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고 믿는 균형적(한계효용적)인 사고와 시장만능이라는 고집에 사로잡힌 신고전주의 경제학 교리는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현재 기존 경제학의 관행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느린 걸음이다.

BRUSSELS / NEW YORK –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사고의 영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현재 가르치고 실행되는 경제학의 DNA는 기후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들어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론들이 등장하지만, 오래된 관행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변화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빨리 진행되지 못합니다.

현재의 경제학은, 대부분 학자들이 현안의 문제를 작게 분리하고 관리하기 쉽게 분야별로 나누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기후위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합리성을 추구한다면서 항상 한계(효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행의 총체성이 아니라 미시적인 대응으로서 실행조치일 뿐입니다.

이러한 한계효용적 사고는 아주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로 합리적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기 전에 경쟁적인 해결방안들을 비교하고 관리하는 분석적 구획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시적이고 한계효용적 사고는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현안의 문제를 대응하는데 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또한 미시적 정확성을 합리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공담론과 정책결정에 대한 기존의 관행은 정확하게 이익과 비용을 계산할 수 없는 사람들과 방식들을 매우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암묵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통해 경제학자들은, 기후의 티핑-포인트(극적 전환점)의 위험과 이를 예방하려는 사회의제적 노력을 포함하여, 만연한 기후위험과 불확실성을 비합리적인 사항으로 묵살하려 합니다. 그리나 균형(미시적)모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고집을 고려할 때, 기후문제의 긴급한 현안과 경제학의 해결방식 사이의 불일치는 이를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경제학이 주장하는 “평형으로의 복귀 – 정상으로 되돌아가기”는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인간적인 선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구의 기후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화석연료를 신속하게 중단시키는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경제학은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에 대하여 이익의 비용분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전통적 경제학의 사고방식은 점차적이며 느린 방식으로 CO ₂를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당장에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비용은 미래에 발생하는 반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비용은 지금 당장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기존 경제학자들의 평결은 현재의 탄소의존 경제시스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탄소의 경제로 전환에 이루어지는 투자의 속도를 늦추라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논리조차도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고의 흐름 역시 잘못된 판단의 영향에 접어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매우 과대평가가 되는 반면에, 기후대응에 따르는 잠재적인(확실하지 않은) 이익은 실제로 과소평가 되고 있기 때문 입니다. 기후대응의 새로운 모델을 진행하는 젊은 연구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전주의 모델을 호출하지 않고는 자신들이 연구와 판단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탓에 매우 위험한 줄타기의 모험을 해야 합니다.

학문으로서 경제학의 현재 프레임은 한계효용적 사고가 지속해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동료학자들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학술문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치 80/20 규칙을 따르는 것과 유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정립된 체계의 이론을 고수합니다. 그러나 일단의 새로운 가정을 설정하여 기존의 한계를 비판하고자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말할 필요도 없이, 기존의 표준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 역시 새로움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표준틀을 통째로 바꾸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1972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Kenneth J. Arrow 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기적이지만 개인이 취한 한계적 행동이 어떻게 사회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불확정의 정리) 보여준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의 선구적인 작업은 경제학자들의 균형적 사고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Arrow는 45년을 더 살았고 그러는 동안에 자신의 학문적 성과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1980년대에 그는 산타페 연구소를 설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산타페 연구소는 이후에 복잡계라는 과학으로 알려진 것에 전념하였으며 이 연구소는 Arrow가 정립하려 했던 평형(한계)적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를 줄곧 추구하여 왔습니다.

한계적 균형사고는 1990년대에 개발된 전통적인 기후경제의 모델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은 기후행동과 경제성장 사이에 서로 상충하는 관계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들의 모델은 경제가 낙천적인(무한성장) 진보의 길을 따라 끝없이 펼쳐지는 세상을 상상합니다. 기후정책은 여전히 ​​유의미한 가치가 있지만, 경제가 선택한 성장이라는 경로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만 유용합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를 근거로 삼은 국제통화기금 (IMF)과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최근 발표는 가히? 혁명적입니다. 상기 두 기구 모두 야심찬 기후행동의 대응이 단기적으로도 더욱 높은 성장과 많은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기후정책은 화석연료의 부문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청정에너지 부문에서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투자가 비용의 반대편임(성장효과)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2 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에 대한 제안이 순경제 활동과 고용증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탄소가격 책정만으로도 일자리나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해치지 않고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실입니다. 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가 가지는 문제점은 실제 정책이 배출량을 충분히 빠르게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잘못 봉사해온 지적 패러다임(기존의 경제학)을 계속 고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제학의 기존적인 표준모델은 경제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로 기후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던 수십 년 전에 판단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정책을 거부하는데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점진적인(한계효용적) 변화의 프레임에 안주할 만큼 사치를 누릴 수 없습니다.

희소식은 단순히 기후대응에 따른 비용감소가 아닌 진보적 배경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나쁜 소식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프레임이 여전히 진보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학의 관행은 기후문제에 상응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향한 변화의 전환점을 고려하면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프로젝트 신디케이트) on 2021-06-29.

TOM BROOKES & GERNOT WAGNER

Tom Brookes는 European Climate Foundation의 전략커뮤니케이션 담당 전무이사이며, Gernot Wagner는 New York University의 환경연구임상 부교수이자 Climate Shock 및 But Will the Planet Notice의 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