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지금처럼 불황에 대비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 불황이 이처럼 드물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이로 인해 뒤이을 세계 경기침체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이것이 발생한다면 반복되는 독감에서 경험하듯이 새로운 성질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것과 같은 굉장히 충격적인 뜻밖의 사건이 될 것이다. 올 여름 미국 수익률곡선의 역전으로 경기침체 경보가 크게 울렸는데, 이는 단기부채비율이 장기부채비율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

지난 10년 동안 지구 대기 중 메탄농도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문제인 까닭에, 프래킹(세일가스채취)을 금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는 환경에 빠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넬 대학이 발표한 연구내용은 지난 10년에 걸쳐 미국 및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래킹(fracking) 공법’이 지구 대기 중 메탄가스 농도 증가에 큰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 코넬 대학의 한 과학자에 의한 새로운 연구는 […]

편집자 주: 지난 9월 18-19 양일 간에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한 2019 DMZ 포럼이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뒤늦게 초대되어 포럼의 말미에 종합적인 견해를 발표한 스테판 코스텔로는 그간 정기적으로 다른백년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인 기고와 수시로 강연을 담당하여 왔다. 그는 DJ가 미국에 체류시 개인비서를 자임하면서, 미주 평화재단 전 사무총장 겸 부이사장을 역임하였고 EastAsia Product를 설립하여 DJ의 […]

이제는 해임을 당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 (John Bolton)이 영국을 방문했을 당시 그는 영국 지도자들에게 미국은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 “영국과 함께”할 것이며 10월 31일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즉시 모든 무역 협정에서 “최우선”이 될 것을 단언했다. 그는 양자간 합의를 “신속하게” “부문별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매우 호전적이라는 볼턴의 평판과 달리 그는 이례적으로 화웨이, 중국, 이란 […]

편집자 주: 사우디 석유시설이 드론으로 추정되는 무기로 공격을 당한 이후, 몇 년 째 사우디와 전쟁을 치루고 있는 후디 반군이 직접 자신의 행위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행정부는 마치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이란의 전쟁행위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마치 베트남의 통킹만 어뢰와 이라크 침공의 명분을 조작한 역사적 사건을 연상하게 하며, 사고의 원인이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사이에 북한에 […]

윤석열 검찰이 조국 일가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개시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전까지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문재인인지 윤석열인지 심히 혼란스러웠다. 윤석열 검찰은 수사개시 여부, 수사개시의 시점과 수사의 속도, 수사대상과 방법 등을 마음대로 정하며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다. 나는 성인이 된 이후 계엄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 ‘계엄상황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졌다. 내게 검찰은 계엄사령부처럼, 윤석열은 계엄사령관처럼 각각 여겨질 정도였다. […]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이 성공하려면 과거로부터 결별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풀뿌리에서 형성되는 대안들로 정책을 마련해 가야 한다. 동시에 마을단위에서 제도들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의 운동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변화를 추동해가야 할 것이다.   지역(마을)주의의 약속과 함정 전 세계의 권위주의자들이 점차 마을단위의 언어를 더 많이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정체성에 대한 호소다. 경제의 […]

조국 사태와 관련해 최근 단연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국가기관은 검찰이다. 검찰은 법무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한 사상초유의 압수수색을, 그것도 청문회 전에, 대규모로 집행 중이다. 법무부 산하의 일개 외청에 불과한 검찰의 전격적이고도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은 시기와 방법과 범위와 대상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구성권에 대한 도전이자 방해 우선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헌법이 […]

일요일 중심업무지구에서 홍콩 경찰이 최루 가스와 고무탄을 발포하며 시위자들과 충돌하였을 때, 홍콩 행정장관 Carrie Lam은 도시 건너편 아주 다른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개최한 청소년 여름캠프에 주빈으로 참석하고 있었다. Lam을 초청한 것은 홍콩 주둔 중국 고위장교인 Chen Daoxiang 소령으로, 그는 수요일에 인민해방군 창설 92주년 행사라는 또 다른 공식 행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

16세의 스웨덴 기후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UN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오픈콕 핏(조종석이 개방된 형태의) 경주용 요트를 타고 8월 중순에 출발하여 대서양을 건넌다.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열리는 U.N. 기후행동 정상회담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툰베리는 출발 전에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60피트 경주용 요트 MaliziaII를 탈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뉴욕까지의 여정은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

이번 일본의 도발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외형적 현상은 일본이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일본의 도발-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그 도발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성격이 분명 맞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본질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왜냐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번 건 외에도 언젠가는 도발되어져야할 이유가 분명 있기 때문이다. 단지, 이번 도발을 위해 강제징용 판결은 그 명분에 […]

2017년 ‘화염과 분노’라는 발언 이후, 전세계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지도자 간 세 건의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두 정상들의 회담이 낳은 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큰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신, 상기 회담들은 효과가 갈수록 체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핵폐기주의 관점의 접근, 미국의 적대적 대중(對中) 정책,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

21세기의 전반 20년 동안 서구세계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다. 세계 모든 시민, 특히 유럽인들이  “역사의 종말”이라고 생각했던 지난 세기말 이후 시대의 전환기라는 먼 길을 걸어왔다. 잘못된 판단하에, 20세기에 있었던 3대 전쟁 중 마지막 전쟁인 냉전이 서구의 승리로 끝나면서 경쟁이 없는 세계질서가 지속될 것으로 믿어 왔고, 이후 전세계의 역사는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보편화를 향해 꾸준히 전진할 것이라고 […]

유럽은 1986년 개혁개방 이후 냉전체제인 얄타체체가 무너진지도 30년이 지나 유럽연합(EU)을 넘어 유럽연방을 꿈꾸고 있다. 더구나 국제사회는 2001년 ‘Durban 선언’을 포함해 국제법 및 국제사회의 인도주의화로 발전해가는 것이 큰 흐름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력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도 국제평화에 가장 주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동아시아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체제라는 냉전체제에 아직도 갇히어 영토분쟁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서 큰 내홍을 앓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체제는 일제 […]

편집자 재구성: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명망있는 두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정신 착란자들에게 권력을 빼앗기어, 어이가 없는 정책들을 펼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뿌리깊은 이유가 존재한다 – 바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때문이다”  제퍼리D. 삭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명예교수, 공공정책 분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는 두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과 미국이 어떻게 […]

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 내 한국연구센터의 객원(fellow)연구원으로 있는 브라진스키 교수가 지난 11일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칼럼을 본인의 동의에 따라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다. WP게재 당시 미국 내 시민사회에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댓글 역시 당일에만 백여 개 이상 달릴 정도로 독자들의 열기가 뜨거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분 들의 삼성 휴대폰과 태블릿 가격이 곧 오를지도 […]

최근 최저임금제는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 중 하나다. 최저시급이 8,590원으로 결정된 올해에도 열띤 논쟁이 유발됐으며, 대부분이 비판적인 논조이다. 특히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를 원했던 사용자측,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2.9%)를 기록했음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둘러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의 수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최저임금을 […]

편집자 주: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관세부과로 중국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고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떠나가고 있다”고 허풍을 떠는 트럼프에 대해서 명백하게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어려움은 2008년 발생한 월가 금융위기 이후 과다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그림자 금융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