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 주 : 현재 92세인 촘스키 교수는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된 수많은 베스트셀러의 저자입니다. 일반시민의 정치활동을 옹호하며 이들을 대리하여 행한 정치와 권력에 대한 그의 비판은 여러 세대의 활동가와 조직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1976년부터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최근 저서로는 Marv Waterstone와 공저인 Consequences of Capitalism : Manufacturing Discontent and Resistance, 그리고 Robert Pollin 및 CJ Polychroniou와 함께 저술한 Climate Crisis and Global Green New Deal 등이 있습니다. 대담을 진행한 STAN COX는 Paul Cox와 함께 “How the World Breaks : Life in Catastrophe’s Path, From the Caribbean to Siberia”를 저술한 환경전문 작가입니다.

이번 달은 기후재앙을 피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입니다. 다음 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 세계기후 정상회담에서 정치지도자들은 현재상태로 세계경제를 운용하면 지구의 기후가 섭씨 3도 이상 끌어 오르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시급한 필요성에 직면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부유한 국가들의 약속은 기온상승을 억제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계획은 좌중우돌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기후대응을 위한 예산안의 화해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미국이 효과적인 기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음의 기회는 이미 너무 늦을 것입니다.   

노엄 촘스키(Noam Chomsky)는 지난 수십 년간 불의, 불평등, 그리고 인간이 초래한 기후의 혼란이 문명과 지구에 가하는 위협에 맞서는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성의 상징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심각한 곤경의 근원과 이 위기에서 살기 좋은 미래로 전환할 인류의 전망에 대한 촘스키 교수의 견해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저와 화상채팅을 하는 것에 매우 정중하게 동의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텍스트는 2021년 10월 1일에 그와 나눈 대화의 요약 버전입니다 – Stan Cox.

스탠 콕스(이후 SC):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할 대부분의 국가들이 배출량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략 이러한 서약들은 제대로 시행까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기후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지침이 되는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노엄 촘스키(이후 NC): 파리협정의 제안자들은 당시에 자발적인 협정이 아닌 구속력있는 조약을 맺으려 했으나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었으며, 이는 미국의 공화당이였다고 합니다. 미공화당은 구속력있는 약속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상적인 정당의 역할을 상실한 미공화당 조직은 거의 전적으로 슈퍼리치의 이해를 방어하고 단지 기업부문의 복지에만 전념하면서 일반시민의 삶과 세계의 미래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미공화당 조직은 결코 강제적인 기후조약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주최 측(유엔)은 당신이 언급하였듯이 실천을 강제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자발적 협약으로 목표를 축소했습니다.

우리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적정하게 제한했던 규제장치를 해체하는데 공개적으로 전념하면서 화석에너지의 무한적인 사용을 묵인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소중한 4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6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당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을 오염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오염에 가장 심각하게 직면한 사람들은 물론 빈곤층과 유색인종들 입니다. 트럼프가 “똥같은 나라”라고 부른 곳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후재난과 가장 관계(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구촌이 이런 지경까지 망가질 필연적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이 신작 “살기 좋은 미래로 가는 길”에서 밝혔듯이 실제로 인류가 살기 좋은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책임감있고, 정합적이며, 인종적으로 정의로운 정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실현하는 여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행히 전세계의 젊은이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나라마다 제각기 나름대로 답이 있지만, 미국은 세계 최악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이미 미국은 파리협정의 진행을 막아 섰습니다. 더욱이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미국은 기후협정에서 완전히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결코 무죄와는 거리가 멀지만 공화당과 비교하여 그나마 상식적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을 봅시다. 화석에너지 기업의 입장을 옹호하며 화석에너지 산업의 지원에 앞장서면서, 한때는 온건파로 분류되었던, 조 만친(Joe Manchin) 상원의원(D-WV)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화석에너지의 중단이 아니라 혁신이 정답입니다” 이는 바로 Exxon Mobil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라고 화석에너지 기업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오염을 대기에서 제거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방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우리를 믿으세요. 중단이 아니라 혁신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 주장대로 재앙이 올 수도 있고 행여나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재앙이 올 경우에는 이미 너무 늦고 이를 대응하기에는 대책이 너무나 제한적일 것입니다.

최근 발표한 IPCC 보고서를 살펴 봅시다. 그것은 이전의 내용보다 훨씬 끔찍하며, 매년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급속히 줄이면서 수십 년 이내에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고서가 발표된 지 며칠 후 조 바이든은 OPEC 석유카르텔에 생산량을 늘려 미국의 가스 가격을 낮추도록 요청하면서 미국시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석유저널에는 즉각적인 만족감을 나타내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들 에너지산업은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인류가 치르는 비용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지구 상에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생존하여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고 인류의 기간은 이미 충분히 길었습니다. 지구상에 종의 평균 수명은 분명히 약 100,000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종의 생존기록을 깨야 할 까닭이 정말 있는가요? 세상은 부유한 기업이 더욱 부자가 되도록 도우면서 지구를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는데,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미래를 위해 애를 쓰며 조직해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까?

SC: 생태학적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언젠가 말했듯이 “사회 전체의 경제시스템은 이윤을 위한 생산과 지속할 수 없는 성장의 명령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필요한 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기관뿐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직면한 비상사태를 감안할 때 미국정부가 자원할당 또는 공정한 분배에 대한 규칙, 물질적 삶에서 지역사회와 개인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정책 등 국가가 자원의 배분에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C: 글쎄요, 우리는 몇 가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는 보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 즉 이윤을 위한 생산이 아닌 필요에 따른 생산, 일하는 사람들이 깨어 있는 삶, 고용주에게 종속하는 대신 자신의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로의 움직임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소요시간은 이번의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길고 느립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개선할 수 있는 기존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경제시스템은 특히 파괴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인구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했고, 그 결과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고 민주주의와 환경에 대한 심각한 파괴가 발생했습니다.

살기 좋은 미래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억만장자들이 일하는 사람들보다 낮은 세율을 지불하도록 개악된 세금규칙의 시스템을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소득자의 하위 90%가 1%의 일부만을 위해 50조 달러를 강탈당하는 국가자본주의 형태에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기의 수치는 RAND Corporation의 추정치이며, 다른 방식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오히려 과소평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덜 야만적인 국가자본주의 제도의 틀 내에서 기후재앙을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나의 친구이자 공동저자인 경제학자 로버트 폴린이 엄청난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제안뿐만 아니라, 당신의 새 책에도 들어있는 제안을 포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훌륭한 경제학자인 Jeffrey Sachs도 약간 다른 모델을 사용하여 거의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급진적인 조직도 아니며 에너지 산업에서 성장한 기구인 국제에너지협회(International Energy Association)의 제안도 거의 일치합니다. 이들 제안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Alexandria Ocasio-Cortez와 Ed Markey 의원이 주도한 연방의회 결의안도 있습니다. 이 결의안도 상기 제안들과 매우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실현가능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행 가능한 노력에 보태어 GDP의 2~3%에 해당하는 추정의 예산을 투입하면 위기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오염과 교통체증이 없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작업과 더 나은 일자리가 있는 보다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석에너지 산업, 은행, 기타 주요 기관들과 같은 심각한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것에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경제전문가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기업은 대중이나 노동력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기업의 전적인 책임은 소수(주주)를 위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홍보상의 이유로 ExxonMobil과 같은 화석에너지 기업들은 종종 자신들을 영혼이 있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묘사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밤낮으로 일한다고 선전합니다. 우리는 이를 “그린워싱(그린을 핑계로 오염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일)”이라고 칭합니다.

SC: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제거하기 위해 가장 널리 논의되는 방법은 수억 또는 수십억 에이커에서 생산된 방대한 양의 바이오 매스를 소비하여 생태계와 식량생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윤리학자와 전문가 그룹들은 최근에 기후정의의 “핵심 원칙”이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국가의 긴급하고 기본적인 필요를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보호하는 것이며, 이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하여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일부의 주장인 “지금은 탄소배출을, 나중에 탄소의 포획으로”이라는 계획을 분명히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기후완화 제국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다른 예들도 있습니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세계가 이러한 종류의 착취(변명)에 더욱 자주 직면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와 탄소포집에 대한 상기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C: 이는 매우 비도덕적이지만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쓰레기는 어디로 가나요? 뒷마당이 아니라 소말리아와 같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은 원자 폐기물과 기타 오염물질을 소말리아 해안에 투기하여 어업지역과 지역산업에 거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최신 IPCC 보고서는 명백하게 화석연료의 사용중단을 요구합니다.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20년 안에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에 도달하게 되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 즉 위기에 가장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결과로써 가장 먼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사이클론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는 방글라데시의 평야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름에 온도가 화씨 120도(섭씨 50도 이상)를 넘을 수 있는 인도지역에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등, 지구의 많은 지역들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지구과학자들은, 지중해에 새로운 가스전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정부가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의 끔찍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다는 비난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20년 이내에 여름 동안 지중해가 열탕 수준의 온도에 도달하고 저지대 평야가 범람할 것이라는 분석을 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과 라말라(서안지구)에 살지만 홍수가 이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경로를 변경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SC: 이러한 불의의 근저에 있는 신고전파(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소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기반으로 하는 비용-편익 분석으로 귀결되는 “통합평가모델”로 알려진 경제기후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을 통해 경제학자들은 미래세대가 품위있는 삶을 누릴 권리를 도박으로 박탈하려고 합니다.

NC: 우리는 남아시아, 아프리카 또는 미국의 취약한 지역사회 사람들의 삶을 놓고 도박을 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경제학의 학술세미나에서 그런 분석을 하려 합니까? 알겠습니다. 진행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감히 그것을 현실의 정책으로 시행하지 마십시오. 감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물리학자와 경제학자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실험을 해보자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신고전파 이론에 기초하여 그들은 1980년대 초에 전세계에 거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변화를 주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카터와 함께 시작되었고 레이건과 대처와 더불어 가속화되었습니다. 다른 세계에 비해 미국의 힘을 감안할 때, 경제이론의 실험인 신자유주의의 공격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핵심을 파악하는 데는 천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좌우명은 “정부가 문제다 – Government is the problem (공공선택이론)“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정의 권한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결정은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합의된 방식으로 시민의 위임을 받는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공공에 대한 책임이 없는 민간권력의 집중에 의해 행하여질 것입니다.  이들의 결정에는 프리드먼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에게 법인설립의 선물을 준 해당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부화(증식)의 명령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는 ‘사회 같은 것은 없으며 시장원리로 작동하는 원자화된 개인일 뿐– there is no such thing as society, just atomized individuals who are somehow managing in the market’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녀에게는 귀찮게 덧붙이지 않은 (숨겨진) 작은 각주들이 있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를 위한 사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상공회의소,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ALEC, 기타 모든 종류의 조직들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 방어합니다. 그들만을 위한 사회는 차고 넘치지만, 나머지 일반 시민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시장의 실패에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만, 물론 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국가에서 구제 금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도록 강력한 국가와 경찰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SC: 희망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NC: 젊은이들입니다. 지난 9월에도 이들이 주도하는 국제 기후파업이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환경파괴의 종식을 요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Greta Thunberg는 최근 다보스라는 거대하고 강력한 회의장에 담대히 서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냉정한 비난의 연설을 했습니다. “어찌 감히, 당신은 당신의 공허한 말로 내 꿈과 어린 시절을 훔쳤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모든 사람의 의식에 새겨야 할 말, 특히 자신을 배신하고 세계의 젊은이들과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계속 배신하는 우리세대 사람들이 명시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는 있지만 지연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10년 전에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었을 것입니다. 미국이 과거의 교토 의정서를 거부하는 유일한 나라가 아니었다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오래 지체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과 손자를 더욱 많이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나는 몇 년을 못 살 것입니다. 당신도 그럴 것입니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너무 늦기 전에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들은 많습니다. 끝. ( )는 번역자의 보충

출처: CommonDreams.Org on October 25, 2021  번역: 이래경

 Noam Chomsky, Stan C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