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투즈 Adam Tooze, 뉴욕소재 컬럼비아 대학교의 유럽연구소 소장이자 FP의 외교정책의 고정 칼럼니스트이다

출처 포린-폴리시 FP, 2022년 11월 17일자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진행은 대본대로 잘 진행된 듯 합니다. 세계화의 전성기에 구상된 주요 국가의 정상들이 신냉전의 그늘 아래서 처음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회의 직전의 예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및 동맹국과 대립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모임의 둘째 이슈로 중앙무대를 독식할 것입니다. 때때로 새로운 비동맹이라고 불리는 여러 국가들의 이해충돌이 회의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주최국인 인도네시아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발리에서 상기의 예감이 실제로 일어날 순간도 있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참석을 거부했으며,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가 그를 대신하여 우크라이나의 나치 파시스트를 비난하고 미국의 우크라 생화학 무기연구소에 대한 음모론을 내세우며 호전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 이후 Lavrov는 곧바로 떠났고 이후 러시아의 대표는 사실상 G-20의 실무자격인 재무장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개의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졌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G-7 전쟁평의회를 소집하는 동안, 주최국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기자들과 함께 예정된 맹그로브 농장투어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진행을 본다면, 상기의 불안한 예감을 떨치고, 이번 G20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때 G-20의 하위 회원국으로 여겨졌을 신흥시장 국가들은 확대된 영향력과 독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그들의 자율성과 영향력은 지정학적 위기와 함께 커졌습니다.

한편, 세계적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축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시진핑과 바이든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다소 무모하게 확대된 후, 이들 상호간에는 긴장을 줄이고 협력을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찾아야 할 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에게 분명히 밝혔듯이, 이번 모임은 중국 측과의 사적인 대화를 SNS에 흘려서 값싼 뉴스의 헤드라인을 포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만리장성의 높은 벽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 팀은 미디어의 깜짝쇼에 별다른 반응없이 자신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였으며, Biden 팀 역시 관중석을 의식할 필요 없이 보다 신중하게 처신했습니다. 양인 간의 대화기록이 공개될 때까지 우리는 Xi와 Biden 간의 3시간 대화에서 말한 내용을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아마도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형식일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신중함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G-20 회의는 추가적인 새로운 공약은 거의 없지만 파리기후 협정에 대한 중요한 기본 합의를 확인하는 지도자들의 선언으로 끝났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전의 위험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은 현실입니다. 중국은 대만이 자신의 역사적 영토임을 주장하는 반면에, 바이든은 대중국의 제재 캠페인을 계속할 것입니다. 어느 쪽도 국내 정치에서 물러설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 양국 간의 전쟁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대 서방, 그리고 중국 대 미국이라는 두 개의 갈등이 세계를 분열시켰습니다만, 이에 대항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비동맹 국가들은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세력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도 그들은 매우 중요한 선수들입니다. 그들은 비동맹일 수 있고 미국 및 그의 동맹을 경계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크라이나에 관한 한 그들은 푸틴에 의해 야기된 혼란과 전쟁 확대의 위험을 묵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베이징과 워싱턴은 대화 채널을 계속 열어둘 필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세계에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현실적 위험이 있습니다. 발리가 임시적인 장소라면 G-20라는 모임은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기장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G-20은 세계화의 진부한 표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는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기원은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잘못된 대처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포럼이 필요하다는 클린턴 행정부의 인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재무장관과 경제관료 간의 회의였습니다만, 부시 행정부가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던 2008년 간에 정부수반의 정상회의로 격상됐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다시 한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G-20의 위상은 긴장을 완화하고 인도네시아가 주장한 것처럼 경제발전의 이해와 지정학의 충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용한 외교 포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형식은 세계인구의 60% 그리고 GDP의 80%를 포괄하지만, UN 총회나 UN 기후회의보다 합의를 이루기 쉽기 때문에 실제로 작동합니다. 발리의 G-20은 위기의 시대에 외교적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일시에 폭발하거나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crisis)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붕괴나 폭발이 아닌 결정의 순간, 또는 전환점, 혹은 정체성을 정의하는 선택에 직면하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중 간의 긴장,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현재 여러 현안의 전선에서 발생한 현안을 의미합니다. 잠정적 연기, 문제의 회피(fudging), 추가적 확산의 용인 또는 결정의 선택을 통해 위기의 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리에서 우리는 이러한 가능한 옵션들이 혼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밋밋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닥쳐올 듯한 제3차 세계대전의 악몽에 시달린 세계는 이번의 회의를 무사히 마치고 합의사항을 발표한 지난 화요일 저녁에 비로소 가슴을 쓸어 내리는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추가보충자료>

인도네시아 발리의 G-20은 글로벌 경제협력의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ANU(호주국립대의 동아시아포럼) 편집위원회

2022년 11월 21일

지난주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몇 달 동안 주최국인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를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확실히, G20의 의사결정 과정이 러시아의 참여를 놓고 분열된 회원국들로 인하여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직후, 정상회담이 전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공의 기준은 실질적인 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제대로 해내느냐가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동시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성공에 대해 정치적으로 내기를 걸었습니다. 정부가 사전에 성공사례를 홍보하기를 열망하는 인도네시아 대중의 뜨거운 분위기로 과정에 참여한 일부 사람들은 우려했습니다.

결국 자카르타의 도박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글로벌 다자주의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현실적 대답을 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G-20은 기대치를 뛰어 넘었습니다. 실제로 시작하기 전의 발리 정상회담은 G-20이 ‘글로벌 경제협력을 위한 최고의 포럼’으로 자부하는 데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G-20이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분열되고 현재의 형태로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초기 추측이 나도는 가운데, 남은 질문은 지도자들이 현재 회원국들을 감안할 때 합의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장관급 회의는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상된 시나리오는 발리의 G-20이 처음으로 성명서를 작성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실패의 역사를 만들 것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G-20으로 이어지는 정상회담은 실망스러운 선례를 남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담은 미국, 중국 및 러시아 간의 내재적 긴장으로 인해 컨센서스 선언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발리에서 합의된 내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장의 성명이나 요약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동의한 공식적인 선언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언어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에 대한 심한 비난과 ‘다른 견해’에 대한 인정을 모두 포함하는 어려운 타협의 징후를 담고 있습니다. G-20을 자신의 영향력과 정당성을 과시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러시아의 시도는 실패했고, 이에 대하여 G-20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냈습니다.

G-20과 같은 단체를 토크-페스트(이야기 잔치)로 비웃는 사람들도 이러한 이벤트가 촉진하는 부차적인 대화의 파생효과를 인정합니다. 발리에서 시진핑과 바이든은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대화할 수 있는 그렇지만 여전히 염려스러운 세계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갈등과 냉전을 피하는 것에 대해 올바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그러한 약속을 실제로 보여주는 정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hony Albanese는 2016년 이후 중국국가 원수를 만난 최초의 호주 총리가 되었으며, 중국에 대하여 이전의 정부보다 차분한 접근방식을 입증하는 동시에 제재완화에 대한 대가로 정책변경에 대한 중국과의 협상에 휘말리는 것을 현명하게 피했습니다.

또한 G-20 경제각료 회담은 2022년에 예상을 뛰어넘는 두 번째로 주요한 경제회의 임을 입증했습니다.. 6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는 곤경에 처한 무역기구에 여전히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발리에서 G-20 지도자들은 MC-12에서 승인된 개혁의제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분쟁해결기구의 개혁을 포함하여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인 추진력을 포착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올해의 G-20을 성공으로 이끈 것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주요 참가자들이 분열로 치닫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동아시아는 ‘세계화의 후퇴’와 ‘미국과 중국 간의 탈동조화”를 강요하려는 압력으로 나타나는 세계경제의 분열로 가장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G-20을 유지하고 발동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고 과소평가된 역할을 수행한 인도네시아 주최국의 외교적 기술을 증명합니다. 올해 초 우리가 관찰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비동맹의 높은 신뢰도에 더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미국과 동맹국, 중국과 비동맹 세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 및 전략적 영향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인도네시아가 강대국의 동맹대열에 대한 신중하게 회피한 것은 버그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편을 선택하지 않고 한 진영이나 다른 진영으로 끌려가지 않는’ 인도네시아의 조용한 리더십은 ‘점점 분열되는 정치블록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부분의 아시아와 개발도상국에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발리는 2023년에도 ASEAN 의장으로서 인도네시아에게 생산적인 해의 선구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안보라는 의제와 더불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역내경제협력 및 규칙 제정 수단으로서의 잠재력은 비록 팬데믹 이후 초기 단계에 있지만 과소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ASEAN 의장직의 핵심목표는 RCEP의 뼈대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전체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것은 미국 언론의 진부한 사탕발림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G-20의 해에 인도네시아는 잠재력을 보여 주었으며, 자카르타가 ‘이 지역이 세계정치 게임의 전당포(지표)가 될 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ASEAN의 운전석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포괄적인 지역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리더십이 이보다 더 필요한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