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완 비샤라, Al Jazeera의 선임 정치 분석가. Marwan Bishara는 세계 정치에 대해 광범위하게 글을 쓰는 작가이며 미국 외교 정책, 중동 및 국제 전략 문제의 주요 권위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American University of Paris에서 국제 관계학 교수였습니다

출처: 알자지라, 2023년 2월 8일자

소개의 변) 재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바이든의 연방의회 연설내용은 한마디로 미국의 이익과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는 동맹국을 포함한 국제적 이익을 언제든지 포기하고 희생시킬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내언론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아래의 칼럼은 중동의 시각에서 바이든의 자국이기적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 화요일 밤 국정연설은 상당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문제는 길고 장황했으며, 외교정책은 부족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제기한 도전을 잠깐 언급하고 나머지 세계는 모두 생략하여 건너뛰었습니다.

자신을 외교정책의 권위자로 여기는 대통령답지 않게 미국의 글로벌 역할을 뒷전으로 축소한 것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있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와 대립하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현재 정치적 상황의 흐름에 따라 당연하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Biden은 미국이 직접 관련된 세계 여러 대륙들의 수많은 분쟁지역(hot spots)을 무시하기로 선택했습니까?

한 이론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나머지 세계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며, 외교정책은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 전쟁의 시대에는 감당할 수 없는 사치입니다. 해외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지닌 엘리트들조차도 직접적인 국가안보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값비싼 투자가 대중에게는 인기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이든 자신이 처음 취임했을 때 “영원한 전쟁”을 끝내겠다고 맹세하고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을 약속한 배경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생활비, 높은 국가 부채에 대한 포퓰리스트 공화당의 경고 속에서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우크라의 전쟁에 맞서 싸우기 위해,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했기 때문에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선에 열심인 듯한 대통령은 이번의 연설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세계적인 현안에 대한 허장성세를 줄이고 대신 “미국산”의 성장과 번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억만장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마약 비용을 낮출 것을 의회에 요구하는 것(샌더스 상원의원이 이끄는 “진보 좌파”에 맞추어)은,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을 회복하는 것보다 노동계급과 중산층 가정 사이에서 더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론에 따르면 미국의 외교정책에는 축하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러한 주제를 완전히 건너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상기 두가지 이론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바이든은 경제불안에 대하여 샌더스 상원의원의 처방을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미국이 비참하게 실패한 중동에서 그리고 그에 못지 않게 불명예스러운 외교정책에 대하여 샌더스의 접근방식(네타냐후 비판)을 채택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이든은 이스라엘 점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인종차별에 대한 샌더스의 입장을 거부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포퓰리스트 우익 총리를 가장 친한 친구로 받아들이고 파시스트와 광신도 정부(네타냐후 정권)를 계속 지원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은 여러 실패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20년 간의 끔찍한 전쟁 끝에 탈레반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굴욕적이고 비참한 철수를 스스로 성공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중동 어디에서도 단 한 건도 외교정책의 성취는 없었습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수단에서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팔레스타인 및 예멘을 통해 휴전을 달성하거나 교착 상태와 현상 유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끔찍한 상황의 끔찍한 정상화입니다.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두겠다고 약속한 바이든은 미국 국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행위들을 무시하고 철권 통치하는 독재자들을 지원해 오는 동안, 중동 지역은 폭력적인 종파주의와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중동이나 다른 곳에서 식민주의와 독재를 달래면서 민주주의, 인권, 주권의 방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맞선다고 양심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선적이며 비생산적입니다.

1973년 젊은 바이든 상원의원이 중동을 처음 방문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제 늙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석유, 모스크바와 냉전 등 당시와 똑같은 프리즘을 통해 이 지역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19세기의 속담처럼 역사는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비극으로, 두 번째에는 광대의 익살로”.

50년 동안 값비싼 전략적, 외교적, 군사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원점으로 돌아와 글로벌 민주주의 십자군의 이름으로 잘못 행동하는 지역고객들을 달래고 그 과정에서 거부당하고 굴욕을 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광대의 짓거리 입니다.

Biden은 미국이 가능성의 땅(the land of possibilitie)이라는 고상한 멘트로 연두교서를 시작하고 끝냈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국가가 큰 꿈을 꾸고 달에 도달할 수 있게 한 멋지고 눈길을 끄는 슬로건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참으로 강력한 국가이지만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국은 세계 문제에 대한 복음주의적 접근을 중단해야 합니다. 세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