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슬라프 주복(VLADISLAV ZUBOK)은 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국제사 교수이자 “Collapse: The Fall of the Soviet Union”의 저자입니다

출처: 포린-폴리시, 2022년 12월 21일자

2022년 11월 미국 합참의장인 마크 밀리(Mark Milley) 장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순전히 군사적 수단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선언하여 서방 진영에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Milley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협상을 제안할 강력한 위치에 있으며 이번 겨울이 러시아와의 평화 회담을 고려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한 제1차 세계 대전을 회상했습니다. 적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수백만 명이 추가로 사망했으며, 중요한 순간을 “잡지” 못하면 훨씬 더 많은 인간의 고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키예프의 입장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군사적 승리 추구를 지지한 폴란드, 발트해 연안, 북미, 영국을 포함한 많은 서방 지지자들의 입장에 도전을 던진 것입니다.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의 기고에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서 몰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러시아의 패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전쟁범죄에 대한 러시아 정치 및 군사 지도부의 재판, 손해 배상금 지급 등이 평화에 필수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지난 11월 발표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10대 평화안도 결국 동일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illey의 발언에 설령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는데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는 매우 기나긴 전쟁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또한 궁극적으로 전쟁의 장기 기간이 서유럽의 통제를 벗어난 정치적 요인(미국)에 달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싸우는데 필요한 무기와 자원을 계속 공급하고 러시아가 패배하고 궁극적으로는 푸틴이 물러나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치열한 소모전은 이미 우크라이나와 서방뿐만 아니라 러시아 쪽으로 6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인들이 강제로 피난을 갔고, 우크라이나 경제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으며, 국가 에너지 인프라의 광범위한 파괴는 겨울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키예프는 미국과 유럽의 수백 수천억 달러의 원조를 통해서만 운영을 유지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비용은 일반적인 석유 및 가스 흐름의 중단으로 인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상당한 차질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재집결에 성공했으며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결과는 러시아군이 2022년 2월 침공 이전에 존재했던 통제선으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군인들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더라도,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모스크바가 다음 침공 기회를 기다리며 재집결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군사적 억지력으로 평화를 확보하기에 충분할지는 결단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숙고해야할 것은 고통을 종식시키고 푸틴이 집권하더라도 러시아가 가능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관된 정치적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에서 러시아가 패배를 인정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완전한 승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려면 서방 연합은 키예프에 신뢰할 수 있는 안보보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러시아 왕따 전략의 종식”과 “유럽으로의 복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서방은 러시아를 박살내고 무력화시키려는 우크라이나와 지지자들의 바람을 포기하는 정책의 비전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국과 파트너가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Milley의 상기 경고에 대한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 소모전, 고조와 파국의 위험, 그리고 전쟁의 뒤숭숭한 후폭풍.

러시아의 탄력성

우크라이나가 파트너와 동맹국으로부터 받은 광범위한 지원은 충분할지 모르지만, 러시아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합니다. 군대, 경제, 지도자 모두 안정되어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연패로 의기소침해졌지만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번 겨울은 러시아 군대의 버틸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결정적인 시험이 될 것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붕괴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이런 평가를 바꾸려면 러시아 군의 더욱 많은 패배와 후퇴가 필요할 것입니다.

러시아 경제도 여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의 무역과 산업이 서방정부가 부과한 제재의 무게로 무너질 것이라고 자신있게 예측했고, 그러한 극심한 경제적 압력은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도록 강요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압박만으로는 전쟁을 끝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2022년에 축소되었지만 일부 사람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적은 3% 정도만 축소되었으며 금융 시스템은 지속가능하고 거시경제적으로 안정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역자: 2023년의 경우, 유럽보다 성장률이 높은 2-3%대 예상). 러시아는 서구의 공급망에서 단절되어 있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매우 커서 러시아 기업과 정부가 필요한 것을 다른 국가들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냉전기간 동안 소련에 대한 제재로 모스크바가 동유럽에서 철수하도록 강요는 못했으며, 오늘 시점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도록 강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12월 초 G-7이 정한 러시아 석유가격 상한선은 러시아의 수입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서구 낙관론자들조차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역량에 자금과 장비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 결과는 피비린내 나는 교착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전쟁의 주요 행위자로서 푸틴은 또한 패배의 잠재적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역사를 잘못 이해한 그는 자신의 침공이 빠른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가의 기원을 오해할 수도 있지만 소련 동맹 붕괴의 중요한 교훈에 대한 그의 이해는 매우 강력합니다. 러시아 제국은 1917년 통치자 차르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소련 국가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군사 및 안보 지도자들이 그를 배신하고 그가 수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후 무너졌습니다. 푸틴은 자신이 군대, 보안 서비스 및 러시아 국민을 확고히 통제하고 있음을 자산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조용하고 식량은 풍부하며 크렘린은 불만을 지닌 징집병들이 도시 근처에 주둔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러시아인들은 계속해서 러시아 정부를 지지하고(역자: 80%) 있으며 패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미아와 요새인 세바스토폴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푸틴은 여전히 러시아의 주권과 안정에 대한 보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지원국가들이 꿈꾸는 결과인 러시아 군대의 패배와 푸틴의 몰락은 많은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는 오히려 경제적 혼란과 불법을 위협하는 정치적 악몽입니다. 일반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국민을 짓밟기 위해 서방의 제재가 가해졌다는 정부의 설명을 받아 들입니다.

러시아 내의 이러한 복잡한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군사적 패배가 크렘린이 평화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만족스럽고 정치적으로 대중적이지만 단순히 전쟁을 계속하도록 놔두는 서구의 현재 접근 방식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을 끊임없는 분쟁의 공포에 노출시킵니다.

사망자 수와 전투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서구와 실존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푸틴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러시아가 승리하거나 멸망해야 한다는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의 믿음을 부추깁니다.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한 서방의 비난은 러시아의 마음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많은 러시아인이 자국 정부와 언론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지만, 서방국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푸틴의 의도뿐만 아니라 서방의 의도를 불신하는 러시아 엘리트들은 평화의 전망을 전쟁의 지속보다 더욱 나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일반 러시아인들도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들은 러시아 국민을 짓밟기 위해 서방제재가 가해졌다는 푸틴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방 평론가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한 일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상기의 견해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서구 언론에 접근할 수 있는 러시아인들도 러시아가 “테러리스트 국가” 또는 “제국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엘리트와 많은 일반 러시아인들은 국기 주위에 집결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독재체제에서 정치적 변화는 빠르고 급반전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늙어가는 독재자의 힘은 러시아 엘리트들 사이에 공포, 무관심, 냉소주의, 불신을 심고 유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복적인 패배와 추가적인 동원으로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전임자들이 차르 니콜라이와 고르바초프를 비난했던 것처럼 푸틴을 비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군대의 사기, 무관심, 피로의 위기와 결합하여 이러한 여론의 변화는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이 러시아 정치 엘리트들이 서방과 타협할 것인지, 끝까지 싸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포석과 당근

1918년 11월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14개 조항은 독일 지도부가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휴전을 수락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이 타협안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습니다. 독일군의 약점과 독일이 전쟁에서 졌다는 지도자들의 깨달음은 윌슨의 제안에 대한 매력을 증가시켰고 결국 살아남은 군대를 전멸시키고 조국을 침략하는 대신 독일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윌슨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서양이 따라야 할 접근 방식입니다. 서방은 러시아 엘리트와 일반 대중을 위한 지도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들이 고립을 끝내고, 제재에서 벗어나고, 천민 지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포석은 전쟁 지속의 위험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서방이 제공하는 군사 장비는 우월하며 군대는 확고합니다. 따라서 모스크바가 계속 싸우면 더 많은 패배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앙과 폭력적인 붕괴의 위험이 커질 것입니다. 이 계획은 러시아의 미래가 경제적 퇴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부드럽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중국의 약화된 종속국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러시아 정부는 더 큰 파국으로 인한 굴욕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의 포석은 러시아가 완화의 길을 선택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개략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겠지만 일부 요소는 자명합니다.

첫째, 우크라이나와의 평화정착 이후 러시아의 주권과 완전성이 존중될 것이라는 서약입니다. 오늘날 그럴 것 같지 않게 들리겠지만, NATO 이외의 프레임워크, 유럽의 안보 아키텍처에서 러시아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소집되어야 합니다. 억제보다는 화해로 표시되고 오늘날 서방과 러시아 모두에 의해 무시된 “공동의 유럽 가정”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비전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도는 모스크바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러시아의 국제조약, 협정 및 약속을 존중한다면 서방 정부가 러시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서방은 비무장화와 철수요구가 충족된 후 러시아의 동결된 금융자산을 반환하는 일정을 짜야 합니다.

마지막의 포석은 전쟁이 끝난 후 모든 국제 경제 장애물이 제거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방은 전쟁을 멈추기 위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무력의 몽둥이만 사용했습니다. 포석에는 당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화적 해결의 길은 점진적인 제재 해제와 연결돼야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큰 당근은 국제적 합법성일 것입니다. 서구는 오늘날 체제의 일부를 구성하는 일부 사람들과 집단에 국제적 인정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평화 회담에서 러시아 측은 민주당, 반전 운동가, 망명 지도자로 구성되지 않을 것이며, 군대의 지휘부와 행정 관료들이 필연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평화를 선택할 러시아 지도자들에게 헤이그 재판소와 평화로운 새로운 러시아 건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전쟁 종식과 평화로 가는 길에 강력한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평화를 세일즈해야

전후 러시아에 대한 비전은 침략자와 희생자 사이의 경계를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전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구의 비전과 일치해야 합니다. 서방 인구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겠지만, 지도와 러시아에 대한 당근에 동의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설득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젤렌스키 계획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의와 러시아에 대한 보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그 동부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곤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으며 모스크바에 대한 안보보장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패배를 인정한 후에야, 그리고 아마도 푸틴이 떠난 후에도 평화 조건을 발표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다른 서방 국가들은 그러한 절대적인 접근이 전투와 우크라이나 자체의 고통을 연장시킬 것이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푸틴이 야만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고통받는 동안 지금 협상을 위한 포석을 공개하는 것은 러시아를 달래거나 모스크바의 침략을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중하고 전략적인 주제는 크리미아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우크라이나 영토이자 러시아 침략의 교두보로 정당하게 간주하는 반도를 탈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서방은 푸틴이 크리미아의 몰락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는 모스크바와 키예프 간의 모든 회담에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평화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크리미아 반환을 요구하는 서구의 명백한 요구는 더 많은 러시아인을 전쟁 편으로 집결시킬 뿐입니다. 때때로 다루기 힘든 주제는 미래의 협상 주제로 남겨두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결과는 더 나빠집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 전역의 대제국과 왕조를 무너뜨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씨앗을 뿌렸으며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등장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알자스-로렌(Alsace-Lorraine)을 둘러싼 독일과 프랑스 간의 역사적인 불화와 보스니아를 둘러싼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간의 역사적인 불화는 양측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상처는 여러 세대에 걸쳐 치유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적인 영향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고 매우 파괴적인 전쟁의 불안정한 영향에 대한 인식은 우크라이나에 안보를 제공하고 러시아에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즉시 반영해야 합니다. 모스크바와 키예프의 최근 조치에 대한 반응을 기다리거나 푸틴의 임박한 몰락을 기대하기보다는 서방이 마침내 평화를 향한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