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 로드릭 Dani Rodrik,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정치경제학 교수로 국제경제협회(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회장이자 『무역에 대한 솔직한 대화: 건전한 세계경제를 위한 아이디어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의 저자이다

출처: 신디케이트-프로젝트, 2022년 11월10일자

소개의 글) 현재 전세계를 불황과 미궁의 상황으로 빠져들게 한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제국들의 장기간에 걸친 양적완화 정책과 자국주의를 안보구실로 포장한 대중봉쇄 등의 공급사슬망 혼란으로 발생한 과잉 유동성과 공급부족, 그것이다. 문제는 연준의 금리인상과 통화긴축으로 고통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이 아니라 통화주권이 없는 국가이거나 달러부채에 시달리는 제3의 국가군들이다. 금융과 통상을 포함한 경제주권이 시급한 배경이다.

강대국은 지구촌화된 세계에 대한 이익을 옹호할 때 무역 및 기술 정책을 신중하게 조정해야 하며, 경쟁국의 개발전망을 약화시키려는 명시적인 목적을 위해 고안된 조치를 피해야 합니다. 중국에 대한 최근의 움직임으로 미국은 이러한 기준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CAMBRIDGE – 지난달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하의 일인 통치가 완전히 확립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중국은 결코 (서구방식의) 민주주의가 아니었지만, 마오쩌둥 이후의 지도자들은 귀를 기울이고 아래로부터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이 재앙이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의 권력집중은 다른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가 침체된 경제, 제로 코로나19 정책, 증가하는 인권유린, 정치적 탄압 등 점증하는 문제 등 좋지 않은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자: 일당 우위의 체제라는 비핀은 타당하지만, 서구보다 진일보한 풀뿌리 민주주의, 전과정 인민참여 정치제도라는 중국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파이낸셜 타임즈 의 에드워드 루체(Edward Luce)가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전쟁” 이라고 적절하게 부른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조처를 시작함으로써 중국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중간선거 직전에 미국은 중국기업들에 대한 첨단기술 판매에 대한 광범위한(일반적인) 새로운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루체가 언급했듯이 바이든은 Huawei와 같은 개별기업을 목표로 삼았던 전임 Donald Trump보다 훨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조치는 중국이 첨단기술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표로,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야망이 놀랍습니다.

미국은 이미 고급 칩 연구 및 설계와 같은 “혈-초크포인트”를 포함하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가장 중요한 연결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그레고리 C. 앨런(Gregory C. Allen)이 말했듯이, 새로운 조치는 “혈-초크 포인트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중국기술의 많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목조르는 새로운 미국정책을 시작하기 위해, 전례없는 정도의 미국정부 개입을 수반합니다. 이는 살인의 의도로 산업을 질식시키는 조치입니다.”

Allen이 설명했듯이 바이든 전략에는 모든 수준의 공급망을 대상으로 하는 4개의 관련된 부분들이 얽혀 있습니다. 목표는 중국 인공지능 산업의 고급 칩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칩 설계 소프트웨어 및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중국이 국내에서 AI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려 합니다. 미국부품의 공급을 차단하여 자체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생산을 차단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중국이 미국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초당적이고 폭넓은 합의가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견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녕 무엇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입니까? 

바이든이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위협이 되는 것은 미국의 근본적인 안보이익을 훼손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욱 부유해지고 강력해짐에 따라 세계 정치 및 경제 질서의 규칙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은 책임감 있게 국가 간의 경쟁을 관리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미국이 기술, 사이버 보안, 무역 및 경제에서 글로벌 규칙을 형성하는 데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세력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단극 체계의 종식 이후에 전개될 세계현실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출통제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듯이, 미국은 중국인민해방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따라서 미국 동맹국에 위협이 될 수 있음)과 상업적 기술(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에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구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군사용과 상업용 애플리케이션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일군의 사람들 주장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금단의 선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폭넓은(일방적인) 접근방식은 자체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비록 중국의 상업 및 군사 부문이 서로 얽혀있는 특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말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규제를 공격적인 확대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중국은 보복의 방법을 찾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호 간 공포를 더욱 고조시킬 것입니다.

강대국(그리고 실제로 모든 국가)은 필요에 따라 다른 강대국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찾고 국가안보를 보호합니다. Stephen M. Walt(하버드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와 내가 주장했듯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안정적인 세계질서를 위해서는 이러한 대응이 매우 치밀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즉, 실시하려는 정책으로 상대방이 입을 피해를 명확히 해야 하며 해당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장기적으로 상대방을 약화시키려는 명시적인 목적으로 이의 대응을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하이테크에 대한 바이든의 중국수출 통제는 이런 기준에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 냅니다. 국가안보전략은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기후변화 및 글로벌 공중보건과 같은 “공통과제”를 강조합니다만, 그러나 중국과의 경제전쟁을 추구하는 것이 신뢰와 다른 분야의 협력전망을 훼손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가치있고 높은 목표보다 중국을 이기는 목표를 앞세우면서 국내 경제의 의제를 왜곡합니다. 현재 미국 산업정책으로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반도체 공급망에 지나치게 투자하는 것은 미국경제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 중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시장만능 세계화의 문제점은 대형은행들과 국제기업들이 세계경제의 규칙을 작성하도록 내버려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조직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는지 고려할 때, 이제 그러한 접근방식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역자: 윤가 대통령이 반드시 배워야 할 점). 한편 우리에게는 보다 나은 세계를 형성할 기회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강대국들은 매우 나쁜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세계경제발전의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를 국가안보기관에 넘겨주어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