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D. 삭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지구연구소(Earth Institute)를 이끌었던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의 교수이자 지속가능한 개발센터(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소장이다. UN 광역개발위원회 위원장, 바티칸 교황청 사회과학 아카데미 학자이기도 한 그는 세 명의 유엔사무총장의 특별 고문을 역임했으며 현재 구테흐스 사무총장 밑에서 SDG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미국진보시민사회포탈인 CommonDreams, 2022년 12월 5일자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히 종식시킬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최근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시킬 방법을 찾는데 관심이 있다면 그와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프랑스 및 NATO 친구들과 상의하여 푸틴이 원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 기꺼이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은 “러시아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제 갈등의 세 주요 당사자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의 핵심이익과 교섭공간을 기반으로 중재가 필요한 때입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의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군인 10만 명과 민간인 2만 명을 잃었습니다(역자: 일설에 의하면 사상자수가 40만을 넘어섰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미국, 유럽연합은 분쟁이 종식되어 오늘날 전세계를 뒤덮고 있는 핵공포와 전쟁의 파괴적인 경제적 여파를 모두 해소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상호 존중의 외교 그리고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위대함을 보여줄 때입니다. 한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인 Mark A. Milley 장군은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분쟁에 대한 협상된 정치적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협상해야 할 네 가지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1)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보, 2) NATO 확장 중단 여부 3) 크리미아 점령의 처리, 그리고 4) Donbas의 미래.

우크라이나는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국경을 가진 주권국가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러시아에는 아마도 푸틴 자신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러시아 역사의 일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와 독일, 인도, 튀르키예를 포함한 국가들의 명시적인 국제적 보장에 의해 뒷받침되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가안보를 인정하지 않고는 협상을 통한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무엇보다도 NATO가 흑해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둘러싸는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NATO는 기존의 흑해회원국인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에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를 추가하고자 의도함). NATO는 스스로를 방어적 동맹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에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시킨 (2014년 당시, 친러시아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를 축출한 미국의 역할) 미국 당국의 성향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NATO의 주장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크리미아가 1783년부터 러시아 흑해함대의 본거지라고 주장합니다. 푸틴은 2008년 조지 부시 2세에게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을 지지하면 러시아가 크리미아를 다시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야누코비치가 전복될 때까지 크리미아 문제는 러시아가 크리미아 세바스토폴에 있는 해군시설을 장기 임대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정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러시아계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돈바스 지역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어와 문화적 정체성이 대부분의 우크라이나에서 우세한 반면 러시아의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는 돈바스에서 우세합니다. 야누코비치 정권이 전복된 후 돈바스는 친러시아 준군사조직과 친우크라이나 준군사조직 사이의 전쟁터가 되었고 친러시아 세력은 돈바스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2015년 민스크 II 협정은 우크라이나 국경 내 돈바스 지역의 자치권(독립)과 러시아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전투를 종식시키기 위한 외교 협정이었습니다. 서명 후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이의 합의에 분개했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협정의 보증인이었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역자: 최근 메르켈의 언론 인터뷰를 참조하시길). 러시아의 관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분쟁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거부했습니다. 

2021년 말, 푸틴은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NATO의 추가확대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으며, 미국은 NATO 확대의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NATO 사무총장 Jens Stoltenberg는 당시 러시아가 이 문제에 대해 발언권이 없으며 오직 NATO 회원국만이 흑해에서 러시아를 포위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한 달 후인 2022년 3월, 튀르키예의 중재를 통하여 푸틴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NATO 비확장,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보에 대한 국제적 보장, 크림반도 문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전쟁종식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으며, Donbas 문제도 평화롭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매우 능숙한 외교적 중재자였습니다.

아!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아마도 배후인) 영국과 미국의 압력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나 러시아가 군사행동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때까지 협상을 거부하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러시아가 Donbas의 두 지역(Luhansk 및 Donetsk)뿐만 아니라 Kherson 및 Zaporizhzhia 지역도 합병하면서 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교회 기관의 단절을 요구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러시아인과 많은 우크라이나인의 종교적 유대를 끊었습니다.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조심스럽게 협상 테이블에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중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중재자는 UN, 튀르키예, 프란치스코 교황, 중국, 그리고 아마도 다른 조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역자: G20 의장국인 인도의 모디). 성공적인 중재의 윤곽은 평화 정착의 기초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중재의 요점은 모든 당사자가 정당한 이익과 정당한 고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부정하고 폭력적으로 침공했습니다. 미국은 2014년 야누코비치 전복을 기획 공모한 뒤, 흑해에서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해 NATO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중무장시켰습니다. 야누코비치를 축출시킨 뒤 우크라이나 대통령 직을 이은 포로센코와 젤렌스키는 민스크 II의 합의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민스크 합의 내용에 따라, 미국이 러시아 국경을 향한 NATO의 추가확장에서 물러날 때 비로소 평화가 올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방적 합병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리미아를 재탈환하려는 시도와 민스크 II 프레임워크를 거부하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는 UN헌장에 따라 UN 안전보장이사회 및 기타 국가들의 보장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주권국경을 확보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핵보유 초강대국 간의 극도로 위험한 전쟁입니다. 과거와 미래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상호 존중의 외교 그리고 가장 시급한 우크라이나 국민을 포함하여 모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위대함을 보여줄 때입니다. 평화와 재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