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의 변) 아래의 글은 지난 2020년 가을에 다른백년의 플랫폼에 이미 게재된 내용이지만, 미국주도의 대북제재가 지니는 야만적이며 불법적이고 대결적인 성격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종전선언과 더불어 남북교류의 재개를 검토하는 현 시점에서 일부의 내용을 보완하고 참조기사를 별첨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6년과 2017년에 걸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 대하여 유엔안보리UNSC는 기존의 제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종래에는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상품거래와 개인 그리고 조직에만 국한되었으나 새로운 제재는 군사조직과 일반시민들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2017년 결의한 제재는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와 석유제품의 수입을 규제하였는데, 원유의 경우에는 연간 4백만 배럴 그리고 디젤과 가솔린 등 정제된 석유제품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였다. 군사용의 에너지 수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체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유엔의 석유수입 금지조치는 불균형적(disproportionally)으로 시민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북한은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천연의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전량 수입해야만 한다. 비료와 살충제 생산에서부터, 관개 및 농업시설의 작동, 그리고 파종에서 수확에 필요한 장비들과 수송차량의 운용과 수리작업에는 에너지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2018년 북한의 농업수확량이 급격히 저하되어 1990년대 대기근의 시기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물론 국제법상으로 북한정부가 북한 인민들의 안녕과 식량제공에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의 (제재를 결정한) 행위자인 유엔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엔과 안보리 회원국가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죄없는 인민들의 희생에 대하여 단순히 해당정부가 잘못한 탓이라고 변명을 댈 수는 없는 일이다.  전쟁에 대하여 국제법을 정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죄없는 일반시민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과 곡물, 가축, 식수 및 관개의 시설과 이를 생산하기 위한 농업지대를 정당한 이유없이 공격하거나 파괴, 제거 또는 이동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역내의 인민들을 기초수준으로 먹여 살리는데 대략 5백50만톤의 곡물이 필요하다. 이미 1990년대에 경제가 붕괴되고 농업분야의 기반이 황폐화되면서 약 60-70만명이 생명을 잃은 뼈아픈 경험을 치루었다. 다행히 2012에서 2016년간에 이르러 연간 곡물 생산량이 5백만 톤에 이르게 되었고, 부족량은 외부의 지원과 무역을 통한 수입으로 보충하여 왔다.  2017년 이전까지는 대략 50만톤 규모의 식량이 수입되어 왔는데, 유엔재제가 강화되면서 수입량이 70만톤으로 증가하였다. 고난의 행군시절 이후 2017년 이전까지는 농업생산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필요한만큼 수입이 가능하였기에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왔다. UNICEF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에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장기적인 영양부족 상태 또는 아사수준의 기준으로 보아도, 극빈국가인 네팔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파키스탄, 인디아 그리고 필리핀보다도 사정이 호전되고 있었다.   그러나 유엔의 에너지 제재가 강화되자 2018년 농업생산량은 다시 4백만톤 아래로 위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9년 현재 식량 부족량이 1백만에서 1,5백만 톤에 이르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2019년 현재 북한 인민 25백만 인구에게 기본적인 식량을 제공하기에도 1/3 정도가 모자라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중국과 러시아가 대량의 식량과 비료 그리고 살충제를 공급하였으며, 추정하건대,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게 석유도 공급해준 듯 하다. 유엔의 에너지제재 이전에도 북한의 경제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밑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25백만 명이라는 인구를 가진 국가라지만 일인당 원유소비량이 콩고 다음으로 가장 적었다. 유엔이 2017년 말에 제재을 가한 정제석유제품의 연간수입량 한도인 50만배럴은 같은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는 산유국가 호주가 하루에 수입하는 양에 불과하다.  북한의 농업은 소비에트 붕괴 이후 기술과 장비의 부족으로 주로 여성들에 의한 중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재로 인하여 곡물과 노동자들을 이동시킬 디젤을 대체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협소한 농지와 황량한 지형에서 그나마 적정한 수확량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비료와 살충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가스와 석유제품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인민경제를 희생시킨 제재의 대가로 추구했던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실현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로드맵을 유엔과 안보리이사국 회원국가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안보리의 기대는 상황이 악화되면 북한 인민이 봉기하여 정권을 타도할 것을 가정했는지는 모르겠다.  실제로 북한은 일인당 국민생산액에 있어서 세계최빈국에 속한다. 2017년의 제재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면서 북한인민들의 생활은 하루의 먹거리를 근근히 해결하는데 온갖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개인이든 사회단위이든 안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정치적으로 비난하여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시간도 기회도 조직적 역량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미 2003년에 유엔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보건 전문가들의 보고서와 주문에 따라 목표가 애매한 제재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수백만 명이 희생된 이라크와 아이티의 사례에서 보듯이, 목표가 애매한 제재는 선량한 시민과 처벌대상인 범죄집단과 구별을 못하면서 죄없는 희생만 양산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엔안보리는 그들의 결의 속에 ‘인도주의적 예외사항’이라는 관료적(비인간적) 문구를 삽입하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농업생산 기반의 붕괴는 향후 수년간 농민들의 식량생산 역량을 파괴하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 생산기반이 붕괴된 범위와 수준은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시행한 가장 대규모의 가장 고비용의 식량지원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지경이다.  그러나 안보리 회원국 중에 누구도 이러한 안건을 제시한 바 없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총회와 안보리에서 북한 이란 쿠바 등의 제재완화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비토권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고 있다- 변역자). 해당국가가 자주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이를 파괴시킨 조직이 한편에서는 이를 보상한다는 구실로 인도주의 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이율배반적이며 참으로 황당무계한 생각이다. […]

  번역의 변) 오바마 행정부의 기간에 4-5천 수준에 머물렀던 미국의 대외제제 숫자가 트럼프 시절에 8천여 수준으로 확대되더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이란핵협정의 재개에서 보듯이, 더욱 교묘하고 집요하게 변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 및 유럽연합도 각자 자신의 이해를 방어하고 사건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단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디까지나 방어적인 성격이며 사안이 제한적이고 […]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정상회의(COP26)의 결과는, 지난 30년 동안 글로벌 기후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동일한 문제인 신뢰부족으로 인해, 안전한 지구를 위해 필요한 요구에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를 대부분 부유한 국가들이 야기된 결과에서 발생한 위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역사적 및 지속적인 책임을 부국들이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자 국가들은 인도를 포함하여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에게 청구서를 요구할 것을 우려하여 […]

번역의 변) 기후문제에 관한 연구로 노벨경제상까지 수상한 전문학자의 글로 기후행동에 대한 강력하고 강제력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다만 아래의 글에는 미국을 포함하여 산업화의 역사과정에서 누적된 원죄를 지닌 서구사회 간에는 필자가 제시된 정책이 반드시 그리고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반면에, 뒤늦게야 산업화의 과정에 진입한 중국과 인도에게는 최소한 10-20년이라는 시간적인 여유를 허용해야 하며, 특히 빈국이 집중된 사하라 이남의 […]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노르웨이가 이를 추가 비축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유럽대륙의 심각한 에너지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천연가스의 수출을 20억 입방미터 늘리는데 동의했습니다. 영국과 같은 이웃국가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한 줌의 가스공급에도 감사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사람들이 가스가격의 상승과 수출호황 덕분에 막대한 수입을 즐기고 있으면서도, 노르웨이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이 추가적인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다른 7개 북유럽 및 발트해 연안국가들과 함께 2025년부터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에서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자금지원을 중단하도록 세계은행에 로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하여 COP26 회의에서 부유한 20개국은 해당의 자금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해외의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신, 북유럽과 발트해 연안국가들은 세계은행이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수소 및 지역단위의 스마트-소규모-그리드 네트워크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청정에너지 솔루션에 자금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복잡하고 값비싼 에너지 기술인 녹색수소를 사용해야 하며 필요한 지역에 가까운 규모 곳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스마트-소규모-그리드 네트워크”를 수 년 안에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입니다. 태양 에너지나 풍력조차도, 설령 기대만큼 빨리 건설될 수 있다 해도, 화석연료(현재까지 천연가스가 가장 깨끗함)를 사용하는 예비전력 없이는 남반구의 개발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연안에 대규모 가스전이 있고 세계 최빈국의 다수가 포함된 사하라 사막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스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의 조달이 금지되면,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핵심 에너지의 기반시설(가정과 학교 그리고 공장용 전기포함)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입니다. 시멘트 및 철강생산을 위한 공업용 연료, 합성비료의 필수성분인 탄소산화물, 운송 및 요리연료용 액화가스 등의 공급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추가적인 사례가 천연가스 개발지원 중단에 대한 노르웨이의 로비압력이 가난한 국가의 인민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380만 명이 매년 실내공기오염의 영향으로 조기 사망하며, 이러한 사망의 대다수는 여전히 요리를 위해 실내에서 나무, 석탄, 숯 또는 동물 똥을 태우는 가난한 국가의 26억 인구 가운데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집안일을 하는 여성과 아이들이 폐속 깊숙이 침투하는 유독성 연기에 노출됩니다.  인도, 중국, 기타 가난한 국가들에서 밀폐된 용기에 담긴 요리용 가스를 대대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들 개발도상국가의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도상국가들이 오슬로 워싱턴 베를린보다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내면서, UN이 천연가스를 청정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저렴한 에너지의 국제적인 개발을 추구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맥락에서 요리용 가스의 승인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세계은행에 로비를 하고 있는 부유 국가들은 이런 배경에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날씨에 의존하는 풍력 및 태양열을 뒷받침하기 위해 화석연료기반의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또한 깨끗한 스토브의 이점을 인정합니다. 그리나 온실가스의 문제자체인 석유와 가스의 생산인 경우, 노르웨이는 자국생산의 제한을 거부합니다. COP26에 앞서 노르웨이 총리 Jonas Gahr Store는 미래의 석유 및 가스의 시추가 중단되고,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노르웨이는 천연가스가 당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가 이를 추가로 생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매우 교묘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국가로 남아 있되, 대신에 남반부 국가들이 개발을 중단하고 배출가스량을 줄이면 자선을 베풀 것입니다.” 스페이드 패를 스페이드라고 부릅시다(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노르웨이는 녹색버전의 식민주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노르웨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부유한 국가들이 남반구의 빈국들에게 계속 가난하게 지내면서 개발을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에너지 사용의 상당한 증가없이는 어떤 개발의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신 개발원조는 기후관련의 (조건)지원으로 재포장되어 남반구 국가들이 이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우간다 대통령은 지난달 기고에서 “선진국과 지원기구들이 아프리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계획은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아프리카의 시도를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억 이상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루에 미화 2달러 미만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녹색에너지 기술의 수요는 이들 생계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크며, 또한 이들 정부의 재정으로 개발하기에는 너무나 비쌉니다. 값비싼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전세계의 과거 및 현재 탄소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유한 국가에서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로–탄소 그리드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전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는 날씨에 의존하는 풍력과 태양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화석연료의 발전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비료 시멘트 및 철강 등 생산분야를 예를 들어보면, 저비용의 탄소를 대신할 대안적 청정에너지를 구할 수 없습니다. 전기 외에 화석연료는 아프리카의 개발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륙의 인구를 먹여 살리고 농촌 젊은이들에게 나은 미래의 생계를 제공해야 하는 현대농업은 석유와 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농업수확량 향상을 위한 합성비료는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생산됩니다. 도로 및 건물 건설은 에너지 집약적이며 식품 및 의약품의 냉장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송부문은 거의 전적으로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수요를 무시하고 이에 대해 정직하지 않은 것은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하며 부도덕합니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부유한 국가입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수출의 41%, GDP의 14%, 정부수입의 14%, 고용의 6~7%를 차지합니다.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탄화수소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천연가스 수출국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교묘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 국가로 남아 있되, 대신에 남반부 국가들이 개발을 중단하고 배출가스량을 줄이면 자선을 베풀 것입니다.” COP-26이라는 국제회의를 통하여, 정치지도자들은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보다 공정한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노르웨이가 보인 위선은 물론 다른 부국들로 확산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에 대하여 높은 목표를 설정했지만 주요 에너지 공급업체들OPEC에게 미국의 석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유의 생산량을 늘리도록 촉구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야심찬 기후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자국의 독일인에게는 석탄에서 벗어날 충분한 시간(거의 20년)을 부여했습니다. 가난한 국가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많은 국가들은 역설적이게도, 기후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면서, 지구상의 빈곤층이 기후영향으로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올바르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적정한 개발을 이루지 않고 어떻게 전세계의 빈곤층이 극단적인 기상현상과 기후변화의 영향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전세계 빈곤층은 에어컨 그리고 관개시설과 같은 적응조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 사하라 사막 이남의 48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세계 누적탄소 배출량의 1% 미만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천연가스만으로 전력생산을 3배로 늘린다 하더라도 전세계 배출량은 약 1% 만 증가할 것 입니다. 반면에 이들 10억 명의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전기에 접근할 수 없으면 가난한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부유한 국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기후온난화에 더욱 취약해질 것입니다. […]

번역의 변) 일전에 소개한 브라운대학 Colgan 교수의 칼럼내용은 인류 모두가 직면한 기후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합의된 국가기여약정NDC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며 이의 실행을 담보하고 강제하기 위해서는 탄소세와 국가장벽의 도입을 기본으로 하는 ‘기후클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산업화 이후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미국이 서로 분리(Decopling)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기후클럽에 함께 참여하여 […]

번역자 주) 이번에 소개하는 칼럼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20년 가을에 당시 한창 논쟁중인 미중 간의 분리-Decoupling 논쟁과정에 작성된 것이다. 브라운 대학의 Colgan 교수는 중국과 분리를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지구적인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경제권의 협력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 설정된 목표에 대한 상호 간에 실행의 […]

지난 10월 26일 지난 5년 여 기간을 지켜왔던 다른백년 이사장직에서 내려왔습니다. 可畏後人(후생가외)의 참으로 훌륭한 후배님을 만나 버거운 짐을 넘기고 가벼운 심정과 설레는 기분으로 하산하는 중입니다만, 그럼에도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길에 작은 역할이라도 해보겠다던 초발의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군요. 아마도 제가 소인인 탓이겠죠.  이제부터는 눈부신 활동이 기대되는 신임 이병한 이사장의 후견을 겸한 자문역에 더하여, 그동안 ‘세계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국제 주요 매체와 포털에 소개된 기사와 칼럼을 선정하고 번역해온 활동을 지속하면서, 향후 “이래경의 ‘격동세계”라는 타이틀로 그동안 해온 해외칼럼의 번역과 더불어 저의 의견을 함께 보태어 풀어가는 조그만 소임을 맡고자 합니다. “격동세계”라는 칼럼을 통하여 크게 세 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경향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주제로서, 현하 세계는 팍스-아메리카나 즉 미국의 단극적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다극적 또는 상호적 다자주의의 시대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엄청난 산업 생산력을 갖춘 미국은 강력한 경제를 기반으로 세계를 압도하는 물리적 군사력을 갖추며 미국중심의 일방주의 즉 팍스-아메리카의 시대를 공식화하며 전후에 IMF-IBRD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세계질서의 Rule-setter와 world-police로서 미국의 일방적 역할은 유럽과 일본의 부활, 동아시아와 아세안의 성장, 베트남의 패전 그리고 금태환의 붕괴 등으로 우월적 지위에 타격을 입었으나, 원유와 연동한 기축통화로서 달러, 월가를 중심축으로 하는 금융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그리고 소연방의 붕괴 등을 계기로 상기의 타격이 카펫 밑으로 감추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점증적인 중국의 굴기와 유럽연합의 탄생 그리고 러시아의 귀환 등으로 미국중심의 일방주의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예로, 팬데믹을 격은 이후 구매력 지수로 평가한 미국의 PPP는 2021년 현재 21-22조 달러인데 반하여 중국은 27-28조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성장의 기여도 측면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두 배 이상으로 공헌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대의 혜택국이기도 합니다). 미국 단독으로 전세계 국방비의 40% 정도를 지출하고 있지만 베트남전 이후 제대로 승리해 본 전쟁이 없는 가운데, 지난 20년 간 중동에 직접 군사비를 8조 달러나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초라한 아프칸의 철수 그리고 아수라장이 된 중동의 상황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더구나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전통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미국은 이제 열등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미국은 더 이상 rule-setter도 world-police도 아니며, 이러한 질서의 변화는 향후 한반도의 상황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상기에 기술된 역사적 국제흐름의 변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관한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기득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는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미국 내 일단의 군산복합체 집단들과 금융산업 그리고 보수적 정치인들의 자기최면적 대응과 다른 한편에서는 수많은 현안을 안고 있는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진보적 지식인들과 일부의 정치인들 그리고 광범위한 반전평화를 꿈꾸는 시민사회 영역 활동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자의 집단들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국가로서 그리고 극우기독교적 사상에 기초한 선민집단으로서 미국의 우월적 성격을 여전히 강조하는 한편, 후자 집단은 빈곤(양극화), 복지, 교육 환경, 의료, 인프라 그리고 인종을 포함한 인권상황 등 이미 이류국가로 전락한 자신의 조국에 대하여 국내 현안의 해결에 집중하는 보통국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화당의 트럼프를 누르고 등장한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행보입니다. 국내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루스벨트에 못지않은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고자 하면서도,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상기의 선민사상과 패권적 이해를 관철하고자 다자기구인 유엔과 WTO 등을 무력화하고, 트럼프에 이어 중국에 대한 일방적 통상보복과 기술통제를 강화하면서, 한편에서는 중화주의적 팽창주의를 비판하면서 대만을 구실로 군사적 긴장을 중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화려한 외교적 언사는 냉전의 구시대적 사고를 반영할 뿐입니다. 역사의 흐름과 국제사회의 정합적인 요구를 거스르며 패권을 고집하면 결국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미국뿐만 아니라 온세계가 파국적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국내 현안에 집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보통국가로 전환하면서, 여전한 강국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세계주요 지도국가로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제도의 결함으로 인하여 민주와 공화 양당이 극한적인 대립과 혼란을 지속하면서 사실상 내전상황에 돌입하여, 미국이라는 국가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 의존하여 편향된 사고에 물들은 한국의 정치와 언론 지형 그리고 지식인 집단에 대한 경고성 비판과 이들에 중독된 매판적 관행을 깨는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KBS와 진보성을 보여왔던 언론매체들마저 지극히 편향된 종미적 시각으로 국제관련 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을 목도하면서, 특히나 의도적인 반중의 감정을 야기하는 것에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기둥으로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물리적 군사력으로 남한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800여 군데의 해외군사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자신의 전략적 의도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 합니다. 한반도를 대결적 분단체제로 유지하려는 이를 ‘워싱턴-룰, (Washington-rules)’이라고 통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