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수정된 세계경제전망(WEO)은 우려스런 일입니다. IMF 조직이 경제 성장에 대한 예측을 1분기 만에 대폭 하향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더구나 이번 경우에는 190개 회원국 중 86%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2022년의 세계성장률은 4.4%에서 3.6%로 거의 1%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예측은 예상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상향조정을 동반하며, 이에 더하여 나쁜 소식은 더욱 깊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을 대처할 균형은 하향 추세에 있으며 불평등은 국가 안팎에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WEO(World Economy Outlook)개정안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당연한 초점은 현재 연도의 비교적 큰 규모의 수정이 이루어진 배경에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대결로 발생한 경제적 악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은 옥수수, 가스, 금속, 석유 및 밀의 공급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에 의존하여 생산되는 비료와 같은 중요한 투입물의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추이는 다가오는 글로벌 식량위기와 세계적 규모로 기아의 심각한 증가에 대한 경고를 촉발했습니다. 일대혼란의 규모를 감안할 때 IMF가 올해 후반 특히 유럽의 성장전망을 추가로 하향조정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2022년의 영향이 중요한 만큼, 특히 취약 인구층과 취약 국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는 IMF의 2023년 전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욱이 내년도에 대한 예측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중기적 주제, 즉 전세계적으로 성장모델의 잠재력 상실을 지적해야 합니다. IMF는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의 상당한 하향조정이 2023년에도 상쇄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전망 역시 3.8%에서 3.6%로 낮추고 이러한 수정사항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세계경제의 동력이 요동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문제는 유동적인 경제환경에서 특히 걱정스러운데, 이는 현재의 지배적인 성장모델로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충격을 통해 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동일한 모델은 스트레스가 덜한 기간 동안에도 적절한 수준의 포용적 성장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경제발전의 부정적 전망은 세가지 요소 즉 1) 세계화의 변화하는 본질에 대한 미지근한 전망, 2) 인위적인 성장 촉진정책에 대한 장기간의 의존, 3)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천에 대한 장기간의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 및 금융의 세계화는 국가경제가 국내성장을 위해 국제무역과 해외직접투자를 활용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팬데믹 대유행으로 인해 국경 간 Just-In공급망의 확산과 잠재적 취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COVID-19가 출현하기 훨씬 전부터 무역 및 투자의 제한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고관세 및 기타 보호주의 조치의 귀환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연쇄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추세는 많은 국가들이 엄격한 정책의 규제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고전적 및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부양책으로 복귀 가능성은 현재적으로 높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속적인 실시가 불가능합니다. IMF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새로운 환경은 중앙은행들이 매우 섬세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들과 서로 상충관계에 놓인 여러 정책들간의 선택에 직면해 있으며, 실물경제를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라 야기될 잠재적 취약성에 노출시킵니다. 재정조치의 범위는 통화조치에 비해 비교적 덜 제한적이지만 국가 간에 제대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정부 단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화력을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이미 심각한 부채 수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추이는 많은 국가에서 낮은 생산성의 기간과 일치하며, 이는 물리적 기반시설 및 인적 자본을 포함하여 진정한 성장의 동인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과거 및 지속적인 실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IMF의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혁신 창출, 생산성 향상, 견고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동인 강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기적 성장침체의 위험이 불편할 정도로 매우 높아집니다. 이미 상당한 정도로 기후변화와 더불어 경제적, 재정적, 제도적, 정치적,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세계에서 상당기간을 요하는 중기적 성장의 침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출처: 프로젝트-신디케이트, 2022년 4월 18일자

Mohamed A. El-Erian, 케임브리지 대학교 퀸즈 칼리지 학부장이자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교수이며 “The Only Game in Town: Central Banks, Instability and Avoiding the Next Collapse”의 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