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의 변) 올 들어 한국의 수출시장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RCEP이 발효되고, 중국과 함께 오는 4월 CPTPP의 가입신청을 공식화하자, 미국은 기후와 첨단기술 등을 핑계로 대중무역봉쇄를 의도하는 IPEF(India-Pacific-Economy-Framework)를 들고 나오면서, 한국에게 이의 추진과 가입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중의 갈등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동병상련의 유사한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아세안 국가군의 입장을 대변해온 동아시아 포럼 편집진의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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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에 세계경제와 인구규모의 30%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국가군들이 모여, 오는 11월에 정식으로 출범하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공식적인 서명을 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이는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자유무역 협정이며, 2018년에 이미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완결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CPTPP를 탈퇴하면서, 매우 중요한 무역협정에서 배제되었고, RCEP 협상초기의 주요 국가였던 인도가 서명 직전에 탈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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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의 주요 성과로 평가되는 한-아세안 협력여부는 세계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으로 평가되는 RCEP의 실현 여부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안보전략으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RCEP의 체결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인 스틸웰의 임무 역시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경제협력이 절실하며, 중국을 경계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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