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공격의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우크라는 지난 3월에 협상 테이블에 있었지만 Bucha에서의 잔학행위로 인해 중단된 평화에 대한 탐색을 다시 강화해야 합니다”

전쟁은 종종 서로의 상대적인 힘에 대한 양측의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 발생하고 지속됩니다. 우크라의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의 전투의지와 NATO가 제공하는 무기의 효율성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와 NATO도 전장에서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다고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양측은 모두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믿지만 이는 결국 모두가 패하는 소모전입니다. 우크라는 지난 3월 말에 협상 테이블에 있었던 방식의 평화에 대한 탐색을 강화해야 하지만 부 Bucha에서 러시아 군대의 잔학행위 증거(?)에 따라 그리고 아마도 군사적 전망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이를 중단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논의 중이던 평화의 조건은 우크라에 대한 안보보장과 크림반도와 돈바스의 상황에 대한 논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표를 제시하며 우크라의 중립화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의 협상가들은 터키의 중재 덕분에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확인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협상은 Bucha의 사태로 결렬되었으며 우크라의 협상가는 “우크라는 이제 러시아 연방과 협상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핵사용의 위험도 현실입니다.

협상의 재개는 여전히 시급하고도 매우 중요합니다. 협상이 없으면 우크라의 승리가 아니라 파괴적인 소모전만이 있을 뿐입니다. 동시에 합의에 도달하려면 양측의 기대치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우크라를 공격했을 때, 러시아는 신속하고 손쉬운 승리를 분명히 예상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이후 수년 간 미국, 영국 및 기타 국가로부터 군사지원 및 훈련을 지속해서 받아온 우크라이나 군대의 업그레이드된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NATO 군사기술이 러시아의 대규모 군대에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쉽게 판단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러시아의 가장 큰 오류는 우크라인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아니면 심지어 러시아의 편을 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와 서방지지자들은 전장에서 러시아를 물리칠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 기반시설(예: 현재 공격을 받고 있는 철도)을 파괴하고 돈바스 지역과 흑해 연안의 영토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인들은 결연히 싸우고 있지만 러시아를 패배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매우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서방의 금융제재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북한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이들 국가들의 정치를 바꾸지 못했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미리 계산하고 예상한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SWIFT 국제지불시스템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제외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 “핵폭탄의 옵션”이 아닙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측하듯이 러시아 경제는 2022년에 약 8.5% 위축될 것입니다.

역으로 제재는 미국, 특히 유럽에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고수준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연준이 창출한 수조 달러의 유동성 때문에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유럽의 경제는 공급망의 붕괴가 확산되면서 경제가 둔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위치는 취약하며 앞으로 몇 달 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지지도 역시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공화당 내부는 전쟁을 놓고 분열되어 있고, 트럼프 진영은 우크라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대결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중 한두 곳 이상에서 실패하여 과반수를 잃을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시민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점점 더 분개할 것입니다.

지난 3월 말에 협상 테이블에 있었던 조건들을 기반으로 우크라에서 재차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전쟁과 제재의 체제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 여파는 식량과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수십 개 개발도상국가들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혼란은 전세계적으로 전쟁과 제재의 체제를 끝내라는 긴급한 요구로 이어질 것입니다.

분쟁 이후 우크라인들은 지속적으로 죽음, 혼란, 파괴 등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IMF는 현재 주택, 산업시설, 철도수송, 재고, 에너지 저장 및 송전 용량, 기타 필수 기반시설들의 엄청난 파괴를 반영하여 2022년에 우크라이나 경제가 35% 위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것은 전쟁이 계속되는 한 핵사용의 위험이 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바이든과 미국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의 재래식 전력이 실제 패배를 향해 전개된다면, 러시아는 전술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방 또는 러시아의 항공기가 흑해 상공을 출격할 때 반대측에서 이를 격추할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언론들이 미국이 실제로 우크라 지상에 은밀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미국정보기관의 내부폭로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 측에 러시아 장군을 죽이고 러시아의 흑해전함을 침몰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위험을 강조합니다. 

핵위협의 현실은 양측이 협상가능성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60년 전 10월에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의 핵심적 교훈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이 결코 쿠바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쿠바에서 소련미사일을 철수하는 대가로 미국이 터키에서 미사일을 철수시킬 것이라는 데 동의하면서 위기를 종식시키는 협상으로 세계를 구했습니다. 이는 소련의 핵협박에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케네디가 아마겟돈의 상황을 현명하게 피한 것입니다.

중립화, 안보보장, 크림반도 및 돈바스 문제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 러시아군의 철수 등 지난 3월 말 테이블에 있었던 협상 조건들을 기반으로 우크라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한 일입니다. 협상을 통한 우크라, 러시아, 그리고 세계를 위한 유일하고 현실적이며 안전한 출구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세계는 그러한 합의를 위해 결집해야 할 것이며, 우크라도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출처: 프로젝트-신디케이트, 2022년 05월 11일

제프리 삭스(Jeffrey D. Sachs)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The Earth Institute 를 이끌었던 Columbia University의 지속가능개발센터 소장이자 경제분야의 교수입니다. 그는 UN의 지속가능개발솔루션네트워크의 의장이자 광역개발위원회(Broadband Commission for Development)의 위원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의 소모전이 매우 위험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전투를 중단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류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은 보다 큰 갈등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침공에 대해 동맹국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자체를 약화시킨다는 명시된 전략목표의 일환으로 수백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우크라이나에 아낌없이 제공하지만, 평화를 지향하라는 목소리는 그런 정책으로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더욱 확대되고 위험은 커진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뉴욕–타임즈의 논평에서 전쟁 첫 몇 주 동안 우크라 사태를 보도해온 저널리스트 Tom Stevenson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 “미국의 훨씬 큰 야망: 러시아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상식적인 대응으로 제시된 이런 접근의 변화는 실제로 전쟁의 심각한 확산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크라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투를 중단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류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은 전쟁지속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로써 현실적인 전략적 이득과 동떨어진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위험은 본질적으로 군사적인 것 이상입니다. 진보적인 경제학자인 Jeffrey D. Sachs는 Project Syndicate 에 기고한 글에서 “전쟁과 제재의 체제로 야기되는 경제적 여파는 식량과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수십 개 개발도상국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외교적 노력이 새로운 우크라이나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경제적 혼란은 전쟁과 제재의 체제를 종식하라는 전세계의 긴급한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로 주택, 산업시설, 철도차량, 에너지 저장 및 송전 용량 및 기타 중요한 기반시설”의 잔인한 파괴를 반영해 우크라이나 경제가 2022년에 35% 위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chs는 “핵사용의 위험”이 “가장 위험한 사항“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재래식 전력이 미국이 현재 추구하는 것처럼 실제로 패배를 향해 전개된다면 러시아는 전술핵무기로 대응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방 또는 러시아 항공기가 흑해상공을 출격할 때 반대측에서 이를 격추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언론들이 미국이 우크라 지상에 은밀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정보기관의 내부폭로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 측이 우크라에게 러시아 장군을 죽이고 러시아의 흑해전함을 침몰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위험을 강조합니다.

Sachs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핵위협의 현실은 양측이 협상 가능성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60년 전 10월에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의 핵심교훈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이 결코 쿠바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쿠바에서 소련미사일을 철수하는 대가로 미국이 터키에서 미사일을 제거할 것이라는데 동의하면서 위기의 종식을 협상함으로써 세계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소련의 핵협박에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케네디가 아마겟돈의 상황을 현명하게 피한 것입니다.”

Stevenson은 “외교적 노력이 우크라 전략의 새로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Sachs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현재 상황은 전쟁의 경계가 확장되면서 전쟁 자체가 민주주의와 독재의 투쟁으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설적인 사치가 아니라 매우 무모한 일입니다. 이것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지경입니다.”

Stevenson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크라에 대한 피해는 더욱 확대되고 위험 역시 매우 커진다“면서 “무한한 전쟁의 지속은 핵으로 무장한 참가국가들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라한 전문가들의 경고는 화요일 미하원이 우크라에 400억 달러의 추가지원을 압도적으로 승인한 것에대한 우려에서 나왔습니다. 하원 투표의 결과는 368-57 이었습니다. 반대하는 표는 모두 공화당 측이었습니다.

출처: 뉴욕-타임즈, 2022년 5월 11일자

브렛 윌킨스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