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Tech Wire Asia

시드니 국립대학교 ANU 편집위원회

2022년 10월 31일

현재 진행 중인 미-중 지정학적 경쟁에 대한 이해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은 지난 10월 7일 주요 마이크로칩 기술을 중국 기업들에 이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칩의 대중수출 금지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에 대한 봉쇄전략에 전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AI와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필요한 핵심적인 고급 컴퓨팅 칩의 개발 및 생산을 주도하려는 중국의 야심을 좌절시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칩의 금지는 단기적으로 미국이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것입니다. 중국의 칩 제조 산업은 여전히 ​​미국이 개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핵심적 재료와 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의 칩 산업은 현재로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중국은 가능한 자립기술로 전문화를 향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이 기술분야에서 중국을 차단하면, 중국은 국가 특히 군사목표에 더욱 맞춰진 고립된 기술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자체의 칩 R&D에 계속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야 할 추가적인 이유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확실한 점은 글로벌 기술공급망은 지정학적 배경보다 비교우위의 경제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이는 반도체 산업을 훨씬 뛰어넘어 광범위하게 파괴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Jake Sullivan은 이러한 전략을 높은 울타리로 작은 마당을 둘러싸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술회사 그리고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경제에 해를 끼치는 역외 일방적인 제재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미국이라는 마당에 다른 국가와 기업들을 억지로 가둘 뿐입니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을 분리시킨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비용 상승과 더불어, 최근의 COVID-0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조기반의 연결된 인프라를 고려할 때 무의미합니다. 실제로 아시아태평양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으며, 중국이라는 국가는 아시아에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상호의존적인 시스템입니다.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는 최근 호주를 방문했을 때, 특정분야의 경제교류가 국가안보문제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칩 금지는 ‘경제협력 감소, 상호의존도 감소, 신뢰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리고 아마도 궁극적으로 덜 안정적인 세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소한 중국과 디커플링은 한국과 일본과 같은 기존의 미국 동맹국인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발국들이며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들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의 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범지역적 무역 및 투자 시스템을 교란시킬 위협이 됩니다. 이들 국가에게, 디커플링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경쟁적인 기술 및 생산 체인의 참여 여부에 대하여, 미중 간의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칩 금지는 아시아 전역에 걸쳐 다자간 규칙과 제도를 형성하려는 그간의 미국 시도에서 ‘중국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새로운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시아 전역의 미국 동맹국들의 이익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을 배제한다는 목표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참여와 제도 구축을 전제로 하는 지정학적 충동이 결국은 미국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정책적 언술을 통하여 중국을 점점 더욱 ‘지역의 개방, 안보 및 번영에 대한 핵심적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이징이 이웃 국가의 목표나 워싱턴의 지역의제 등 다른 요소들을 공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부채 탕감 및 WTO 재건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지역과 세계 전역이 이해기반을 공유하고 있는 긴박한 문제들에 대한 두 강대국 간의 협력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제로-섬의 지정학적 경쟁을 넘어 지역에 대한(CPTPP 등) 재참여의 문을 열 수 있는 중국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불가피한 경쟁과 전략적 불신을 고려할 때 협력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대 진영으로 분할된 지역의 대안은 거의 확실히 여건을 매우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분열되면 지역을 더욱 가난한 상황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 미국 경제에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주권이라는 명목으로 경제적 상호연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단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2016년에 대다수의 영국 유권자는 영국의 유럽연합 참여를 ‘자신들이 이룩한 번영과 국가 주권에 대한 협상’에 대해 가치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Mark Carney 전 영란은행 총재가 지적했듯이, Brexit 당시 영국 제는 독일 제 규모의 약 90%였습니다만, 지금은 70%에 머물고 있습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영향력은 특히 아시아에서 우호적인 강소국들이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자유롭게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기능적 다자제도와 통합된 세계경제 시스템 속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방된 시스템은 또한 자유로운 시장과 자유로운 사상에 의해 활성화되고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의 보충을 받아 강화되어온 미국의 경제시스템이 시진핑 치하에서 경제의 자유화를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구실로 당에 종속시킨 중국과 경쟁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