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 주: 향촌진흥 정책에 있어서, 거대한 국가의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엘리트와 외부 자본이 결탁하여, 개발의 수익을 전유하는 문제는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도 진행중인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양쪽 모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를 불러 일으켰고, 사회적 안정도 상당한 수준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중국의 거장 지아쟝커는 이러한 […]
READ MORE시장원칙의 준수 이번 호에도 계속해서 일대일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대로 사회주의국가 하에서의 ‘국가자본주의 정책’이 해외 인프라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투자된 자본의 안정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라 할지라도 필경 한 나라의 […]
READ MORE이제는 해임을 당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 (John Bolton)이 영국을 방문했을 당시 그는 영국 지도자들에게 미국은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 “영국과 함께”할 것이며 10월 31일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즉시 모든 무역 협정에서 “최우선”이 될 것을 단언했다. 그는 양자간 합의를 “신속하게” “부문별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매우 호전적이라는 볼턴의 평판과 달리 그는 이례적으로 화웨이, 중국, 이란 […]
READ MORE편집자 주: 사우디 석유시설이 드론으로 추정되는 무기로 공격을 당한 이후, 몇 년 째 사우디와 전쟁을 치루고 있는 후디 반군이 직접 자신의 행위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행정부는 마치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이란의 전쟁행위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마치 베트남의 통킹만 어뢰와 이라크 침공의 명분을 조작한 역사적 사건을 연상하게 하며, 사고의 원인이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사이에 북한에 […]
READ MORE교육받지 못하고, 흥미도 없고, 정보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데다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이성을 따르기 보다는 열정에 이끌리거나 자기중심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시민이라는 이미지는 수 세기에 걸쳐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항상 함께 따라다녔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정치 생활에서 여러 시민 집단들이 그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역량이 없는 평균적 시민이라는 이미지는 항상 통치자들의 선전 […]
READ MORE한·일 관계가 유래 없는 불화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에도 간헐적인 망언이나 충동적인 민족주의 발호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서로 적대적 조치를 취하면서 결별의 수순을 밟는 듯한 모양새는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처음이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한국을 끝내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은 이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했다. 전통적으로 한·일 갈등을 중재해왔던 미국도 뒷짐만 지고 있는 […]
READ MORE지리적 거리 만큼이나 잘 좁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라틴아메리카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고정된 시선일 것이다. 이른바 군부독재도 정당화하는 ‘개발’의 척도는 우리와 그들을 선 긋고 제1세계와 제3세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소위 ‘우월’하다는 생각을 자리 잡게 한다. ‘저개발’ 국가로 통칭하여 부르는 라틴아메리카를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적 기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으로 이 같은 인식은 미국을 위시한 […]
READ MORE그냥 변화의 시대가 아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과 어느 가톨릭 신부님이 “아베야, 고맙다”고 반어법적으로 표현할 만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의 우익정권이 안보와 통상을 핑계로 걸어온 싸움은 대한민국에게 미래에 닥칠 재난을 미리 대비하는 조언적 경고 조치로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일본이 한국에 가하는 좀스런 무역제재는 물론 한국산업과 경제계에 중단기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 […]
READ MORE윤석열 검찰이 조국 일가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개시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전까지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문재인인지 윤석열인지 심히 혼란스러웠다. 윤석열 검찰은 수사개시 여부, 수사개시의 시점과 수사의 속도, 수사대상과 방법 등을 마음대로 정하며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다. 나는 성인이 된 이후 계엄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 ‘계엄상황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졌다. 내게 검찰은 계엄사령부처럼, 윤석열은 계엄사령관처럼 각각 여겨질 정도였다. […]
READ MORE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이 성공하려면 과거로부터 결별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풀뿌리에서 형성되는 대안들로 정책을 마련해 가야 한다. 동시에 마을단위에서 제도들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의 운동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변화를 추동해가야 할 것이다. 지역(마을)주의의 약속과 함정 전 세계의 권위주의자들이 점차 마을단위의 언어를 더 많이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정체성에 대한 호소다. 경제의 […]
READ MORE구로동맹파업 1985년 6월 당시 수도권지역 최대공단이었던 구로공단에서 큰 파업이 일어났다. 이 파업은 대우어패럴 봉제공장 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대우어패럴은 당시 재계 순위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던 대우그룹의 계열사였다. 6월 24일 대우어패럴 노동자 300여명은 이틀 전 경찰에 연행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구속된 김준용 위원장과 강명자 사무장의 석방과 노동조합 탄압중지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공장 2층 작업장을 점거하고 출입문을 걸어 […]
READ MORE조국 사태와 관련해 최근 단연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국가기관은 검찰이다. 검찰은 법무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한 사상초유의 압수수색을, 그것도 청문회 전에, 대규모로 집행 중이다. 법무부 산하의 일개 외청에 불과한 검찰의 전격적이고도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은 시기와 방법과 범위와 대상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구성권에 대한 도전이자 방해 우선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헌법이 […]
READ MORE일요일 중심업무지구에서 홍콩 경찰이 최루 가스와 고무탄을 발포하며 시위자들과 충돌하였을 때, 홍콩 행정장관 Carrie Lam은 도시 건너편 아주 다른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개최한 청소년 여름캠프에 주빈으로 참석하고 있었다. Lam을 초청한 것은 홍콩 주둔 중국 고위장교인 Chen Daoxiang 소령으로, 그는 수요일에 인민해방군 창설 92주년 행사라는 또 다른 공식 행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
READ MORE16세의 스웨덴 기후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UN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오픈콕 핏(조종석이 개방된 형태의) 경주용 요트를 타고 8월 중순에 출발하여 대서양을 건넌다.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열리는 U.N. 기후행동 정상회담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툰베리는 출발 전에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60피트 경주용 요트 MaliziaII를 탈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뉴욕까지의 여정은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
READ MORE이번 일본의 도발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외형적 현상은 일본이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일본의 도발-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그 도발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성격이 분명 맞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본질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왜냐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번 건 외에도 언젠가는 도발되어져야할 이유가 분명 있기 때문이다. 단지, 이번 도발을 위해 강제징용 판결은 그 명분에 […]
READ MORE월가에서 각광받는 수학자들 분명, 쥐구멍에도 볕 들 날이 있다. 수학 전공자는 원래 미국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번듯한 취직은커녕 우리나라처럼 수학 과외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도 아니니 더더군다나 그러했다. 그러나 지금 수학전공자가 때 아닌 특수다. 왜냐하면 고액 연봉을 주는 월가에서 수학 전공자들을 대거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Wilmott and Orrell의 『The Money Formula』참조). 그 대표적 […]
READ MORE복잡계라 함은 단순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근대물리학의 결정론과 환원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약 40년전에 태동한 이론으로 복잡계 이론은 현재 물리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생물학, 사회학, 경영학 등으로 확장하며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아서교수는 복잡계 이론을 규정하기를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이 기존 질서에 미치는 영향 또는 패턴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존질서를 어떻게 붕괴시키며 […]
READ MORE2017년 ‘화염과 분노’라는 발언 이후, 전세계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지도자 간 세 건의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두 정상들의 회담이 낳은 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큰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신, 상기 회담들은 효과가 갈수록 체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핵폐기주의 관점의 접근, 미국의 적대적 대중(對中) 정책,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
READ MORE편집자 주: “올해는 1919년 기미년 만세혁명과 임시정부가 수립된지 100주년을 맞이했던 해입니다. 때마침 일본의 아베정권이 무역마찰을 일으키면서 새로이 극일(克日)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화 운동과 사회발전에 헌신하여 오신 원로 56 분들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좌표를 세우자는 공론을 모은 “대한민국 다른백년 국민운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3일 프레스 센타에서 있었습니다. 아래에 제안 전문을 게제합니다. 이제 <다른백년>이라는 […]
READ MORE시민들은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한 정당에 투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 일정과 각각의 현안에도 개입하여 수백에서 수만에 이르는 동료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레퍼렌덤 실시 요청에 서명한 제안들에 대해 직접 결정하고 싶어한다. 각 개인의 직접적인 참정권은 수많은 현대 헌법에서 기본권의 핵심을 구성한다. 주로 레퍼렌덤 권한에 기반을 둔 직접 민주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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