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의 변) 미러 간의 대리전인 우크라 분쟁을 배후에서 기획한 바이든 정부는 후폭풍으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는 큰 폭의 인플레 충격에 크게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공히 다수석을 잃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트럼프 시대에 적용한 대중 수입품에 대한 일방적인 고율의 관세의 철회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에 중국에 대한 탈공조화라는 전략구도의 약화라는 역풍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채택여부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성 : 뉴욕타임즈 취재단.

출처 : 뉴욕타임즈, 2022년 06월14일자

워싱턴 — 바이든 대통령이 40년 만에 가장 빠른 물가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제품에 부과한 관세의 일부를 철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재계와 일부 외부경제학자들은 행정부에 수입에 대한 관세의 적어도 일부를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해왔으며, 이는 대통령이 소비자의 비용을 즉시 절감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관세를 해제하기 위한 행정부의 어떤 조치도 5월에 8.6%를 기록한 인플레에 큰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반대로 정치적 영향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영향력있는 연구를 통해 관세를 해제하면 가계가 연간 797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행정부 관리들은 부분적으로 바이든의 연방정부가 대중관세 및 보호주의 무역조치 모두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훨씬 더 작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논의는 대체로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지속적인 인플레는 소비자 신뢰를 산산조각 냈고, 주식시장을 1월 최고치에서 20% 하락한 약세 흐름으로 이어졌고,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경기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는 관세인하가 전체 인플레를 4분의 1%만큼 낮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인플레 여부가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기에 행정부 관리들은 최소한 부분적인 완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상품에 대해 이미 지불하는 금액에 세금을 추가함으로써 미국 소비자의 상품가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기업이 해당제품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인상분으로 추가되는 관세를 철폐하면 인플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인플레의 조절여부는 주로 연방준비제도(연준)에 달려있다고 말해 왔습니다. 연준은 수요일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인플레를 통제하기 위해 199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화요일 안정되기도 전에 이미 약세시장 영역에 진입한 월가를 겁먹게 했습니다.

관세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상당한 절충안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급망을 유지하도록 독려하여 미국에 일자리를 되돌려주는 백악관의 다른 정책의 우선순위를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가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상황으로 전환된 현재, 바이든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중국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는 공격에 노출되면서 중간 선거와 차기 대선에 대한 쐐기 논쟁을 격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은 상당한 양의 천연가스, 보잉 항공기 및 기타 미국 제품구매 이행의 실패를 포함하여 트럼프가 협상한 미중 무역협정의 일환으로 제시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경제관행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2년 이상이 지난 후에도 미국은 약 1,600억 달러 의 중국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유지하는 반면, 대부분이 소비재인 1,050억 달러의 다른 제품들에는 7.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관세를 휘두르는 방식을 비판했지만 중국의 경제관행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와 같은 비즈니스 그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재무장관인 R.H. Summers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소비자들의 가격인상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능한 큰 폭의 관세를 철회할 것을 백악관에 촉구했습니다.

Summers와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은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경제학자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3월 연구를 긍정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중국에 적용하는 관세를 철회하면 소비자 물가지수를 1.3% 포인트 감소시켜 미국 가구당 $797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Summers는 관세인하가 “아마도 행정부가 물가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비교적 빠르게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미시경제적 또는 구조적 조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완화를 지지하는 행정부 내부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조치가 Summers와 다른 사람들이 예측한 정도의 완화에 근접할 것이라는 점에는 회의적입니다.

관세의 부분적 철회를 지지하는 재무장관인 J.L. Yellen은 지난주 하원 위원회에 “일부 인하가 정당화될 수 있고 사람들이 구매하는 물건의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솔직히 말해서 관세정책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하여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Yellen은 화요일에 전국소매연맹(National Retail Federation)의 이사회를 만났습니다. 이사회는 관세철회에 대해 오랫동안 주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관세를 철폐하면 인플레가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가지 핵심 질문은 관세 면제를 받은 기업이 실제로 절감액만큼 비례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형태로 전가할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으로 흡수할지 여부입니다.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일상적인 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많은 비용을 계속 지불해 왔으며 이를 기업들이 투자자들과의 어닝-콜에서 많은 비용을 청구(가격인상)할 수 있는 이유로 인용한 사실입니다.

National Retail Federation의 대정부관계 수석 부사장인 David French는 행정부가 관세인하가 얼마나 빨리 가격 변화로 이어지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행정부의 의도에는 가격의 정상화가 있을 것이고 가격표시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당신이 그런 극적인 변화를 보게 될지 확신하지는 못합니다”라고 첨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인하 대신에 상점은 가격인상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체는 “가능한 경우, 가격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여전히 비용 측면에서 공급망의 억눌린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물가상승은 경제전반에 걸쳐 미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가계의 구매력을 고갈시켰고 바이든의 지지율(현재 36% 수준)을 꾸준히 하락시켰습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6% 상승해 40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고, 바이든은 인플레 퇴치를 최우선 경제적 우선순위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바이든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입의 관세를 2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중국 제조업체의 불법무역 관행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를 상대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오하이오의 팀 라이언 하원의원을 포함하여 국내 무역단체, 노동 지도자 및 포퓰리스트 민주당원은 바이든에게 대중관세를 계속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화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에 경제적 기반을 양보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행정부가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인플레의 완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Summers등이 인용한 인플레 계산에는 바이든이 실제로 고려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정책 완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는 지난달 인터뷰에서 상기에 언급한 피터슨 연구소의 연구는 미국인들이 느끼는 진정한 고통을 포착하지 못하는 “픽션이나 흥미로운 학문적 활동 사이의 어떤 것”이라고 폄하하였습니다..

관세 유지를 위해 행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는 전국방직 조직위원회(National Council of Textile Organizations)의 킴 글래스(Kim Glas) 회장은 자신의 업계 입장에서는 해당 관세가 다른 제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책정되어 중국제품에 대해 “달러대비 페니(매우 빈약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세부과는 상점에서 청구하는 최종 소매가격이 아니라 국경에서 들어오는 상품의 가격에 적용됩니다. 중국산 청바지의 경우 2022년 첫 두 달 동안 수입가격은 4.28달러였으며, 이에 대한 7.5%관세가 소비자 비용에 32센트만 추가되었음을 의미한다고 Glas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청바지를 30달러, 40달러 또는 100달러까지 올릴 수 있는 소매점의 임의적 인상이 가격표시충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바이든의 측근들이 분열되었습니다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 국가안보보좌관인 Jake Sullivan, Tom Vilsack 농업장관 등 일부 관료들은 중국이 양보를 제공하지 않고 무역 협정의 약속을 이행 하지 않을 때 부과금을 낮추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Yellen 연준의장, Gina Raimondo 상무장관 및 기타 관리들은 “전략적 중요성이 거의 없는 특정 가정용품에 대한 부과금을 줄이는 데 찬성한다”고 논의에 정통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지난 주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Yellen은 바이든 행정부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철회나 면제의 조치 등 앞으로 몇 주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 진행중인 논의의 성격을 이유로 인플레 감소와 관련하여 행정부의 경제학자들이 관세철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행정부 고위관리는 백악관이 관세철폐가 인플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확인하면서, 관세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방식과 전체적으로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방식을 놓고 검토 중이며 관세철회에 대한 중국반응에 대한 평가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