 15-20만불 수준(Easterlin paradox)을 훨씬 넘어선 40만 불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숫자놀음일 뿐입니다. 일자리 불안, 반복적인 금융위기, 부동산 폭등, 기후위기 그리고 팬데믹의 상황에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적성장이 아닌 安全/安心/安寧(三安)이라는 삶의 내용과 질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GDP를 중심으로 하는 양적확대를 성장이라고 칭한다면 삷의 질과 내용의 개선을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을 포함하여 유엔이 정한 인간개발지수와 환경/자원의 지속가능 그리고 제도/관행의 개선 등을 종합한 발전지수의 계발과 도입이 장기적으로 인류가 지구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출구가 될 것입니다. 아래의 칼럼은 이러한 시도의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자가 2016년 프레시안에 기고한 내용을 보조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GDP를 부가가치 생산과 번영의 주요 척도로 삼는 것을 거부하려는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가 항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와 통계학자들이 합의하여 경제적 성공을 측정하기 위해 부와 웰빙의 접근방식을 개발함에 따라 변화의 방향은 이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CAMBRIDGE – 경제적 성공을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전통적인 지표, 특히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판은 비록 수십 년은 아니더라도 지난 수년 동안 넘쳐났습니다. 환경 운동가들은 GDP가 자연자산의 고갈과 지구온난화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생략한다고 오랫동안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진행되는 무보수이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가치있는 일들을 포착하지 못한 것은 주요한 누락이자 결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다 나은 대안이 곧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09년 Joseph Stiglitz ,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 등이 이끄는 위원회는 지표의 “대시-보드(구체 항목)”를 추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측정하는 대안을 찾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이후로 경제학자와 통계학자들은 자연과학자들과 함께 특히 자연자산에 관한 엄격한 자산기반 번영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생활수준을 희생시키는 오늘날의 경제발전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포괄적인 국가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2021년 3월에 합의된 중요한 이정표에서 UN은 자연이 경제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통계표준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연, 특히 생물다양성을 경제분석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캠브리지 대학의 검토내용을 영국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결과가 너무 명백해지기 시작하면서 미래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의미있는 개념에는 지속가능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통계적 노력의 다음 단계는 공동체 또는 국가가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하는 사회적 자산의 측정을 통합하고 가계부문의 측정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COVID-19 전염병은 무급노동이 국가경제의 건전성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노동통계국은 무급노동 활동의 가치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생활수준의 개념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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