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의 변) 미래의 경제학은 성장과 효율이 아닌 지속가능과 회복능력을 중심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국의 양심 Skidelsky 교수는 영국 상원의 보수당 대변인 시절 나토의 발칸분쟁 개입을 비난하여 당에서 쫓겨난 별난 이력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소명은 민주주의의 전파와 확산’이라는 바이든의 외교전략을 ‘위선적 착각’이라고 비난하는 그는 자신의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우크라 분쟁 배후전략에 대하여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독재국가만이 군사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가정에 매달리며 민주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 전쟁이 없는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은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며, 실제로는 민주화가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런던 – 설득, 권고, 법적 절차, 경제적 압력, 때로는 군사력을 통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세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인류의 최근 역사에서 이렇듯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패권적 야망을 지닌 나라는 영국과 미국뿐이었습니다. 이들, 지난 150년 동안 강력하면서 부드러운 이중적 그리고 공식 및 비공식의 권력으로 전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적용하면서 로마역사의 재현에 대한 열망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유일한 두 국가입니다.

1945년 이후 미국이 영국의 세계적 위상을 계승하면서 국제질서의 장래에 대한 영국의 책임감도 함께 넘겨 받았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수용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전도자를 자처하였으며,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타국의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목표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각본은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가 Nicholas Mulder는 ‘The Economic Weapon: Rise of Sanctions as a Tool of Modern War’ 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Wilson은 경제라는 무기를 민주화의 도구로 사용한 최초의 정치가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경제제재를 타국 간섭의 정치적 수단으로 추가했습니다 – 민주주의 확산. 유럽에서 미국의 제재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외부적으로 제시한 정치적 목표인 “국가 간 평화” –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사적 및 비군사적 조치를 사용하여 “악의적인” 정권을 전복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주주의 평화이론’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독재국가만이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민주주의 세계는 전쟁이 없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1990년대의 희망이었습니다. 공산주의의 종말과 함께 나타난 기대의 하나는 Francis Fukuyama 의 1989년 저작에 언급한 “역사의 종말”이었으며, 세계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민주화’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단일패권(supremacy)은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정치적 규범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시대의 공산주의 종주국가들인 러시아와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동 등 세계분쟁지역의 국가들도 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야마는 최근에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연대하여 움직인다면 “당신은 비민주적인 열강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자신이 제시한 ‘역사의 종말’에 대한 진정한 종지부입니다 .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평화적”이고 독재국가는 “전쟁적”이라는 주장은 일단 직관적으로 매력적입니다. 이 이론은 모든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이익은 인권과 같은 공통의 가치를 반영할 것이고 자신들의 이익이 덜 호전적인 방식으로 추구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민주적 절차는 차이점에 대한 협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이 있으며 국민은 전쟁이 아닌 평화에 관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독재정권의 지배자와 엘리트는 불법적이고 불안을 조성하며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겨 대중적 지지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모든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독재를 대체한다면 세계평화는 자동으로 따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비록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는 근거가 부족하지만, 국제관계 이론에서 매우 영향력있는 두 가지 명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외부행동이 국내헌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국제시스템이 해당 국가의 국내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무시하는 견해입니다. 미국 정치학자 Kenneth N. Waltz 가 1979년 저서인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에서 주장했듯이 “한 국가의 행동이 국제적인 무정부상태를 야기하는 것보다, 국제적 무정부상태가 개별국가에게 행동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Waltz의 “세계시스템 이론” 관점은 세계화 시대에 특히 유용합니다. 국내헌법에 관계없이 개별 국가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려면 국제시스템의 구조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개별 국가들이 안정적이고 안보만을 추구하며 이웃에 대한 침략의 계획이 없다고 가정해도, 모든 국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 왜냐하면 개별적인 국가의 안보적 조치는 존재 그 자체로 불안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이로 인하여 위협을 받게 됩니다.”

Waltz는 민주주의라는 관행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쉽게 옮겨갈 수 있다는 손쉬운 가정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반대의견)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려는 것보다 세계적인 불안을 줄이는데 노력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평화로운 관행 사이에는 부인할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인과관계의 정방향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1945년 이후 유럽을 평화롭게 만든 것은 미국이 제시한 민주주의였습니까? 아니면 미국의 핵우산, 승자에 의한 국경관리, 마셜 플랜에 따른 경제성장이 마침내 비공산주의 유럽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정치적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정치학자인 Mark E. Pietrzyk 은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전한 국가만이 자유롭고 다원적인 사회를 가질 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의 안전장치가 없으면 해당 국가는 중앙집중식의 강압적인 권위의 정치구조를 채택, 유지 또는 되돌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민주주의가 국가의 자연적 형태이며, 조건이 허용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호한 가정은(패권에 의한) 정권교체를 쉽게 정당화합니다. 제재가 자유가 억압되고 권리가 짓밟힌 사람들의 환영하는 지지를 유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화를 지지하는 사도들은 전후 독일 및 일본과 피상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서구의 헌법전통이 결여된 국가들에게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어려움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의 무리한 작업 결과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시리아 및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평화론은 근거가 부실한 엉터리입니다. 관련된 국가의 위상과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전쟁적” 행동에 대한 쉬운 무책임한 설명만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천박함은 독재정권의 불행한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빠른 경제적 제재나 폭격만이 정당하다는 과신으로 이어집니다.

요컨대, 민주주의가 “휴대 가능”하다는 생각은 민주주의를 세계 속의 분쟁현안이 있는 지역에 퍼뜨리려는 노력의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비용을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서방은 그러한 생각으로 인하여 이미(발칸,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등에서) 끔찍한 대가를 치렀고, 다시(우크라에서)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할 지도 모릅니다.

출처: 프로젝트-신디케이트 2022년 4월19일자

SKIDELSKY, 영국 상원의원이자 Warwick대학교 정치경제학 명예교수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러시아 민간석유회사인 러스네프트의 비상임이사를 역임한 그는 케인즈 연구의 전문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