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페트로프스키, 러시아 사회과학원 소속 극동연구조직의 책임자이자, 러시아 군사문제연구소의 정회원이다.
출처: CGTN, 2022년 6월 23일자
소개의 변) 대한민국의 새정부가 긴 호흡의 민족역사라는 방향을 잃고 국가주권의 이해를 방기한 채 군사조직인 NATO와 협력하고 G7 등 서방의 동맹체제에 일방적이며 종속적인 편입을 수용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등은 6월 중순 SPIEF(페테르부르크 국제협력포럼)에 이어 지난 주의 BRICS 개최 등을 통하여 미패권과 서방중심의 단극체제에 대응하는 다자체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에 두 번에 걸쳐 BRICS 정상회의에 대한 중국적 시각과 러시아 전문가의 칼럼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의 글은 러시아 극동연구 전문가의 칼럼으로 주로 서방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 대응하는 대안적 구상에 대한 것이다.
중국이 주재하는 제14차 BRICS 정상회의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여전히 심각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BRICS 국가들은 백신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배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글로벌 공중보건 거버넌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한편, 2022년 우크라 사태는 BRICS 국가들의 발전에 가장 심각한 충격이자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BRICS 국가에서 서방의 러시아 제재를 지지한 나라가 단 한 곳도 없지만, 이는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2차 제재위협 속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BRICS 국가는 항상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보다 균형잡힌 국제경제정책을 추구하는데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일종의 다리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거버넌스 결정기구에 개발도상국의 가장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를 지원합니다.
BRICS가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세계화의 재개,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다른 국가들에 제공해야 합니다. 세계경제와 신흥시장을 위한 새로운 준비통화 풀의 생성, 세계경제의 서구방식에 대응하는 대안경로의 생성, 조정 및 개발을 위한 새로운 지역블록 및 플랫폼 생성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BRICS 국가들은 세계 모든 국가에 개방될 새로운 금융 및 통화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은행기구를 다른 국가를 공격하고 해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2025년으로 예정됐던 BRICS Pay 결제시스템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인도, 중국과의 국가통화 결제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WIFT 지불시스템에 대한 대안도 출시되었습니다.
<2022년 6월 17일 중국 상하이 소재의 브릭스 은행으로도 알려진 신개발은행 본부. 선진국 중심의 IMF/WB를 대체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과 러시아는 이전에 이미 루블과 레알로 결제하는 양자무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이후 두 통화 간의 환율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프로젝트의 진행이 더디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이 러시아 비료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재로 인해 양국 간 금융상호작용의 독립성을 높이는 작업이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은 BRICS 의제의 업데이트를 의미하며 모든 참여 국가에서 금융 또는 식량 등 안보분야의 개별 이니셔티브를 긴급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협력 프레임워크의 성장에서 새로운 단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니셔티브가 성공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면 강력한 이유가 다른 국가들이 서구와 무관한 새로운 글로벌 도구에 합류하도록 유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BRICS 역할의 활성화는 BRICS 조건부 통화준비금 풀의 기능 메커니즘 개선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IMF는 지역금융 기구들과 정기협의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 금융기구들과의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BRICS의 신개발은행에 비해 BRICS 국가들의 위기대응 활동이 현저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BRICS Plus 메커니즘의 틀에서 거시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정된 위기대응 조치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및 지역 파트너의 다른 지역금융기관과 상호 작용하기 위해 BRICS 비상 준비금 협정의 권한을 강화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BRICS Plus 형식은 BRICS 국가가 나머지 세계경제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2017년 중국이 제안한 BRICS Plus 형식은 프레임워크 내에서 일부 가능한 협력 모델이 이미 BRICS 국가 대표에 의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실질적인 개발의 윤곽을 그려내야 합니다.
2022년 중국은 BRICS 의장국으로서 BRICS Plus 형식의 발전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에, 중국대표는 이미 글로벌 사우스 각국의 지역통합 협회를 포함한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BRICS Plus 개념의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ICS Plus는 BRICS 국가 간의 무역발전과 세계무역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2022년 1분기 러시아와 BRICS 간의 무역 거래량이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작년에는 40% 증가한 1,640억 달러). 최근 BRICS 국가의 경제 및 대외 무역 장관 회의에서 WTO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선언이 채택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가 승인되었습니다(해상화물의 효율성 증대, 표준의 조정 및 개선을 위한 국가 간 정보교환 포함). 러시아 측은 BRICS 내에서 양자간 무역 및 지불을 위한 “보험” 또는 대안 메커니즘의 형성을 제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BRICS 국가들는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형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도상국의 “안전망”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제3섹타 경제론], [격동세계] 등의 기고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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