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기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을 더욱 규합하겠다는 야심찬 목적으로 5월 20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는 아시아 여행을 시작합니다. 관찰자들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지역경제의 협력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이라는 패권전략을 촉진하기 위하여 벌리는 미국의 스턴트(깜짝) 쇼에 가깝고 지역에 분열과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를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5월 24일 QUAD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인도-태평양 경제체제 IPEF의 출범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지난 5월 중순의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IPEF를 홍보한 후,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수요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매우 독단적인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이 IPEF에 가입한다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연합뉴스는 서울 당국도 IPEF에 참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IPEF 출범의 QUAD 정상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로이터는 애널리스트들의 밀을 인용해 아세안 10개국 중 단지 2개국(싱가포르와 필리핀)만이 마지못해 IPEF 협상에 가입할 것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최근 “대만카드”의 구상에 협력하기 위해 52명의 미국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초당적 그룹이 수요일 바이든에게 서한에 서명하여 대만을 IPEF에 포함하도록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IPEF는 정치적, 전략적 목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틀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일대일로 BRI 구상과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무역협정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지리전략적인 틀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IPEF는 2021년 10월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했지만 당시에는 실질적인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지난 5월 중순 아세안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은 이틀에 걸쳐 아세안의 참가국가들과 “무역 및 투자에 관한 공통 규칙을 만들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결점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IPEF를 맹렬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Quad 또는 AUKUS 메커니즘은 단지 안보와 군사에 관한 것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은 아시아에서 전략을 실행할 행동의 거점이 없다고 동남아시아 연구센터의 Xu Liping 소장은 말합니다.

Xu는 미국주도의 IPEF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홍보하고 역내국가들과 중국 간의 기존 지역협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임시적인 깜짝 쇼에 가깝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IPEF를 통해 중국을 역내 국가로부터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목표는 매우 야심적입니다. 경제를 내세웠지만 IPEF는 여전히 안보와 지정학에 관한 것이며, 미국의 오만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IPEF의 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Xu는 말합니다. “시장접근이나 우대관세 또는 실제경제의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콘텐츠가 없다면 어떻게 다른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되묻고 있습니다.

IPEF에는 ASEAN이 제안한 ASEAN의 인도-태평양 전망에 부합하는 시장의 규칙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역내의 국가들을 희생시키면서 단지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게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경제, 환경보호 및 기타 분야에 높은 기준의 임계값을 설정하고 이들 국가가 미국 경제정책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분석가들은 배타성과 처벌내용이 RCEP 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충돌하여 참가자의 기존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IPEF를 실행하는데 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신중을 기하면서 중국이나 미국을 화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은 많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강대국 간의 정치적 싸움의 희생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이난 열대해양대학의 아세안 연구소 소장인 Gu Xiaosong은 글로벌 타임즈에 말했습니다.

미국이 IPEF를 사용하여 아세안과 지역 국가들이 중국에서 분리되도록 유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Gu는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 및 미국의 관계에 대하여 자신들을 위한 고유한 방향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노동분업이라는 큰 맥락에서 통합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베트남과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하여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합니다. 이러한 공급망 분할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국산업을 무력화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급망의 분할패턴은 단기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동남아 산업은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중국과 아세안은 최근 몇 년 동안 긴밀한 경제 및 정치 관계를 즐기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중국의 ASEAN과의 교역액은 1조 3,500억 위안(2,120억 달러)으로 RCEP를 계기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8.4% 증가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RCEP는 2030년까지 지역경제에 2,450억 달러와 28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는 동시에 회원국의 소득을 0.6%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상황에 관하여, Gu 소장은 두 나라가 정치 및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겠지만, 다른 한편에 RCEP의 가입에 따라 중국 및 ASEAN과 경제 관계를 강화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ASEAN과 유사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은 IPEF를 환영하지만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포기한 11개국 무역협정인 CPTPP에 대한 미국의 가입을 재차 요구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Cui Hongjian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유럽학부 소장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산업에서 약간의 이해 차이가 있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 간에는 일부 산업이 중복되어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이 미국과 해결해야 할 현안 그리고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 미국정부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희망하는 일본의 요구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반도체 칩 등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을 인도-태평양 경제시스템에서 밀어내기 위해 일본과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고 글로벌 타임즈에 설명했습니다.

대만을 IPEF에 포함하자는 제안을 기반으로 미국 의원들은 이를 이용해 바이든이 아시아 순방 중 ‘대만카드’를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중국 본토에 대한 대응을 분명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 미국은 일단 물러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중국원칙을 무력화시킬 때까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고위외교관들이 엄중한 경고를 한 이유라고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소장이자 선임연구원인 Yuan Zheng이 말합니다.

IPEF는 지리전략적 프레임-워크입니다. 분석가들은 대만, 한국, 일본 또는 기타 참가국가들은 단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장기판의 말이며 미국 자신의 이해에 따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전술에 맞서 중국은 대내외 경제순환(쌍순환)을 포함하여 자체의 경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Gu은 설명합니다. 또한 RCEP를 계기로 아세안, 일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관련 국가들에 대한 BRI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IPEF나 인도-태평양 전략을 달성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Xu는 또한 중국이 미국보다 지리와 경제통상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자체의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아세안과 인접해 있으며 지역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광대한 중국시장과 성장하는 경제도 이웃국가들에게 미국보다 더욱 매력적입니다.

출처: 환구시보 2022년 5월 19일자

환구시보 취재팀, Liu Xin & Xie 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