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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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6월 6일로 소집한 제9회 미주 정상회의가 아직 개최도 되기 전에, 주최국인 미국이 체면 깎이는 일을 당하고 있다. 멕시코, 파라과이, 혼도라스 등 10여 중남미 국가 지도자들이 연속해서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만약 미주정상회의가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를 회의에 배제하는 차별정책을 채택하면, 그들 국가의 정상들은 참석을 거절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미주정상회의는, 1994년에 건립된 이래, 주최국의 체면이 이같이 뭇 이웃국가들에 의해 손상당하는 일을 겪어본 적이 없다. 이른바 “뒤뜰” 국가라고 불리는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 “No”라고 말하는 그 원인은 복잡하게 착종되어 있다. 그 가운데 3대 요소가 빠질 수 없다(不可或缺).

첫째, 이 지역 정치생태에서 “좌경화“한 국가가 많아진 게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단결해 항미(抗美)하는 주된 요인이다. 최근,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좌익정당이 좌우대결에서 연달아 승리를 거두어, 이 지역 정치판도가 ”분홍색“으로 재현되었다.

우익정당과 비교해, 좌익정당은 대체로 ”라틴아메리카 사람의 라틴아메리카(拉美人的拉美)“ 실현을 잠재의식적으로(情结) 갖고 있다. 집권 후에는 ”배미(排美), 탈미(脱美)의 지역일체화 노선“을 열렬히 추동하고, 자주전략을 실현하는 ”중남미 동맹“을 힘써 도모한다.

이를 위해 멕시코 좌익 대통령 로페즈는, 2018년 말 부임하자마자 미국이 참가하지 않는 지역일체화 조직인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중남미국가공동체,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를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다. 중남미공동체는 중남미의 독립전쟁 지도자인 시몬 볼리바르의 숙원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곧 “통일된 방법으로 중남미 각 부분을 전체로 묶어,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탁월하며 또 강력한 국가연맹을 건립하자는 것”이다.

2021년 9월, 중남미국가공동체(拉共体) 정상회의가 멕시코시에서 열렸다. 로페즈는 특별히 미국의 탄압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참여를 초청했다. 이 회의에 참여한(与会) 좌익국가 지도자들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패권행위와 강권정치를 일제히 규탄했다.

작년 중남미공동체 정상회의는 이번 중남미공동체 국가가 미국에 대해 NO라고 말하는 전주곡을 울렸다고(吹响了) 봐야 한다(应该说). 얼마 전에 멕시코 대통령은 재차 앞장서서 담화를 발표했다: “만약 미주정상회의가 모든 나라를 초청하지 않으면, 나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한 것이다.

이 발표는 지역의 좌익국가 지도자의 적극적인 호응을(积极响应) 유발했다. 좌익 국가가 조성한 “’미주 볼리바르 연맹’ 10개 국가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미국이 이데올로기와 정치동기를 내걸고 미주정상회의를 거행하려 한다고 규탄했다(谴责).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곧 바로 경고를 보냈다: ”중남미는 반드시 단결해 한 목소리로 미국에 알려야 한다: 멈춰라. 이곳은 우리들의 대륙이다!“

보도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마침 중남미공동체의 윤번제(轮值) 개최국 신분을 이용해 6월 중남미공동체 정상회의를 개최할 의도를 가지고, 모든 중남미 국가에 회의참여를 초청할 계획이다. 외부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이번 개최는 미국이 개최하는 미주정상회의와 맞대응을(抗衡)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미주정상회의는 이미 패권의 도구로 이질화했고, 이에 대해 중남미 국가는 미국의 “신냉전” 도우미가(帮手) 되길 거절했다.

미주정상회의는 미주 자유무역 구역의 건립을 제안한 미국의 “미주 제안”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 목적은 일련의 사회경제 협력을 통해서 미주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자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점점 민주·인권·안보 등의 의제로 경제협력을 희석시키고, 중남미의 빈궁과 실업 등 절박한 주제를 무시했다. 미국은 줄곧 공동가치관을 정상회의의 기조로 진단해 왔다(定调把脉). 이는 “상호존중, 평등한 동반자, 공동이익” 등의 정상회의 강령과 점점 더 멀어져 간 것이다(渐行渐远).

미국의 정치적 농간 때문에, 정상회의 기제가 건립된 지 28년이 지났지만, 쿠바는 누차(屡次)에 걸쳐 정상회의에 이유도 없이(无缘) 참여할 수 없었다. 이는 지역 국가의 겉으로 표명하지 않는 비난을(腹诽) 끊임없이 유발했고, 정상회의는 이 때문에 미국이 좌지우지하는(操弄) 뒤뜰의 정치도구로 간주되어왔다.

니카라과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직언을 꺼리지 않았다(直言不讳): “이 모임을 미주 정상회의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 단지 제국이 뒤뜰 국가를(后院国家) 불러와, 그들에게 시행 호령을(发号施令) 내리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러·우충돌이 폭발한 이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이 지금 전 세계 범위에서 “신냉전”을 추동하여, 나토와 “인·태전략”을 착륙점으로 삼아(抓手) 중국과 러시아의 쇠약을 기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바이든 정부가 전 세계 범위에서 동맹을 끌어들여 패거리를 짓고, 각종 정치·경제·안보 등에 새로운 기제를 건립하고, 도처에 정상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배경아래, 미국이 개최하는 미주 정상회의는 정치적 의도가 뒤얽힌(裹挟) 바가 백일하에 드러났다(昭然若揭). 그들은 강대국의 분쟁에 휘말려들기를(卷入) 원치 않고, 강대국 게임의 희생물이 되기는 더 더욱 원치 않는다.

셋째, 이 지역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중국과 러시아 요소가 중남미 국가가 배짱을 가지고 미국에 도전할(叫板 )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미국이 누누이 대외 선전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사이에는 어떠한 국가도 갖추고 있지 못한 지정학적, 역사적 유대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쟁점이 될 수 없는 사실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중국의 방대한 경제적 존재는 날마다 중남미 국가의 광범한 환영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 보듯(居高临下) 그들을 굽어보는(俯视) 북쪽의 거대한 이웃인 미국과는 달리, 동방의 중국은 언제나 평등·존중의 평등태도를 품고 있다고 중남미 정계와 학계 인사들은 보편적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창궐 동안, 백신이 부족한 중남미 국가가 가장 빠른 또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받은 곳은 이웃인 미국으로부터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중국으로부터였다.

또 코로나위기는 중남미의 경제적 곤경을 가중시켰지만, 2021년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무역규모는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다. 쌍방 무역총액은 4,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등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움직임이 빈번하다.

러시아의 군사적 요소와 중국의 경제적 요소는 중남미의 전략 선택의 공간을 확대하였다. 또한 이 때문에 이 지역 국가의 전략적 자주와 자신감을 상승시켰다.

미주정상회의가 만약 차별정책으로 이 지역의 어떤 국가를 주변화 시키면(边缘化), 이는 자연적으로 집체적 외면이라는 곤란한 처지에(不买账的尴尬窘境)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번 미주정상회의의 “소동” 전주곡이 보여주는 것은, 미국과 중남미 사이의 관계는 확실히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제 마음대로 뒤뜰 국가를 좌지우지할(随心所欲摆弄后院国家) 수 없게 되었다. 뒤뜰 국가의 집체적 행위의식 수준은 지금 부단히 상승하고 있다.

마치 <외교업무>의 한 문장이 말하는 바와 같이: “수많은 중남미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절대로 좋은 기회이다(绝佳的机会). 그들은 미국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2022년,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再也) 미국 일방의 쓸데없는 말을 들어야 할 리가 없다(不会).”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로써 미국과 중남미 관계에 이미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의 변화는 단지 일시적이고 단계적인 변화이다.

미국과 중남미 관계는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생태 변화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다. 지역 정치의 왔다 갔다 하는(钟摆) 좌우 메아리가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관계의 친소원근을(亲疏远近) 결정한다.

통제와 반통제, 자주와 종속의 주된 노선에서 근본적인 역전이 단기간 내에 발생하기는 어렵다. 현재 좌익 위주의 지역 정치 정세 하에서 “소원하지만 분리되지 않음”이 미국과 중남미 관계의 기조이다(主调). “몬로주의”의 유령이 여전히 라틴아메리카의 대지 위에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왕요밍,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발전국가부문 책임자 겸 중남미학회 상무이사

번역 : 강정구 동국대 명예교수 

 

출처 : 통일뉴스 2022년 6월 6일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제3섹타 경제론], [격동세계] 등의 기고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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