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사람들은 보상이 없이 20년째 꼬박꼬박 출근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취업걱정이 없다. 모두 직업배치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실업이 없는 사회이다. 실업없는 사회야말로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어온 사회가 아니던가. 매우 달콤하게 들린다. 북한에서 설사 원료나 전기가 없어 생산을 못해 공장이 가동되지 않더라도 항상 일자리는 넘쳐난다. 그러나 공장 기업소에서 배급을 주지 못하고 국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이 없어진 […]

앞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도구들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발안은 시민들이 법률을 도입, 제안하거나 수정, 폐기할 수 있게 해 준다(제안적 레퍼렌덤이나 법률 폐기를 위한 레퍼랜덤). 입법 기구(의회나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법률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확인하려면 확정적 레퍼렌덤 도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 지방의회의 발안으로 어떤 법 제안이나 국책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견해나 입장을 수면 […]

한국 자본주의가 당면한 문제는 중소제조기업 환경을 둘러싼 체질개선, 구조조정이라고 단언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그 자본의 성격에서 참으로 다국적적이다. 주요 대기업의 50~60%의 주식이 외국자본의 소유이며 특히 간판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KT 등 한국의 대기업은 주주이익실현에 열심이고 외국투자자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생산성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이닉스의 1인당 매출액이 8억 정도인 것을 필두로 전자, 화학, 자동차, […]

도시가 사라지고 있다 미국의 도시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대번에 헛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올 것이다. 지금도 물론 전 세계에서 비행기가 미국의 도시를 향해 뜨고 있고 건물들이 멀쩡히 건재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그러나 마천루 빌딩과 사람만 있다고 그게 정말 도시일까? 여기선 적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전통적 의미의 도시를 말한다. 기능성과 […]

1. 한국 자본주의는 그 발전도상에서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 중소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는 대부분이 죽는 소리들이다. 원청/하청관계, 부품제조와 제품생산을 막론하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장기적 불황 상황에서 쉬운 분야는 아무데도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 52시간 노동에 대처하는 방식에 이 정부의 산업정책은 없다. 소위 ‘4차산업혁명’, 일본으로부터 소재부품산업의 독립… 단선적이고 대기업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GDP 기여 비중이 30%가 넘는 […]

국민발안의 아이디어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폴리스에 뿌리를 둔다. 폴리스에서 투표권이 있는 모든 시민들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새로운 법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현재 여러 헌법에 이 권한이 존재하지만, 시민들이 낸 제안을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다른 시민들이 낸 제안에 대해 투표할 권리 또한 갖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국민발안, 혹은 단순히 “발안”은 확정적 레퍼렌덤과 나란히 직접 민주주의의 […]

(7) 푸틴의 위기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13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다. 현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전(全)러시아여론연구센터(브치옴)가 5월 13일~19일 전국의 성인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정치인 개인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푸틴은 여전히 1위를 달렸지만 신뢰도는 31.7%로 하락했다. 신뢰도 조사는 “중요한 국가적 문제 결정을 누구에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으로 이뤄졌는데 조사를 실시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뢰도 2위는 […]

직접 민주주의의 절차는 두 기둥을 기반으로 한다. 하나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대리인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이는 국회나 지방의회의 통제 기능이나 반대의 거부권 기능과 나란히 있는 일종의 통제수단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들이 대의 기구에 법률안이나 계획을 제출하여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정치인들이 제시한 법제안을 거부하면, 그것을 레퍼렌덤에 부칠 수 있게 해 준다. 이 […]

흔히 중도에 대하여 언급을 하게되면 단지 불교적 관점만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관념화된 종교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도는 불교적으로 양 극단(생과사, 고와락, 생과멸, 유와무 등)에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기에 진리는 단지 양 극단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진리인 일체법이 있기도하고 없기도하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철스님께서도 중도를 […]

교육받지 못하고, 흥미도 없고, 정보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데다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이성을 따르기 보다는 열정에 이끌리거나 자기중심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시민이라는 이미지는 수 세기에 걸쳐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항상 함께 따라다녔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정치 생활에서 여러 시민 집단들이 그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역량이 없는 평균적 시민이라는 이미지는 항상 통치자들의 선전 […]

복잡계라 함은 단순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근대물리학의 결정론과 환원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약 40년전에 태동한 이론으로 복잡계 이론은 현재 물리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생물학, 사회학, 경영학 등으로 확장하며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아서교수는 복잡계 이론을 규정하기를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이 기존 질서에 미치는 영향 또는 패턴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존질서를 어떻게 붕괴시키며 […]

  시민들은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한 정당에 투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 일정과 각각의 현안에도 개입하여 수백에서 수만에 이르는 동료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레퍼렌덤 실시 요청에 서명한 제안들에 대해 직접 결정하고 싶어한다. 각 개인의 직접적인 참정권은 수많은 현대 헌법에서 기본권의 핵심을 구성한다. 주로 레퍼렌덤 권한에 기반을 둔 직접 민주주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