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D. 삭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The Earth Institute 를 이끌었던 Columbia University의 지속가능개발센터 소장이자 소속대학의 교수이다. 그는 UN의 지속가능개발솔루션 네트워크의 의장이자 광대역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며, 현재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SDGs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CNN 제공기사 2022년 8월 20일자

소개의 변) 유엔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프로젝트를 주도했던 국제적 양심과 지성의 상징인 콜롬비아 대학의 제프리 삭스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역사적인 법안이라고 떠벌리는 인플레감소법안 IRA에 대하여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계와 진실을 가감 없이 폭로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패권국가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기사이기도 하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인 공화당의 전원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감소법안 IRA의 통과를 축하하며 이번 법안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IRA 법안은 기후와 의약품 가격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몇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로 필요한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백악관과 연방의회 양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은 결국 진보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역사적인 기회를 낭비한 셈입니다. 민주당의 설익은 자축을 비판하는 이유는 크게 아래의 네 가지 내용입니다.

1. IRA 법안은 제목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줄이는데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7월 기준 전년대비 8.5%를 기록한 오늘날의 인플레이션은 경제전반에 걸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의 결과입니다. Medicare 정책으로 2026년 이후 일부 의약품의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의 약가 책정에 대한 조치는 현재의 인플레이션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으며, 나중(2026년 이후)에도 아주 작은 영향만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Wharton의 한 연구에서는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에 매우 낮은 수준의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는 확신”을 표현했습니다. 이 법안을 “인플레이션-감소법 IRA”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재의 현실이 아닌 마케팅 전략의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2. Joe Biden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했던 사회적 의제의 대부분이 이번 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래 법안의 첫 번째 초안(” Build Back Better “의 원래 기치 아래 )과는 달리, 새 법안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부자에 대해 부과하기로 제안된 모든 세금인상을 차단했기 때문에, Biden의 원래 프로그램에 있던 대부분의 진보적 사회 프로그램이 포기되었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세금인상이 제대로 진행되었더라면, 원래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충당했을 것입니다.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적 이니셔티브 중에서 보편적인 유아원 및 보육에 대한 지원, 가족 및 병가 수당, 공공대학 무료개방 및 확대된 아동세금공제(universal pre-kindergarten and subsidized child care,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free community college and expanded child tax credits)에 대한 대선 당시의 제안을 포기했습니다

3.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일반유권자보다 캠페인 기부자(부자)와 로비스트(기업)의 편을 들었습니다. 바이든의 초기 계획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7년 법인세 인하 내용 중에서 부자에게 정당하지 않은 기부금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부유한 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인상하고 심각한 세금의 허점을 종식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세금목표는 웨스트버지니아의 보수적인 민주당 상원의원 Joe Manchin과 애리조나의 Kyrsten Sinema가 자신들의 유권자보다는 부자를 옹호했을 때 포기되었습니다. 이들은 유권자가 아닌 캠페인 기부금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부유층에 대한 의미있는 세금인상이 없는 상태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니셔티브를 포기하더라도, 연방정부는 GDP의 일부로 만성적이고 증가하는 예산적자를 계속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인구가 고령화되고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기록적인 군사예산과 해외전쟁에 돈이 계속 낭비됨에 따라 GDP에서 연방정부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하여 9/11이후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은 23조 달러에 달했으며, 재향군인 돌봄과 같은 기타 비용에 추가로 수조 달러가 더 들었습니다.

따라서 GDP대비 부채비율의 장기간에 걸친 상승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1981년 레이건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당시의 연방부채는 GDP의 24.6%였습니다. 그는 사회 프로그램과 세금감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국인들을 속였습니다. 실제의 결과는 40년 동안 공공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 2021년 기준의 부채는 GDP의 96.9%에 달했습니다. 연방의회 예산국의 가장 최근 예측에 따르면, 현재의 세금 및 지출 계획에 따라 부채는 30년 안에 GDP의 185%라는 엄청난 규모로 증가할 것입니다.

4. IRA법안의 기후행동 조치는 바이든의 헤드라인 약속과 허세에도 불구하고 보잘 것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두 개의 석탄회사의 소유주이자 석유로비의 당사자인 Manchin 상원의원이 IRA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는 동료인 민주당 의원들이 인정하지 않을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이번 법안은 미국이나 세계를 에너지의 탈-탄소화의 길로 안내하는데 근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주장에 따르면, 새 법은 청정 에너지에 거의 3,700 억 달러를 할당하고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약 40% 줄일 것이라고 홍보합니다만, 이 주장은 자칫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된 Princeton 대학의 연구 보고서에서 실제로 이 법안이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약 15% 정도 배출량을 줄일 것이라고 솔직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나머지 27%는 새로운 법안 없이도 기존의 노력과 추세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더 걱정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Princeton 대학의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작은 글씨도 함께 적혀있습니다 “새로운 (화석에너지의) 발전용량을 허가하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교육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새 법에 따른 실제 배출량 감소는 널리 알려진 2005년 대비 40%에 훨씬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공공토지의 사용, 국가 송전망, 화석연료 기반시설의 새로운 배치에 대한 일련의 제한 등이 포함된 탈-탄소화 계획입니다. 이는 새로운 법안에서 규정된 세금의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IRA 법안에는 에너지 계획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더구나 연방대법원은 최근에 이러한 계획을 강제할 수 있는 환경보호국의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번 법안의 보다 안전한 기후를 위한 몇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대부분 청정 에너지에 대한 세금공제를 중심으로 함), 우리는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 속도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매우 위험한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게 더 빨리 탈-탄소화를 촉구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국내에서의 불충분한 조치로 인해 비난과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네, 이 법안은 작은 진전을 보여줍니다. 없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러나 바이든은 그가 IRA라는 이름의 법안에 서명한 펜을 Manchin 상원의원에게 명예의 표시로 건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바이든은 실제로 펜을 Manchin에게 선물했다).

우리가 번영하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진보적인 변화를 위해 한 세대에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박탈한 사람은 아마도 보수집단을 배후로 둔 Sinema와 Manchin 두 사람 상원의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이든이 작년 대선 당시에 제안했지만 나중에 포기한 종류의 진보적인 돌파구를 반드시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보수적인 의원들은 노동대중의 이익보다는 부유하고 강력한 로비(부자와 기업)의 편에 섰습니다.

갈등하는 미국인의 85%가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이 미국이 분열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의 정치 시스템이 대다수 미국인의 이익이 아닌 편협한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아아, IRA 법안과 관련하여 축하할 일이 너무나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