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만 해도 모든 정부는 디지털 통화가 국제통화 시스템에 야기할 혼란으로 이를 실현가능한 시스템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입장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2019년 6월에 FaceBook이 자체의 디지털 통화(처음에는 Libra(당시 Diem)으로 알려짐)를 발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많은 정부와 금융기관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28억 명의 사용자를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이 통화공급에 대한 주권을 우회(위협)하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면 이것이 국제 통화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결국 Facebook의 발표는 많은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통화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도록 촉매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상기의 프로젝트에 충격을 받아, 해당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이전까지 연구를 중단하였던 디지털통화의 전략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인민중앙은행 (PBOC)은 이미 조용히 2014년부터 디지털화폐의 전자교환지불(DCEP)이니셔티브를 개발했습니다. 중국당국은 디지털 인민 화폐의 배포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이미 사전 예비테스트로서 중요한 경제 구역(선정된 주요 도시)의 파일럿 규모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e-CNY라고 하는 디지털 위안화의 단계적 상업출시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이의 도입은 2단계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행 및 상환을 위한 중앙집중식 계정 기반 시스템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소비자가 중앙은행에 직접 계좌를 가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업은행을 통해 운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상업은행은 일반적이며 넓은 금융생태계에 대한 소비자 직접대면의 인터페이스로서 디지털 위안화를 재분배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이의 구현은 의도적으로 개방형인 분산원장 및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다 분산된 인프라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2단계의 시스템은 유연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미국연방준비은행(Fed)을 비롯한 여러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도 유사한 방식의 프레임워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설계는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주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중국정부가 새로운 인프라를 통해 개인소비자 간 거래까지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작동하는 국제통화체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차이가 없습니다. 중국인민은행 PBOC은 소비자 전자지갑 간의 거래를 추적하지 않는 ‘가명의 익명성’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지갑의 거래는 근거리 통신과 같은 기술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위안화는 이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전세계 중앙은행의 86%가 중국이 도입하고자 하는 CBDC의 방식을 연구하거나 이를 시범운영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CBDC의 도입이 중국에게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와 비대칭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선점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기축통화의 여부는 해당 국가의 금융 시장과 제도 및 통제 시스템에 대한 깊은 신뢰와 효율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디지털 인민 화폐를 단순히 도입하는 것이 일방적이고 단독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기술적으로 개별국가의 주권통화에서 다른 국가들의 주권통화로 원활하고 즉각적인 전환을 허용하는 디지털 통화가 일반화되어야 세계를 지배하는 별도의 기축통화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통화는 자칫 국제통화 시스템의 기존적인 표준과 규칙을 무효화시키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정학적, 경제적, 산업적 규제를 정의하는 시스템의 경계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2020년 비트코인 강세장 뒤에 나타난 탈중앙화 금융의 움직임과 스테이블–코인(미국 달러와 같은 안정적인 통화에 연동되는 개별단위발행 디지털통화)의 폭발은 CBDC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당연히 금융행동 태스크포스(Financial Action Task Force)와 같은 국제기구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금융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통화 거래의 메타데이터를 전달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23년까지 G20 회원국, 세계통화기금, 세계은행 및 국제결제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CBDC설계, 기술 및 실험의 연구 및 선택의 기준규칙을 완료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실제로 도입되면서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통화에 대한 글로벌 합의는 제도적 채택과 대규모 소매수요의 증가에 따라 매우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지불회사, 자산관리자, 보험회사 및 대학기부금을 포함한 최고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통화 및 자산을 수용하기 위해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전세계 금융 센터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 통화 시스템은 기축통화 방식에 따른 지정학적 고려사항에 지배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무역방식에 의해 주도되는 다극적이고 분산된 생태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역동성은 주요 글로벌 경제와 무역 블록이 동시에 디지털 통화를 채택함에 따라 국제 통화 시스템이 무리없이 우아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가들이 상호 이해의 마찰이나 접근성의 부족함이 없이 서로 협상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고 보다 탄력적인 세계경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 통화 시스템은 전통적인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스펙트럼( 중소기업,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17억의 개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국경 간 지불, 송금, 은행 서비스 및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은 전 […]
READ MORE*현역(縣域) : 현縣지역, 省-市-區/縣-街道/鄉鎮-社區/村으로 정의되는 중국의 표준행정구역단위에서, 한국의 농촌 군郡단위지역에 해당한다. 역자(김유익)해설 : 이 문건은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경제가 어떻게 중국의 향촌을 변화시키게 될지 그 기술적 트렌드의 전망을 요약한 최신 보고서이다. 중국 최대의 디지털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한국 재벌기업들과 비슷하게 (예 – 삼성재벌의 SERI) 각각 정책 연구소와 기술 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 성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삼농문제가 사회적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는 한국에서 정부와 민간 싱크탱크들이 향촌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반면 (농업과 농촌 관련 정부 출연 […]
READ MORE이제 경제성장의 공급측면에 대한 제약을 돌파하는 방식들의 계층을 생각해 보자. 다시 한 번, 나는 이러한 제약들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약하고 단명했던 방식에서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나아간다. 각 단계마다 나름의 경제논리, 특징적인 관행들, 뚜렷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에 대한 봉착이 결코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유도하지 않는다.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전략, 태도, 아이디어에서 […]
READ MORE두 개의 부문 즉 시장과 정부가 중국의 경제를 운용합니다. 시장의 힘은 가격과 인센티브를 적정하게 형성한 이후 효과적으로 경제의 자원을 할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경쟁을 규제하고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며 분배의 공정성을 보호합니다. 중국의 정치지도부는 인민에게 새로운 정책방향을 알리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여러 수준의 정부조직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 개념을 제안하고 구성합니다. 현재 두드러진 정부정책의 아이디어는 ‘공동부유’의 개념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
READ MORE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 공동번영‘이라는 웅대한 프로그램에서 부유한 자산가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중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그는 자신이 주도한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는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베이징의 지도부는 대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의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본경제구조를 변경할만한 힘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번영’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중앙재정실의 고위직 관리인 Han Wenxiu는 “떡을 크게 […]
READ MORE나라의 존망은 인사(人事)에 있다 미국 남북전쟁 시기, 링컨은 서너 명의 장군을 기용했다. 그 기용의 기준은 바로 ‘커다란 과오가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모두 남군(南軍)에게 패배 당했다. 링컨은 이 대목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그러고는 술을 너무 좋아해 두주불사이지만 전략에는 뛰어났던 그랜트 장군을 과감하게 총사령관에 임명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극력 반대했다. 하지만 링컨은 “만약 그가 무슨 술을 좋아하는지 […]
READ MORE편집자 주: 도금시대란 산업화와 공업화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동시에 온갖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였던 미국의 시대를 풍자하여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붙인 명칭이다. ANN ARBOR – 한 세대 안에 수백만 명의 농촌 이민자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쥐꼬리만한 임금으로 생계를 꾸리던 사회에서 새로운 슈퍼-리치 계층이 등장합니다. 뇌물은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의 수단이 됩니다. 기회주의자들은 토지와 부동산에서 무모하게 투기하여 […]
READ MOREAUKUS로 불리는 군사연합은 미국이 이른바 동맹국을 동원하여 태평양을 정찰하려는 또 다른 시도를 나타냅니다. 미국, 영국, 호주 모두 중국을 적국의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다자주의라는 미사여구로 중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위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4개국의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또는 “쿼드(Quad)”는 이러한 시도를 나타낸 첫 번째 작업이었지만, 동맹 내 전략적 일관성의 부족으로 인해, 미국은 방향을 서방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앵글로-색슨의 […]
READ MORE수요확대에 대한 제약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각 단계의 돌파구는 그 선행단계의 돌파구보다 경제성장의 자체보강주기를 지속시키고 이에 기여하는 데에서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각 단계의 돌파구는 나름의 논리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직접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이행은 결코 없다. 바로 이것이 돌파구의 단계들 사이에 존재하는 특징적인 불연속성의 의미이다. 또한 [경제의 수요측면에서] 이 […]
READ MORE지난 겨울, 나는 서울을 떠나며 친구 부부의 도움을 받아 이삿짐을 싸고 있었다. 이삿짐을 정리하며 나온 쓰레기에서 작은 비닐과 플라스틱도 열심히 닦아 분리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난 성인이 된 이후로 습관처럼 손수건과 개인 물병을 세트로 들고 다니고, 안 썩는 쓰레기 종류를 신경 쓰고, 재활용 분리수거에도 열심히 참여한다. 그런데 친구가 말하길 ‘OTHER’라는 단서가 붙은 […]
READ MORE편집자 주: 대한민국은 전력공급의 그리드로서 고립된 섬이며, 부동산 가격이 높고 육상의 풍질이 좋지 않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육상풍력을 확대하기 어렵고 근해의 해상풍력은 어업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한 지리적 여건을 지녔지만 다행히 잠재적 해법으로 심해 바다에 부유식 터빈설치라는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 아래의 기사는 부유식 터빈기술의 미래전망을 이야기한다. 스코틀랜드의 Aberdeenshire 해안에서 15마일 떨어진 북해의 폭풍우 치는 […]
READ MORE모든 것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고 믿는 균형적(한계효용적)인 사고와 시장만능이라는 고집에 사로잡힌 신고전주의 경제학 교리는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현재 기존 경제학의 관행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느린 걸음이다. BRUSSELS / NEW YORK –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사고의 영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현재 가르치고 실행되는 경제학의 DNA는 기후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성격을 […]
READ MORE한국 사회의 개혁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중이므로 개혁을 지체시키고 있는 기본 원인은 외적인 객관적 조건보다는 민중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개혁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려면 그 무엇보다 민중이 어떤 이유 때문에 개혁에 소극적인가 혹은 개혁에 반대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민중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을 […]
READ MORE편집자 주: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미국과 서구 그리고 현재로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이 선도국가군으로서 상호적으로 협력하여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기후위기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자신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지정학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11월 영국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 UN Climate Change […]
READ MORE미국인들은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탈레반의 집권에서 도피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비행기에 매달리는 비디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IS-K의 자살폭탄 테러로 인하여 미군 13명을 포함하여 최소 170명이 사망한 사건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엔 산하기구들이 아프칸 국민들이 겪을 인도주의적 위기를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재무부는 아프칸 중앙은행의 94억 달러 외화보유 예치금을 모두 동결하여 향후 몇 달 동안 아프칸 국민들에게 공급할 식량과 기본적인 서비스의 기회를 탈레반의 새정부에게서 […]
READ MORE편집자 주: 아프칸 실패와 더불어 미국의 일방적 철수결정으로 충격을 받은 유럽연합은 독자적 전략과 군사운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나토 등 기존의 대서양동맹을 유지 강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신속대응군의 편성을 넘어서 독자적인 유럽군의 창설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은 무엇보다도 아프가니스탄 인들에게 비극입니다. 필사적으로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과 남겨진 사람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을 걱정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세계의 […]
READ MORE본 칼럼을 쓰는 과정에서 영화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와 논의를 해주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의 안지영 박사님에게 감사드린다. 이 글은 북한영화전공자인 안지영 박사님과 농민의 직업세습과 영화를 주제로 한 공동논문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영화관련 글에 안지영 박사님의 커멘트를 가져온 부분이 있음을 밝힌다. 벼꽃(2015)의 주제의식: 형식주의에 빠진 간부층을 비판하고 열성당원이 해야 할 일을 제시 작업반장으로 대표되는 낡은 […]
READ MORE9/11이 일어난 지 20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탈레반이 아프칸의 권력을 재장악한 현실은 미국과 나토 그리고 많은 아프칸인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2001년 미국은 알-카이다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아프칸을 장악했던 탈레반 정권을 전복시켰으며 당시에는 대부분의 목표를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또한 탈레반 정권을 전복시키면서 다종족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며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친미적 국가를 아프간 지역에 남기려 했지만, 그러한 목표는 실패했습니다. 국제적인 노력의 과정에는 […]
READ MORE본 칼럼을 쓰는 과정에서 영화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와 논의를 해주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의 안지영 박사님에게 감사드린다. 이 글은 북한영화전공자인 안지영 박사님과 농민의 직업세습과 영화를 주제로 한 공동논문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영화관련 글에 안지영 박사님의 커멘트를 가져온 부분이 있음을 밝힌다. 최근 수년간 조선영화 제작은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조선영화들은 전례없이 많다. 빈곤 속의 […]
READ MORE편집자 주: 중국과 미국 공히 아프칸 과도정부가 미국과 유엔 등에서 제재하고 있는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하여 국제관계를 뒤로 하고 국내 상황의 장악과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환구시보는 테러의 확산과 근거지에 대한 우려를 견지하면서 중국의 지원에 부웅한 반-테러 정책의 희망을 피력하는 반면에, 미국의 CNN은 과도정부의 공식성을 부인하고 여성인권 등을 구실로 제2차 전쟁 –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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