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격렬했고, 미국 동맹국들은 침공에 맞서 굳게 단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를 마비시키고 변화를 강요할 의도로 러시아 엘리트들과 기업들에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가 휴전을 수용하거나 군대를 철수하도록 압박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침공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고 제재가 러시아의 대다수 대중의 불만을 불러일으킬 때, 푸틴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벌적 제재는 다른 한편에서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력의 쇠퇴는 러시아와 미국의 경쟁자들 특히 중국을 대담하게 만들어 효과적인 파괴수단으로서 제재의 힘을 미국으로부터 박탈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세계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는 대체 금융 기관과 수단을 구축하여 경제를 “탈-달러화,De-Dollarize“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조치가 없다면 미국은 상기의 움직임을 역전시키는데 고전을 면치 국제적 위상이 약화되는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활력에 넘치는 미국 경제와 맞상대가 없는 미군의 위력으로 뒷받침되는 세계금융 시스템에서 미국달러화의 우위는 워싱턴이 부과하는 모든 제재를 매우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유로화와 위안화을 포함한 다른 어떤 통화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를 제 1의 지위에서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달러화는 전세계에서 가장 선호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치통화입니다. 국제무역의 주요거래 결제수단이자 글로벌 금융기관의 핵심통화입니다. 달러화는 글로벌 주식시장, 상품시장, 개발금융, 은행예금 및 글로벌 기업차입을 주도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전세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선택합니다. 미국의 금융제재는 상대의 침략국가가 국제시장에 자금을 형성하는 것을 차단하고 금융활동을 무산시키면서 적국의 재정역량을 효과적으로 약화시킵니다.

러시아는 달러화의 멍에를 벗어 던지는 데 가장 노골적인 도전자가 될 수 있지만, 더욱 주목할 것은 러시아가 던지는 ‘탈-달러화’라는 의제가 다른 강대국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입니다. 외환보유고를 다양화시키고 위안화 거래를 늘리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개혁을 통해 글로벌 통화시스템을 개혁하려는 중국의 의도는 러시아의 전략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악화되는 미중 관계는 중국이 미국을 배제한 채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모스크바와 협력하도록 유인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미국의 제재를 받는 여러 국가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자국 통화의 지위를 강화하여 ​​달러화를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제재를 가할 때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러한 상황의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달러화라는 멍에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 정책입안자들은 달러화의 위험을 경계해 왔습니다. 2012년 러시아 외무차관 Sergei Ryabkov는 국제무역에서 달러화의 지배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해 러시아의 여러 대형 은행과 에너지기업, 방산기업, 푸틴의 부유한 지지자(올리가르히)들을 겨냥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SWIFT라고도 알려진 세계은행간–금융통신기구(SWIFT) 시스템에서 차단될 경우 이의 제재를 피하고 금융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금융기반시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 역시 가입은행들이 서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기능합니다. 하나는 Visa 및 Mastercard와 같은 지불 플랫폼에 대한 러시아 대안으로 작동하는 독립적인 국가지불시스템입니다. 다른 하나는 SWIFT의 러시아어 버전인 SPFS(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라는 독자적 금융–메시징 시스템입니다.

SPFS는 2017년부터 완전히 작동하여 모든 국제통화들로 거래확인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9개국에서 38 군데의 외국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올해 3월 현재에 SPFS는 20개 이상의 벨로루시 은행, 아르메니아 Arshidbank 및 Kyrgyz Bank of Asia를 포함하여 399명이 넘는 가입단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금융강국인 독일과 스위스에 있는 러시아 대형은행의 자회사들도 SPFS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상기 시스템에 합류하는 것을 중국과 협상 중입니다. 이러한 대체금융 인프라를 통해 러시아 기업과 개인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8년부터 금(2022년 현재 6,000억 달러상당), 유로화, 위안화 매입을 통해 러시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비중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 발행채권에서 준비금의 상당부분을 인출했습니다. 2018년 3월과 5월 사이에 러시아 은행은 미국채보유를 961억 달러에서 149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2019년 초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존 자산의 절반 이상인 1,01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만,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모스크바에 새로운 제재 를 가한 후 러시아는 주요 자산인 1,86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에서 달러화 자산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4번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래로 미국의 제재와 러시아 경제를 달러화에서 멀어지게 하는 우선순위 정책을 채택하면서 러시아의 경제 주권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미국 달러화의 독점이 “신뢰할 수 없고” “위험하기” 때문에 세계 석유무역거래와 러시아 경제에서 달러 “부담”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옹호했습니다. 2018년 10월 푸틴 행정부는 국제거래에서 대체통화를 사용하여 향후 미국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노출을 제한하도록 설계된 계획을 지원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요 러시아의 에너지 회사들은 미국달러화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 3위 산유국인 가스프롬 네프트(Gazprom Neft)는 2015년 중국위안화로 모든 수출품을 거래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석유가스 기업인 로스네프트(Rosneft)는 모든 수출계약을 미국에서 유로화 등 다른 통화로 전환했습니다. 

유로화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 간의 주요 무역수단으로 달러화를 대체했습니다. 러시아 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액 중 83% 이상이 유로화로 결제되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와 중국은 향후 2~3년 안에 가동될 새로운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가스 판매에 유로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30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발행암호화폐(디지털-루블)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받은 러시아 기업은 먼저 달러로 변환하지 않고 디지털–루블을 기꺼이 수락하려는 사람과 직접 거래할 수 있으므로 달러화 기반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루블에 관한 러시아 은행(Bank of Russia)의 2020년 자문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거래소 및 신용기관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디지털–루블 네트워크에 가입하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설정은 러시아 은행들에게 국제 유동성에 대한 대안적 접근수단을 제공하고 제재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탈-달러화’ 연합

달러화의 지배를 피하기 위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이니셔티브는 본질적으로 방어적일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달러화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합은 국제 상거래에서 달러화의 탁월한 주도 역할에 장기적인 위협이 되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도전입니다.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공통된 열망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양국의 중앙은행 간의 통화스왑은 러시아가 2014년 미국제재를 우회하고 양자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6년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총리는 양국간 지불 시스템을 조화시킬 것을 촉구하고 위안과 루블의 직접 결제를 위한 새로운 러시아-중국 국경간 지불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19년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최고 수준인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은 440억 달러를 위안화에 투자하여 2019년 초 러시아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에서 15%로 늘렸습니다. 러시아의 위안화 보유액은 세계 평균의 약 10배에 달하며, 세계 위안화 보유고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2019년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간 무역에서 자국통화 사용을 50%로 늘리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2021년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중국이 미국달러와 서방 결제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국부펀드가 위안화 보유고와 중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과 거래를 통해 대체금융 인프라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2019년에 이란과 러시아는 금융–메시징 시스템을 연결하여 양국의 은행이 국경간 거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SWIFT를 우회했습니다. 러시아와 터키는 국경간 무역에서 루블과 터키 리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소련 이후 5개국의 파트너십)의 은행에 SWIFT 버전을 도입했으며 아랍세계와 유럽국가들로 확장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된 BRICS 그룹과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은 다자간 포럼에서 달러무력화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BRICS의 New Development Bank는 “경화폐(달러화)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목표의 일환으로 현지 통화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2020년 SCO 회원들은 상호무역에서 해당국가들의 통화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은행 및 개발기금의 설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러한 포럼을 사용하여 모두를 위한 보다 큰 재정적 자율성과 달러의존도 감소를 약속하는 광범위한 ‘탈–달러화’ 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달러화 지위강화에 대한 제안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때 상기에 언급된 광범위한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강력한 제재는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탈-달러화’ 운동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이 패권의 기반을 유지하고 달러의 서비스를 세계금융 안정에 없어서는 안될 안정적인 공공재로 유지하려면 미국 달러화기반의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긴장을 완화하고 중국이 대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대신 SWIFT를 사용하도록 독려함으로써 달러의 글로벌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금융적 분리로 이어질 정책을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금융규제당국은 시장규제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달라는 중국측의 요청에 적극 호응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관리들은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도록 장려해야 하며, 이는 중국이 달러화 기반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원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재정의 핵심분야인 석유 및 가스 수출을 통해 창출하는 수입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유럽과의 미국 에너지 협력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EU의 의존도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단기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에 대체 에너지 공급을 제공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러시아의 원자력 수출에 대응해야 합니다. 세계 원자력 에너지 수출시장에서 러시아가 지닌 절대적인 지배력(60%의 시장 점유율)은 지정학적 긴장시기에 원자력 기술과 연료공급에 대한 통제를 무기화할 수 있게 합니다.

연방의회는 또한 미국정부의 개발금융기관인 DFC(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가 신흥시장과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자본출처가 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개발금융은 매우 중요하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미개척의 경제도구입니다. 워싱턴은 DFC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개발금융에서 달러화와 미국리더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국제개발은행 미국 동맹국들의 개발금융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강력한 미국경제가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려는 상대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와 기업들은 미국 시장, 미국 달러, 미국 주도의 광범위한 글로벌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준수합니다. 미국 정부는 제재 정책이 불러올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인식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탈–달러화’ 파트너십을 약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워싱턴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는 사실상 글로벌 리더십의 역할을 포기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출처: 포린-어페어스(Foreign-Affairs) on March 7th, 2022

Zongyuan Zoe Liu & Mihaela Papa, Zongyuan Zoe Liu는 미국외교위원회의 국제정치경제분야 펠로우이며, Mihaela Papa는 터프츠 대학교의 지속가능개발 및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 조교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