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의 변) 일전에 소개한 브라운대학 Colgan 교수의 칼럼내용은 인류 모두가 직면한 기후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합의된 국가기여약정NDC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며 이의 실행을 담보하고 강제하기 위해서는 탄소세와 국가장벽의 도입을 기본으로 하는 ‘기후클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산업화 이후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미국이 서로 분리(Decopling)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기후클럽에 함께 참여하여 지구촌의 협력체제를 책임지고 주도해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칼럼은 미국 외교위원회 선임연구원의 글로서 기후클럽에서 한걸음 더 나가 ‘지구촌의 행성정치’라는 포괄적인 구상을 담고 있다. 이의 내용에는 그동안 미국이 추구해온 물리적 군사력에 기초한 헤게모니 중심의 패권적 현실정치라는 패러다임에서 인류공동의 현안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의 상호적 협력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제안을 담고 있다, 모든 국가들이 기후재앙과 생태환경파괴를 막는 것을 제1의 안보와 외교정책으로 삼고 기존의 개별국가단위의 주권개념을 상기의 아젠다를 중심으로 지구촌 전체로 확장하는 ‘행성정치’로 재구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기존의 국제금융과 통상무역 그리고 발전에 대한 개념 등을 새로이 구축하고 이를 시행할 국제협약과 가버넌스 기구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담대한 제안이자 구상이다. 

다만, 이러한 제안이 굴기하는 중국의 발전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간접적인 꼼수가 아니길. 중국은 유엔가입 이후 50여 년간 국제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온 반면에, 미국은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대부분의 국제협약을 거부하고 유엔산하기구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왔기 때문이다.

 

지구는 환경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인류의 관성적인 중독과 천연자원에 대한 탐욕스러운 욕구는 급격한 기후변화를 가져왔고, 생태계의 교란과 더불어 세계 해양에 죽음의 그림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생태환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구행성에 대한 인간의 약탈은 인류 자신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현재의 다자적 체제가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주변부만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조치를 채택했지만,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중국과 인도 및 기타 주요 배출국들에게 탈탄소화를 실현하도록 독려하는 조치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또한 생물다양성의 붕괴 등 환경재앙의 다른 측면도 제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자연은 국가단위의 주권적인 경계를 따르지 않으며, 악화되는 생태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입니다. 195개의 독립된 국가로 분할된 현재의 국제체제와 개별국가 단위의 단편적인 조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세계적 규모의 재난과 단절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구라는 행성이 하나이듯이 지정학적 규칙도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미국외교정책과 국제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생태적 현실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인류모두가 처한 환경위협에 대한 협력을 국제정치무대의 중심현안으로 옮기는 전환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관을 저는 “행성정치”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워싱턴을 비롯한 모든 정부는 생명생태환경의 지속을 국가의 핵심이익이자 국제안보의 중심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조직을 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행성정치로의 전환은 개별주권국가의 의무에 대한 새롭고도 공유된 이해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및 투자에 대한 책임있는 약속과 이를 실천할 혁신적인 국제기구를 필요로 합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환경보호라는 새로운 윤리를 채택하고 지구적 공유자원을 보호할 책임을 포함하는 주권적 의무로서 행성정치의 개념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및 지역사회는 지구의 자연자원을 공짜로 여기며 고갈시키고 착취를 하기보다는 이에 가치를 부여하고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는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제도적,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방향을 주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워싱턴이 선봉에 있지 않는 한 상기의 노력은 실제로 실패할 것입니다. 

 

인류 모두의 최선 이익을 위해 

환경에 미치는 인간활동의 치명적인 영향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 및 ‘세계자연기금(WWF)’과 같은 기구들의 연이은 최근 보고서는 지구에 대한 인간의 파괴범위를 문서화하면서, 살인적 더위, 맹렬한 산불, 산성화되는 바다, 격렬한 폭풍, 해수면의 상승 그리고 대규모의 거주 이동 등 잔인한 미래를 예고합니다. 한편, 인간의 활동은 땅과 물을 황폐화하고 외래종을 퍼뜨리면서 천연자원(식량)의 수확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고 생물다양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1970년 이후로 야생척추동물의 개체수는 60% 이상 감소했으며 곤충의 개체수는 45% 감소했습니다. 피해는 동물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규모의 농업과 목축, 벌목과 광업과 같은 채굴산업은 지구의 표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고, 일부 지역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매년 지구라는 행성에서 코스타리카 크기의 열대우림 면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약 100만 종의 동식물이 조만 간에 닥칠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류라는 종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식량과 음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의 부족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길들여진 동물이 생물다양성 생태계를 점점 잠식하고 파괴하는 과정에서 이제껏 고립되었던 종들과 마주치면서 위험한 새로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에볼라 바이러스, SAR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그리고 COVID-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등 동물에서 인간에게로 전이되는 200여 종의 감염성 병원체를 발견하였습니다. 

상황은 더욱 나빠질 조짐입니다. 감소하는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인구는 적어도 2060년까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전세계적으로 중산층의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의 증가는 생태학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약탈하는 과정에서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위험에 처했습니다. 지구적 연대와 집단행동을 요구하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지정학적 경쟁, 군비증강 및 국제무역과 같이 주제들을 우선하면서, 위기에 처한 생태학적 문제를 관행적으로 2차적인 우선순위로 취급합니다.  

그러한 결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환경의 위기를 대처하는 현재의 방식은 이를 감당할 수 없는 매우 취약한 부문별 협약의 패치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성의 운명은 대충 국내의 정치 및 경제적인 단기적 관점과 상호 간의 협력이 결핍된 잡동사니 같은 움직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는 개별국가의 주권적인 경계를 따르지 않으며 악화일로에 있는 생태위기도 이하동문입니다.

글로벌 환경위기는 국가안보에서 경제성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의 관심사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명생태의 지속에 달려 있다는 명제를 기반으로 구축된 새로운 국가 및 국제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프레임워크는 개별국가의 국익의 핵심개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안보와 이의 지속을 보장하도록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통적인 외교정책 입안자들은 역사의 경험을 통해 국가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위협으로부터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재구성에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학적 긴박한 위기는 위협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마도 이러한 진실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취임 1주일 후 발표된 역사적인 행정명령에서 기후변화를 미국에 대한 최우선 위협으로 선언하고 미국연방 행정부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례 없는 범정부적 대응을 주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취임 3개월 후, 미국 국가정보국장인 에이브릴 헤인즈(Avril Haines)는 가상기후 회의에 모인 세계지도자들에게 기후변화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수사학(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새로운 접근방식을 행정부 전체에 도입하고 의회와 협력을 요청하여, 여전히 압도적으로 전통방식의 지정학적 및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막대한 미국국가안보의 예산을 수정하고 전환해야 합니다. 환경재앙을 늦추고 역전시키기 위한 다자간 대응을 위해 파트너 외국국가들과 동시에 협력해야 합니다.

 

 공유개념의 도입

미국이 지구의 생태적 비상사태에 대한 세계적 대응을 주도하고자 한다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전통적인 주권개념을 재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워싱턴은 모든 국가의 정부가 지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명시적으로 지지하고 환경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삼가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수만 건의 화재가 아마존 열대우림을 집어삼켰던 사건에 대하여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에는 상기의 언급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크롱은 보우소나루의 정책을 “생태학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숲이 탐욕스러운 벌목꾼, 목장주, 농부, 광부에게 착취되도록 허용함으로써 보우소나루가 지구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노한 브라질 지도자는 프랑스인 지도자를 비난하고 브라질을 마치 “식민지나 무인국가“처럼 취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개별국가의 주권에 대한 두 가지의 대립적인 개념이 서로 충돌을 유발했습니다. 보우소나루에 따르면, 브라질은 스스로 적정하다고 판단한대로 아마존을 개발할 절대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대변인은 “우리의 주권은 협상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에 마크롱은 모든 인류가 열대우림의 생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온세계는 방관자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이며, 브라질이 필수적인 탄소흡수원, 대체할 수 없는 산소공급원, 동식물의 귀중한 보고를 약탈하는 것에 그저 침묵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외교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 회장이 지적했듯이 논쟁의 핵심은 브라질을 열대우림의 “소유자”로 간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인”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세계지도자들과 국제사회는 마크롱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보우소나루의 견해를 거부해야 합니다.

 

 

지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권에 대한 이해는 결코 고정되거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계속해서 논쟁되고, 협상되고, 조정되고 있으며, 주권에는 특권뿐만 아니라 의무도 수반된다는 믿음이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2005년 세계정상 회담에서 동의한 것처럼, 각국의 정부는 대규모 잔학행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국의 개입을 피할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붕괴라는 두 가지 위기는 조정과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무해한 규칙”으로 알려진 기존의 국제원칙에 따라 주권국가는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을 일반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칙은 시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초국가적 환경피해를 야기하는지, 국가의무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또는 언제 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피해의 잠재적 원인의 규명은 더욱 복잡해지고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모든 국가는 인류의 공동유산의 일부로 관리되는 공유자원인 글로벌 커먼즈의 정의를 지구상의 모든 중요한 생태계와 자연순환을 포함하도록 확장해야 합니다.

이렇듯 확장된 공유자원을 보호하려면 자연에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인간은 자산들이 만들어낸 자본(건물, 도로, 기계, 소프트웨어)과 인적자본(교육, 의료)에는 쉽게 투자하면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모든 번영의 기반을 제공하는 자연자원을 소진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세계를 당연하고 공짜라고 여겼고 기술혁신과 시장의 인센티브가 유한한 행성의 자원제약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접근이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UN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에 따르면, 1992년 이래로 지구의 자연자원 총량가치는 1인당 기준으로 40%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려면 현재의 자연자원의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자연이 제공하는 막대한 수많은 혜택을 가치에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전세계 생산의 절반이상(연간 44조 달러)이 위험에 처해있는 자연의 혜택에 다소간 의존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청수기능, 영양순환, 수분공급, 탄소격리 등 지구의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연간 총가치는 125조에서 145조 달러 사이입니다.

대부분의 환경 운동가들은 자연의 본질적인 가치를 금전적 액수로 전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가치를 금전적 액수로 표현하지 않으면 기업과 개인이 생태계의 서비스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를 고갈시키도록 부추깁니다.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특정경제활동의 참가자가 아니라 사회전체가 부담하는 환경비용 형태로 나타나는 시장의 실패입니다(경제학자들이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부르는 것). 

이와 관련된 하나의 문제로서 부와 진보의 전통적인 척도인 GDP가 자연자원에 대한 책임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안녕과 장기적인 생산능력에 도움이 안되는 지표를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국제사회는 환경자산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U의 모든 회원국을 포함하여 약 89개국에서 이러한 자산을 추적하고 사용에 관한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해 자연자산계정을 출시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생명생태환경의 보존과 지속이 국가 및 국제안보의 중심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또한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고, 기업들은 시장행동의 생태학적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기보다는 스스로 부담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경제학자 파르타 다스굽타(Partha Dasgupta)는 (농업, 어업, 연료 및 물을 포함하여) 환경적으로 해를 끼치는 모든 지원금의 세계비용이 연간 4조 달러에서 6조 달러 사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각국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보호 및 지속가능성에 연간 680억 달러, 즉 시민들이 매년 아이스크림에 지출하는 금액 정도 지출합니다. 

국가 당국은 또한 세금과 수수료를 사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생산과 관련된 자연자산의 사회적 가치를 정확하게 포착하도록 해야 하며, 환경보전을 장려하기 위해 부문별 시장의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획할당량 제도를 도입하여 합의된 해역에서 해당의 지역사회가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의 권한을 구매하도록 하면서 과다한 어획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자연자산의 책임을 위한 강력한 프레임워크는 볼리비아와 인도네시아와 같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이 자신의 지역생태계와 서비스를 보호하거나 복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소규모 투자에 대한 성공선례들이 있습니다. 당국이 토지소유자에게 유역을 보존하기 위해 지불하거나 탄소격리의 덮개작물을 심는 농부에게 세금감면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매우 중요한 국제적 노력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일부를 보존하기 위해 브라질과 수십억 달러의 보상거래를 협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스템 또한 환경보호에 있어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금융규제기관들은 기후위험에 대한 노출을 기업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자자들이 지구온난화의 환경재앙에 대한 기업의 취약성 여부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은 이제 회원국의 정부가 자연자원의 자산을 목록화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을 채택하도록 권장합니다. 

BlackRock, Goldman Sachs 및 기타 주요 자산관리 기업들은 투자결정에 지속가능성을 통합하기로 약속하면서 민간부문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어려움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대응과 단지 이미지를 포장하기 ‘그린워싱’의 기업 캠페인을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Greenpeace 및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과 같은 환경옹호 단체는 공허한 약속을 폭로하고 소비자의 보이콧 및 기타 형태의 시민운동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자연을 해치는 것이 기업의 수익에 위협이 된다고 설득함으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미래로 나가는 길

‘행성정치’는 서로 얽힌 기후재앙과 생물다양성의 위기가 요구하는 전례 없는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다자간 제도와 글로벌 거버넌스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단기적 우선순위는, 세계가 즉각적이고 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파국적인 온난화를 예상하는 유엔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이 전망한 잔인한 현실과 유엔이 주최하는 산만한(무책임한) 협상과정 사이에 존재하는, 무력한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탄소저장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육상 및 해양 생태계에 대한 막대한 투자 없이는 UN의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 의해 설정된 배출목표를 세계가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역 역시 글로벌 거버넌스를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반드시 시행해야 할 일은 탈탄소화에 전념하는 국가들과 세계무역기구(WTO)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의 산업을 수행하는(BAU) 국가들을 구별하고 이를 차등할 수 있도록 글로벌 무역규칙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WTO회원국이 수입에 대한 관세 및 수출 리베이트의 형태로 탄소에 대한 국경의 장벽을 허용하는 전면적인 기후면책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EU국가는, 예를 들어, 러시아와 터키에서 탄소집약적인 시멘트 수입을 처벌하고 친환경 생산방법을 사용하는 다른 무역 파트너에게 보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출감소에 전념하고 따라서 비차별적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국가들로 구성된 “기후클럽”의 형성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개발모델도 전환해야 합니다. 가난한 국가들의 경우, 민간행위자들을 장려할 정책과 자연을 보호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목재 및 광업과 같은 채굴산업은 종종 1차 상품의 수출에 의존하고 환경규제가 약한 개발도상국의 생태계를 손상시킵니다. 결과에 대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소비자가 아닌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및 자금공여국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환경파괴의 전체 비용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제공하도록 하여 기업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이러한 비용의 부담을 지게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부유한 국가들은 양자간 및 다자간 원조의 더욱 많은 부분을 지구적 보전노력에 바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국가는 생명의 보전을 위한 국제법적 규칙, 특히 생물다양성협약(CBD)을 강화해야 합니다. 비록 현재의 조약이 생태계와 종의 손실을 늦추는데 실패했지만, 약간의 희망은 눈앞에 있습니다. 2020년 말, 코스타리카와 프랑스는 2030년까지 지구행성의 지상 및 해양 표면의 30%를 영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연과 사람을 위한 희망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for Nature and People’)으로 알려진 정부 간 그룹을 설립했으며 2022년 봄 CBD 회의에서 승인을 요청할 예정인 30×30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30×30을 국내목표로 수용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UN의 공해생물다양성협약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협정은 지구표면의 43%를 차지하는 광대한 글로벌 공유자원의 국가관할권을 넘어서는 살아있는 해양자원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공해의 바다는 생물다양성의 놀라운 원천이며 엄청난 양의 열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기후변화에서 오는 최악의 영향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전례 없는 착취를 허용하고 여러 규정이 이런 것들을 보호하지 못함에 따라 바다의 환경은 극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해 바다를 위한 협약의 세부사항에 대한 장기간의 협상과 지속적인 분쟁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워싱턴은 해양보호지역,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유전자원의 혜택공유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에 대한 합의를 중개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구생태적 비상사태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집단행동의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2018년부터 UN에서 논의의 주제가 되었고 환경보호의 파편화된 법적 질서에 일관성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지구환경협약을 지지해야 합니다. WTO가 규칙제정자이자 심판자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글로벌 무역시스템과 달리, 지구환경문제를 규제하는 포괄적인 국제법적 프레임워크나 조직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에 수백 개의 중복되고 상충되는 다자간 조약이, 환경 문제를 한 번에 하나씩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 및 유해 폐기물과 같은 특정문제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정은 국가 및 민간 활동이 다른 국가 또는 글로벌 커먼즈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장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확립할 주권적 의무를 성문해야 합니다. 

이 협정은 오염자들이 환경파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함으로써 예방을 강화하고 회복적 정의의 척도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협약에는 정기 보고의 조항이 포함되고, 책임의 규칙을 수립하며, 국가간 환경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합니다. 

압도적인 국제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로 인하여 2019년 봄에 다자간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자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궁극적인 글로벌 협정의 서곡으로서 지구환경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을 협상하기 위해 유엔 환경총회에서 진행중인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수십 개의 조약에 영감을 준 1948년 유엔세계인권선언의 예는 비공식선언보다 공식적인 국제조약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미국이 생물다양성협약 및 공해협약 또는 글로벌 협약을 비준하는 데 막대한 법적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미국은 종종 국제조약 심지어 자신이 주도하고 초안을 작성한 조약을 거부하여 왔으며, 오늘날의 극심한 당파적 이념 분열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옹호했고 현재 대부분 국제관습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비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의 순간을 포착하여 국제환경협력의 법적 기구를 탄생시키는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격차를 없애야 한다(BRIDGING THE GAP)

지구의 생태적 비상사태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집단행동의 과제입니다. 인류의 삶을 생명생태환경과 다시 균형있게 맞추려면, 외교정책과 정치목적을 이해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 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상상하는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지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용도의 맵이 있습니다. 지구물리학적인 첫 번째 지도는 자연상태의 세계를 포착하여 열대우림과 사바나, 대초원과 타이가, 산과 빙하, 강 계곡과 사막, 만년설과 툰드라, 외딴 환초와 방벽 등 놀라운 생물군계와 생태계를 보여줍니다. 암초, 대륙붕 및 심해 해구 – 음영 처리되고 서로 겹칩니다. 지정학적 지도인 두 번째 맵은 정확한 선으로 표시된 독립적인 영토단위로 조각된 지구의 지표면을 묘사하고 있으며, 각각의 단위는 이웃과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는 행성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지도에는 인위적으로 경계가 부여되어 마치 허구에 가깝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명생태환경의 위기는 두가지 방식의 지도맵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통합된 자연세계와 분열된 글로벌 정치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면서, 둘이 화해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별국가의 주권은 현재처럼 유지되겠지만, 새로운 국제적 접근은 정치세계와 자연세계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면서도 국가와 국가 간의 이익, 국제안보에 대한 정의 또는 세계경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공식화하는 방식을 바꿀 수 없다면, 지구에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곤경은 포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류에게 유일한 행성인 지구의 청지기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성정치’를 시행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출처: 포린-어페어 2021-Nov/Dec. 번역: 이래경

 

Stewart M. Patrick, 미국 외교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글로벌 거버넌스 부문 선임연구원이며, ‘The Sovereignty Wars: Reconciliating America with the world’의 저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