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의 변) 윤석열 후보가 포린-어페어(Foreign Affiars)의 기고를 통해 새로운 정권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역할의 경계로 한반도를 넘어서 반중봉쇄 전선으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며 결단코 한국경제를 망치고 산업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발상이다. 아래의 칼럼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결국에는 미중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지만, 이로 인해 국제통상의 개방적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재구성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제3의 국가군들이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이 취해야 하는 길은 친미도 친중도 아니요, 반미도 반중도 아닌 오로지 독자적인 자국의 이해에 충실해야 한다는 당연한 가르침이다.

중미 간에 무역전쟁이 4년째에 접어들면서 보호무역주의의 조치를 주고 받으면서 양측 모두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계화의 종식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중미의 분쟁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세계무역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NEW HAVEN –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승리”했는가? 최근 연구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제공합니다. 

미중, 둘 다 아닙니다 – 중국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영향을 받는 제품의 범주에서 미국의 수입가격을 인상했고, 미국제품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는 결국 중국의 수입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양국 간 교역이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은 세계 2대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의 전개를 세계화 종식의 전조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탈세계화” 주장은 미국이나 중국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많은 “제3의 중립지대” 국가들을 무시합니다. 무역전쟁이 이들 중립지대의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새로운 논문에서 필자와 공동 저자는 예상치 못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중립지대 국가들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전보다 늘어난 수출의 형태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3국가들(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수출이 중국의 대미수출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들 국가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전세계로 수출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은 제품의 글로벌 무역은 관세대상이 아닌 제품의 글로벌 무역에 비해 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무역전쟁이 단순히 제3국가들의 수출품을 미국(또는 중국)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순수한 무역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잠재적인 설명은 일부 중립지대의 국가들이 미중 무역전쟁을 세계시장에서 입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역능력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거나 기존의 유휴능력을 최대한 동원함으로써 가격인상 없이 수출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설명은 중립지대의 국가들이 미국이나 중국에 전보다 많이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규모의 경제로 낮은 가격에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입증하듯이, 우리는 논문작성 중에 일관되게 세계에서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가 수출의 가격이 하락하는 국가임을 발견했습니다.

무역전쟁이 세계경제에 미친 순수 효과는 무역의 증가였지만 국가별로 엄청난 편차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만, 일부는 교역의 재할당을 통하여 다른 곳으로의 수출을 희생시키면서 미국으로의 수출량을 늘렸습니다. 다른 국가군은 미국과 기타 국가에 대한 물량공급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단순히 수출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무엇이며 개별단위 의 국가는 무역전쟁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예측을 빗나가면서 다소 놀라운 내용입니다. 국가의 다양한 경험을 설명하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역전쟁 이전의 전문화 패턴(수준)일 것이라고 짐짓 추측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과 같은 국가는 운이 좋게도 기계류와 같이 외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제품들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무역전쟁의 주요 수출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이집트, 루마니아, 멕시코, 싱가포르, 네덜란드, 벨기에,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공화국에 따르면 전문화 패턴(수준)은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주요한 두 가지 특성이었습니다. “심층” 무역협정(관세 뿐만 아니라 기타 국경보호 조치를 포함하는) 여부와 FDI(외국인 직접투자)의 누적 규모 즉 기존의 국제무역 통합수준이 높았던 국가에 가장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무역협정은 해외시장 확장의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경향이 있으며 기존 협정은 무역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높은 FDI는 해외시장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유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공급망 효과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분석가들은 2016년 대규모 다국적 기업경영진과의 사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한 선견지명 정책브리핑에서 미국의 관세가 “생산이동의 데이지-체인(해바라기 효과)을 촉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회사가 중국관세대상 제품의 생산을 제3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 제3국에서 해당기업의 활동을 재편성해야 하며 이는 여타 관련국가들에 차례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의 정확한 패턴은 현대공급망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예측하기 어렸습니다만, 그러나 개별단위 국가의 국제적 통합정도가 기업의 이전결정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무역전쟁의 최대 승자는 국제관계가 균형잡힌 깊은 “중립지대“의 국가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역전쟁은 적어도 단기에서 중기적으로는 기대한 만큼 경제 활동의 리쇼어링(미국으로 복귀)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에 대한 중국수입품은 단순히 다른 국가들의 수입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중립지대” 국가들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역전쟁은 역설적이게도 무역통합, 특히 심층 무역협정과 FDI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중미 간의 무역전쟁이 세계화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미국이나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균형잡힌 새로운 세계무역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예고입니다.

출처 : 프로젝트-신디케이트 on 2022-01-20

Pinelopi Koujianou Goldberg, World Bank의 경제 수석분석가를 역임을 했고 ‘미국경제리뷰’ 잡지의 편집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예일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