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그레고리 마호니(Josef Gregory Mahoney), 미국의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여러 사회경력을 걸쳐 현재 중국의 화동사범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남동대학교 중국특색사회주의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역임하고 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2022년 10월13일자

소개의 변) 중국공산당의 제20차 전당대회가 마감되고, 이미 예견되었듯이 시진핑의 주석직 3연임과 측근 중심으로 지도부가 확정되면서, 서방언론들의 악의적인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이웃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비난이 능사가 아니라 중국을 나름의 내재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우리의 이해관계에서 접근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인으로 미국의 우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여러 경험을 걸쳐 현재 상해 소재의 화동사범대학에 정치외교학 강의를 맡고 있는 마호니 교수가 작성한 중국체제(거버넌스)에 대한 옹호의 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국 인민 민주주의가 갖는 현대적 의미와 성격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구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자유 민주주의에 의해 촉진되는 규범적이고 문화적으로 헤게모니적인 민주주의 개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적 수단(자본)을 통해 본질적인 민주적 결과로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치적 혁신의 노력을 너무 자주 억제하고 방해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로서 서구국가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 및 정부 시스템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심오하고 여전히 악화되는 단층선(분열현상)을 깨닫는 격동의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애매한 상태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실중의 하나는 “중국의 전문가들이 중국은 서구의 현실과는 정반대로 정치 및 경제 발전이 상당 정도까지 발전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달성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언어학적으로 검토할 때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통시적으로 말하면, “demos”는 “사람”을 의미하고 “kratos”는 “권력”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여기서 권력은 자신을 다스리는 힘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서방의 많은 사람들은 고대 아테네의 예를 호의적으로 가리키며 자신들의 민주주의 체제의 깊고 긍정적인 문화적 뿌리로 여기는 것으로 이를 찬양합니다. 반면에 아테네의 지성적 위인들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모두 당시 최악의 정부형태 중 하나로 실행되었던 도구적 형태의 민주주의를 ‘여론과 폴리스(국가) 그리고 자신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희생시키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선거를 좌우할 수 있는 문화 및 경제 엘리트를 위한 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둘째, 동시대적으로 말해서, 이론과 실천의 민주주의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 특히 미국과 영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권력의 장악과 민주주의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소 좁은 개념적 규범적 용어로 규정했습니다. 비양심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제국주의, 대량학살, 강탈의 역사를 통한 등장 – 예를 들어 빈곤율이 25%를 초과하는 아메리카 원주민을 포함하여 빈곤율이 높은 상당한 소수 인종의 인구들이 미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외교정책의 유산으로 미국은 여전히 일방적인 패권으로서 세계를 작동시키고 다른 나라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한, 이것은 인류가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패권국가인 미국의 이론과 실천입니다.

중국어로 민주주의는 “民主”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스스로) 다스리다”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미국식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통치한다”는 것은, 시스템이 실제로 진정한 대표나 효과적인 통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단지 일종의 보통선거와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조합이라는 단순한 절차로 동일시됩니다.

오늘날 미국의 거버넌스를 조사할 때 우리는 운용의 성과와 대중의 여론 면에서 깊은 혼란에 빠진 시스템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기후변화 및 COVID-19와 같은 새로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또한 다른 문제 중에서도 특히 총기 사망, 폭력 범죄, 기본 의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포함하여, 상습적이고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심화되는 정치적 양극화와 통제되지 않은 문화 전쟁, 가짜 뉴스와 신포퓰리즘적 정치적 기회주의자의 확산을 보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잘 연구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선거를 가장한 ‘과두제’가 불균형적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려는 패권이 정치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을 지켜 봅니다.

반면에 오늘날 중국에서는 민주주의의 개념이 다르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국 고유의 역사, 발전 경로 및 개발 목표를 포함하여 중국의 고유한 특성과 요구를 결합하고 민주주의의 도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방식으로 이를 수행합니다. 

중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청나라 말년에 중국이 직면한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당시에 쑨원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정확히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와 함께하는 동지들은 두 가지 핵심사항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엘리트주의적이고 후진적인 황제제도를 대신하여 보다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형태의 통치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통치자는 사실 중국인 자신들이 될 것이며, 당시의 상황처럼 “중국을 멜론처럼 마음대로 조각”하기로 결심한 외세는 결코 아니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쑨원과 국민당이 만든 정치적 해결책은 국가가 발전하는 데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재수립하며 지속가능하게 하는 진보적인 국가와 정부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간극의 틈새는 오히려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중국공산당(CPC)에 의해 채워졌는데, 이는 공동선에 반하는 목적을 가진 내부 및 외부 세력에 저항하면서, 인민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민주를 추구한 쑨원의 바램에 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은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또는 고전 중국어 표현으로 종종 “돌(장애)을 느끼며 강을 건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 “인민 민주주의 독재”와 “민주 중앙집중제”를 시작으로 강력한 능력주의(Merito-Cracy)를 촉진함으로써 중국 시스템은 이론과 실천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민주주의를 ‘전과정 (인민참여) 민주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러한 제도는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전체 과정 민주주의가 나란히 작동하는 4가지 핵심 민주주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과정적 민주주의와 성취지향 민주주의(process democracy and achievement democracy);

2)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성과 민주주의(procedural democracy and substantive democracy); 

3)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direct democracy and indirect democracy); 

4) 인민의 민주주의와 국가의 의지실현(people’s democracy and the will of the state).

다음은 상기 네 쌍에 대한 몇 가지 축소판 설명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 발전, 빈곤 완화, 의료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 주권 및 안보 개선 등 대중이 추구하는 다양한 결과에서 정점에 이르는 과정에 대중을 참여시키는 것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보다 개선된 거버넌스와 공동번영을 현실적으로 만드는 질서, 조직, 법치 및 제도화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풀뿌리 수준에서 직접 선거의 도구적 관행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같은 고위 국가 및 당 기구에서 여전히 발생하는 투표와 같이 연속(단계)적으로 국무원,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등 보다 높은 형태의 대의적 간접 민주주의와 결합됩니다.

네 번째는 인민이 민족과, 민족이 국가와, 국가가 당과 동일시되고, 따라서 당이 인민과 동일시되는 국가의 의지로서의 인민민주주의의 개념이 하나로 요약됩니다.

물론 이것은 일부, 특히 서구의 사람들이 결함과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이론적 설명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민주주의적 성과를 경험적 결과, 즉 중국인이 실제로 스스로를 통치하는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주권 즉 중국인이 보다 부유해지고 공동 번영을 누리고 극심한 빈곤을 퇴치하는 성과를 시현하는 과정에 있으며, 일부는 실패했지만 이를 통해 그들은 재생 에너지와 녹색 개발로 빠르게 전환하고 지구 온난화를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헤게모니(패권)를 거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촉진하고 다른 개발도상국을 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국내외에서 작동하는 심오한 중국 나름의 민주주의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의 진행과 내년 초에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다가갈 때 외국 관찰자들이 염두에 두고 지켜보아야 할 핵심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