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드 만주/Farhad Manjoo,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출처: 뉴욕타임즈, 2022년 9월 16일

소개의 변) 원전 마피아에게 포획된 윤석열 정권은 원전이 전력과 기후변화의 해결에 마치 구원투수인 것처럼 떠벌리고 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의 고정 칼럼리스트이자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가 작성한 아래의 기사는 윤 정권이 얼마나 무지하고 몽매한 집단인지 명증하게 알려주고 있다. 불규칙 발전이라는 신재생의 특징으로 인한 그리드 품질과 저장기술의 문제는 이제 완벽히 해결되고 있고, 더욱이 원전의 건설기간이 통상 10년 이상의 장기간이어서 눈앞의 긴박한 기후재앙에 대응할 수 없으며, 폐기처분 비용을 제외하고도 원전의 발전단가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3-4배 비쌀 뿐만 아니라, 여전히 치명적 약점인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부분 원전의 입지가 태풍의 빈번한 진로와 겹치는 영남의 동해안에 집중하고 있고, 이번에도 경험하였듯이 향후의 태풍강도가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강력해질 전망이어서, 원전 사고의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 영남 1,000만 시민들의 삶터와 생명을 협박하며 추가 원전을 감행하려는 정신나간 집단이 바로 적반하장의 윤석열 정권이다. 영남시민들은 윤을 퇴출시켜야만 비로소 삶터와 생명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가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및 배터리(전력저장)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비용 격감에 대하여 글을 쓸 때 마다, 사회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야 하는 기술이전의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원전)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열띤 주장들의 엄청난 반대에 봉착하곤 합니다. 

이들은 태양이 항상 빛나지 않고 바람이 항상 불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으로 탄소가 없는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생산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원전이 부당하게 악당으로 취급 당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마침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러시아로 연결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한 독일은 심각한 에너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기를 계속 공급하려면 이제 화석연료인 석탄을 다시 태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필자는 핵기술이 필요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만, 원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래도 이 문제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갖고, 지난 주에 원자력산업의 글로벌 협력단체인 세계원자력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가 주최하는 연례회의World Nuclear Symposium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미래의 세계에서도 전력을 공급할 원전의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 열광적인 산업계 경영진, 분석가, 로비스트 및 정부 관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원전을 옹호하는 인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원전이 너무나 악선전 당하고 있다는 여러 사례들을 보여 주면서, 원자력은 비교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깨끗하다고 주장합니다.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파괴를 감안한다면 이들이 옹호하는 원자력 발전이 만병통치약처럼 들립니다. 미국의 원자력 제조업체인 웨스팅하우스 CEO인 패트릭 프래그먼(Patrick Fragman)은 자신의 사업인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많은 국가에서 수십 년 동안 형성해 놓은 여론의 세뇌를 풀어야만 했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미국 그리고 유럽 지역과 같이 전체에너지의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을 크게 늘리자는 주장은 무엇인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배경에는 원전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오랫동안 추가의 건설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의 다른 대체 전력보다 1) 건설속도가 매우 느리고 2) 비용도 훨씬 많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배터리의 기술이 급속히 향상되고 전기저장의 비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보다 저렴하고 추가 건설이 빠르며 유연한 재생가능 전력저장의 기술로 인하여, 이제 원전의 가치 대부분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최악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목표인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로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후 비상사태에 원전으로 대응하자는 것은 나무늘보에게 화재에 휩쓸린 집의 불을 끄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전세계에서 가동에 들어간 63개의 원자로는 건설에만 평균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이에 비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는 불과 몇 개월 만에 건설할 수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만 세계가 464 기가와트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용량을 추가했는데, 이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동중인 모든 원전 발전소의 용량을 넘어선 것입니다. .

더구나 원전 건설은 비용의 초과와 지연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건설중인 유일한 원자로는 Westinghouse가 진행하는 조지아 주 Vogtle 발전소 프로젝트인데 2013년에 시작되어 2017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140억 달러의 초기예산이 280억 달러 이상으로 두 배이상 증가했습니다. 2017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비용예측이 115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한 후 건설 중간에 두 개의 원자로 건설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어 가동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매우 값비싼 에너지원을 얻게 됩니다. “평준화 비용”으로 알려진 일반적인 에너지산업 측정에서 원자력의 최소가격은 메가와트시당 약 $131이며 이는 천연가스 및 석탄 가격의 최소 2배, 같은 규모의 태양광 및 육상 풍력의 발전비용의 3-4배입니다. 그리고 원전의 높은 가격에는 엄청난 재난에 따른 외부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본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2011년 후쿠시마 재해의 정화 및 기타 비용은 1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지지하는 인사들은 상기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작으면서 보다 많이 발전하고 재난에 강한 원자로를 건설함으로써 건설 기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욱 많은 발전소를 짓기 시작하면 해당업계는 규모와 효율성의 이점을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들 원전업계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세계원자력협회 사무총장인 Sama Bilbao y Léon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욱 많이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된 미국단체인 원자력에너지 연구소(Nuclear Energy Institute)의 임원인 John Kotek은 미해군이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몇 년 만에 건조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소형원자로가 빠른 기간 내에 건조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소형원자로는 전혀 새롭고 여전히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기술입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던 과거에는 기후 재해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에 도박을 할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토목환경공학 교수이자 재생에너지의 오랜 지지자인 마크 제이콥슨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원전에 대한 도박(의존)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재생 가능한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고 원전에 비용을 지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Jacobson은 “재생 에너지에 의존하여 빨리 오염 배출물을 제거할 수 없었던 시절에는 원자로가 건설되기를 기다리는 기회의 비용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재생 가능한 전력의 주요 단점인 간헐성(비연속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터리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할 때 원자력 건설은 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격은 1991년 도입된 이후 약 97% 하락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acobson교수는 신재생의 발전이 원자력을 본질적으로 쓸모 없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 여러 전문가들 중 한 명입니다. 육상 및 해상 풍력, 어디에서나 태양광 발전 등 보다 많은 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배터리 및 기타 아이디어 를 통해 )을 개선함에 따라 풍력과 태양광은 우리의 에너지 요구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다고 Jacobson은 말합니다. 2015년의 논문에서 그는 조만간에 전세계가 재생가능한 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그의 주장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많은 연구자들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탄소제로 에너지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원자력 용량이 2050년까지 두 배로 증가해야 하며 그 증가의 3분의 2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원자력이 두 배로 증가하더라도 IEA는 원자력이 2050년에 전세계 전력의 10% 미만을 차지할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재생가능 발전이 8배 이상 증가하여 2050년에는 전세계 전력의 90%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해서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 발전소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 연동하여 에너지-믹스로 활용할 가치가 여전히 큽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및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기타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원자력 발전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형의 첨단원자로가 실행 가능하게 된다면 미래계획의 일부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헤드라인을 훑어보면 원자력으로 위안을 삼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자는 국제에너지 규제기관이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Zaporizhzhia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을 즈음에 런던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리원전 사업자들이 대규모 태풍을 대비해 생산량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력의 약 70%를 원자력에서 얻는 프랑스의 이번 여름, 더운 날씨로 인해 원자로 냉각에 사용되는 강물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발전소 운영자들은 전력생산량을 줄여야 했습니다. 

환경보호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의 에너지프로그램 책임자인 타이슨 슬로컴(Tyson Slocum)은 이러한 문제를 깔끔하게 요약했습니다. “과거에는 원자력 발전 역시 놀라운 탄소제로의 발전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늘의 전력 시스템에서 원전은 이미 오래 전에 역할을 상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