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의 변) 올 들어 한국의 수출시장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RCEP이 발효되고, 중국과 함께 오는 4월 CPTPP의 가입신청을 공식화하자, 미국은 기후와 첨단기술 등을 핑계로 대중무역봉쇄를 의도하는 IPEF(India-Pacific-Economy-Framework)를 들고 나오면서, 한국에게 이의 추진과 가입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중의 갈등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동병상련의 유사한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아세안 국가군의 입장을 대변해온 동아시아 포럼 편집진의 입장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동아시아 포럼은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의 중심국가이자 반중노선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모리스의 호주(시드니) 국립대학에 속해 있지만, 국가이익의 보호라는 관점과 지정학적 중립성를 견지하면서 매우 솔직하고 과감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과 지식인들이 본받아야 할 지점이죠. 대한민국은 중국과 함께 CPTPP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IPEF 등 미패권의 옹니에 대비하고 국가의 이익을 확실하고 철저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군사적 방어만이 국방이 아닙니다.

고조된 미-중 긴장과 전략적 경쟁, 그리고 최근 중국이 캐나다 및 호주와 같은 국가에 대해 무역을 무기화하면서 경제적 유대를 중국으로부터 크게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낮은 신뢰와 증가된 불확실성이 사업수행의 위험 조정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일부 거래 전환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유대를 끊는 것으로 중국을 고립시킬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하여 세계를 훨씬 가난하고 곤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후퇴는 아시아 무역, 투자 및 금융 흐름의 복잡한 상호의존성 때문에 곧바로 아시아로부터의 후퇴를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 및 안보 전략 모두에 결함을 야기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안보의 근간인 미국 동맹관계를 넘어선 안보 네트워크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과 경제에서 후퇴한다는 것은 아시아와 세계 경제에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피해를 줄 복잡한 지역공급망에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수출 부가가치의 20% 이상이 주로 이웃 국가에서 생산되며 전체의 39%는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생산됩니다. 중국 무역의 90% 이상이 민간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발생합니다

중국과 연결된 아시아 경제에서 지역적 분리를 추구하면 이에 따른 1차적 비용이 매우 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세안 소득이 11% 이상 즉각 감소합니다. 일본(중국의 최대 외국인 투자 파트너), 한국 및 기타 국가의 아시아 투자 및 무역이 약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지역 번영과 안정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퇴각은 모든 아시아 경제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 무역의 붕괴에 따라 지역 전반에 걸쳐 정치적 취약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Gina Raimondo 미국 상무장관과 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표면적으로는 중국과의 재결합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중국전략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또는 어디에서 정착할지 매우 애매모호 합니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대결)은 이제 민주 공화 양당의 모든 색깔 당파가 집결하기 시작한 워싱턴정치의 비명(자기함정)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그것이 어디로 이끌고 그 결과가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결연히 싸움에 동참할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을 생산적인 결과로 제한하는 질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의 방법을 찾는 것은 두 강대국의 손을 넘어 지역의 모든 국가들 각자의 장치에 맡겨진 과제로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기고를 통하여 Dong Wang(일리노이대학 정보데이타 분야 교수)은 자신의 칼럼에서 ‘지역 질서의 필요성을 여타의 비전을 조화하고 이에 따라 역내 질서의 보다 포괄적인 비전을 개발하고 관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침 지역 질서의 미래에 대하여 극적으로 대비되는 두 개의 비전이 지난 9월에 동시에 제시되었습니다. 호주, 영국, 미국 정상이 AUKUS 방위협정을 발표한 같은 날, 중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협정가입의 신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Wang은 ‘미래의 지역질서가 배제와 블록 경쟁의 질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의 질서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중국의 CPTPP 가입이 그런 점에서 수용되어야 하며, 포기해서는 안되는 ‘지역 및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 라고 평가합니다.

CPTPP의 가입과 규정의 준수는 자유시장에 대한 약속과 지역 거래시스템의 공유 규칙을 심화하고 가입국가 간의 거래 표준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무역협정은 노동 및 환경 표준, 정부조달, 경쟁, 국유기업(SOE)의 지원 및 독점, 지적재산 및 투자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는 30개 항에 걸쳐 있습니다. 개인 데이터와 정보보호 및 데이터의 국가 간 전송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여 지역의 디지털 무역에 관한 원칙과 규칙은 무역 협정의 전자상거래 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CPTPP에 명시된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고 시작하겠지만, 중국이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CPTPP 회원국가뿐만 아니라 세계무역 커뮤니티에서 마땅히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CPTPP 가입이 중국의 지방정부에게 국영 공기업 및 경쟁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압박하면서, 자신 해당 관할구역의 고용 상황을 극적으로 뒤흔들 수 있고 막대한 단기적 정치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CPTPP에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게 허용했던 국영 공기업의 관례 및 독점에 대한 특화(예외)사항을 중국에게 부여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국가에서 공기업에 대한 국가지원 문제의 규모는 이들 국가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주제입니다. 디지털 분야의 중국통제기구들은 국내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디지털 개인정보보호 및 국가 간 데이터 전송에 대한 CPTPP 규칙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중국의 가입에 협력함으로써 역내 국가들은 중국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Wang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의 CPTPP 가입은 부분적으로 ‘외부의 개혁압력’을 발생시켜 ‘국내구조개혁의 실행을 향한 모멘텀을 형성‘하는 추진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이 추진해야 할 경제개혁 목록의 대부분은 중국에게 제공할 교훈을 갖고 있는 선진국 CPTPP 회원들에 의해 선정됩니다.

경제개혁 과제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것은 지역 번영이 크게 좌우되는 지역 성장에 대한 미래중국 성장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추진하고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Wang은 무역문제의 ‘정치화, 무기화, 과도한 증권화’가 지역 번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중국의 CPTPP 가입협상은 CPTPP 주도적 창설국가인 호주, 캐나다, 일본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무역강압 문제에 대한 세부적이고 원칙적인 해결 없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시작된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 기구에 대한 미국의 경멸은 규칙기반 무역시스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CPTPP 가입협상은 중국이 다자간 규칙 기반 시스템에 대한 공약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지역무역협정의 협상을 훨씬 뛰어넘는 전략적 중요성을 갖습니다.

CPTPP 가입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또한 미국이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아시아에서 경제적 참여를 재개하도록 촉구합니다. Wang이 제안한 것처럼, 이것은 ‘워싱턴과 중국 모두가 제로–섬 사고방식을 버리고, 대신 기존의 강압적인 싸움을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중국이 협상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이에 접근한다면 미국과 화해의 효과적인 첫걸음임을 증명하는 전략이 될 것이며, 따라서 동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들과 세계 경제에 훨씬 더 많은 보너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무역 시스템을 확보하고 지역 무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출처: 동아시아 포럼, 2021-12-27

동아시아 포럼 편집위원회. Editorial Board, A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