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알덴 Edward Alden , Foreign Policy 의 칼럼니스트 ,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의 객원 교수이자, 외교관계위원회의 선임 연구원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 FP 2022년 12월 0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거의 2년 만에 미국과 유럽 동맹국 사이에 경제정책에 대한 큰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을 능숙하게 처리하지 않는 한, 유럽 및 아시아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야망을 억제하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비전은 오히려 서로 경쟁하는 경제블록의 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조용히 울려 퍼지던 현안이 지난 주에 터져 나왔습니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의 내부시장 위원장은 이번 주 메릴랜드에서 열리는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US-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의제가 “더 이상 유럽국가들의 산업장관과 기업들이 우려하는 주제에 대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및 기타 기업들에게 불리한 전기자동차 및 청정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미국보조금에 대한 EU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대신 그는 “유럽산업 기반의 경쟁력을 보존해야 하는 시급한 필요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백악관 국빈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 보조금은 미국경제에 좋을지는 모르지만 유럽경제와 제대로 조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방문에 앞서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재정부 장관은 미국 자신이 비판해온 중국식 산업정책을 추구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보조금은 올해 초 미국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CHIPS 및 과학법’의 두 가지 대규모 법안의 일부입니다. 전자는 미국에서 청정 에너지의 빠른 채택을 위해 3,7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전기자동차의 미국 구매자에 대한 세금공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북미에서 차량이 조립되고 부품이 미국 또는 기타 지정된 ‘자유무역 파트너 지역’에서 제조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는 폭스바겐 및 BMW(역자: 그리고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후자의 법안은 반도체 회사가 미국에 새로운 첨단의 제조공장을 건설하도록 지원하는 520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들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럽 대륙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또한 지난주 반도체 제조장비 생산업체인 ASML과 ASM International에 대한 중국과 관계를 중단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고급 반도체 및 칩 제조장비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전면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지만 아직 일본과 네덜란드와 같은 동맹국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Micky Adriaansens 네덜란드 경제 장관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네덜란드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유럽과 네덜란드는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에 대해 “그들 자신만의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열이 커지는 배경에는 부분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벌인 전쟁의 영향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에 대해 연합전선을 유지하는 동안 유럽은 훨씬 비싼 경제적 대가를 치렀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천연가스 가격은 미국 현지가격의 10배나 치솟았고, 이로 인해 유럽산업은 엄청난 경쟁의 불리한 함정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유럽이 러시아 가스의 손실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로 메우도록 도왔지만 현재 부풀려진 시장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필리프 에티엔 워싱턴 주재 프랑스 대사는 포린 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유럽에 LNG를 제공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가격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목표가 중첩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미국은 미래산업에 중요한 기술과 투입물을 공급하는 중국의 역할을 줄이는 자국중심의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낭비적인 중복을 방지하고 공급의 보다 큰 탄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미행정부는 부분적으로는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한 제조업의 손실이 미국안보를 약화시키고 경제에 해를 끼쳤다고 믿으며, 따라서 미국기반 제조업의 부활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제조업의 일자리는 또한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과 같은 산업퇴조의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잠식했습니다. 새로운 두 가지의 미국 조치는 유럽이나 다른 가까운 파트너가 아닌 미국에 투자하는 회사에 유리하게 규모를 조정합니다.

중국으로 생산시설이 이전되면서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Bulova 시계공장에서 28년 동안 일했던 직장을 잃은 아버지를 둔 Biden의 상무장관 Gina Raimondo는 지난 주 MIT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미래의 기술을 주도할 것이지만 이곳에서 그것을 활용한 제조업도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듯 미국의 새로운 제한을 수용하면, 당연히 중국에서 시장기회를 잃을 가능성에 직면한 동맹국 및 기타 무역 파트너들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은 저렴한 에너지와 넉넉한 보조금을 활용하기 위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확장해 갈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럽인들만이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75년 동안 무역다자주의의 핵심이었던 비차별의 규범(무역 파트너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요건)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공하는 분기된 양단(binary)간의 선택을 수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호주의 한 연구소 연설에서 “많은 국가들이 두 블록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강요하면 미국, 중국 및 기타 국가들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진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한 국가의 회복력과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에 의한 분리는 결국 자국의 이기적인 목표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기후 변화, 전염병 또는 국가부채 곤경과 같은 집단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과의 국빈 만찬에 앞선 바이든의 모두 발언은 그가 유럽의 우려를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두 지도자가 “우리의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단계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 “대서양 양쪽에서” 제조업과 혁신이 강화되도록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은 양측이 “우리의 접근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되풀이했습니다. 바이든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몇 가지 차이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 있어요”

그러나 세부사항들은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Biden은 수정해야 할 법안의 조항들에 “결함”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 파트너가 생산한 상품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IRA의 조항에 EU지역을 포함하도록 이를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불분명합니다. 연방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철강과 태양열 등 관련 산업계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오랫동안 지체시켜 왔으며, 이번 새로운 법안의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는 많은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법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해석을 하는 것에 반발할 것입니다.

Biden과 유럽 지도자들은 근본적으로 대서양의 균열이 심각해지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러시아와 중국의 이중위협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은, 에어버스와 보잉에 대한 보조금을 두고 다툰 것처럼 서로 갈등이 약했던 시기의 수년 동안, 악화되어온 경제분쟁에 대해 다시 협력하고 이를 강화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양안의 깊은 관계를 감안하여 해결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마크롱이 말했듯이 “상황은 우리가 협력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