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의 변) 사실상 신냉전질서를 재구축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려는 미패권에 의하여 8년 전부터 기획되었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의 분쟁상황이 한 달을 넘어 장기전의 형태로 넘어가면서, 이제 단순히 군사물리적 영역을 넘어서 전세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제전쟁으로 성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침 서구지식인들의 공론장인 Project-Syndicate에 올라온 2건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1. 우크라 분쟁과 세계경제.

러시아가 세계 경제의 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재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와 재무 분석가는 그러한 희망적인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뉴욕 – 작년 12월 말에 필자는 2022년이 2021년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해는 전세계 시장과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2020년의 대규모 경기침체 이후 성장이 잠재력을 뛰어넘는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인플레이션의 급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이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전세계에 불확실성을 가할 것이며 다가오는 지정학적 위험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필자가 언급한 세 가지 지정학적 위협 중 첫 번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근처에 군대를 집결시킨 것입니다.

크렘린 측에서 2개월 간의 집중적 외교와 적재적인 협상이 실패하자,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관리들은 이를 현재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크라 정부를 “참수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거듭된 경고가 사실로 변하면서, 우크라이나를 휩쓸고 있는 러시아 탱크와 헬리콥터 비행대의 이미지는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역사적 발전의 경제적, 재정적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지정학적 관찰로 이것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4개 수정주의 세력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서방주도의 국제 질서의 오랜 세계 지배에 도전하는 제2차 냉전의 중차대한 확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훨씬 넘어 막대한 경제적, 재정적 결과를 초래할 지정학적 불황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향후 10년 이내에 강대국 간의 뜨거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새로운 냉전 경쟁이 계속 고조됨에 따라 대만도 점점 더 잠재적인 화약고가 되면서서방이 신흥수정주의 세력 동맹들과 맞서게 될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현재 가장 큰 위험은 시장과 정치분석가가 이러한 지정학적 체제 변화의 의미를 과소평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침공 당일인 2월 24일 시장이 마감될 때까지 미국 주식시장은 이번 갈등으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은행 및 기타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려는 의지가 느려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었던 종류의 경제적, 재정적으로 하찮은 사소한 갈등이 아닙니다.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는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대규모 글로벌 분쟁이 닥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지정학적 비약과 도발을 의미합니다. 그것의 장기적인 의미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이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침체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연준과 다른 주요 중앙은행이 이번 위기와 여파로부터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는지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은 COVID-19와 1년에 걸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여전히 휘청이고 있는 세계경제의 공급측면에 막대한 마이너스적인 충격을 촉발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충격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이미 고정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성장을 감소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더욱 증가시킬 것입니다.

전쟁의 단기금융시장 영향은 이미 분명합니다. 대규모 리스크인 스태그플레이션 쇼크에 직면하여 글로벌 주식은 현재 조정범위(-10%)에서 약세시장영역(-20% 이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한 국채수익률은 한동안 하락했다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상승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원자재 및 식품의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더 치솟을 것입니다. 스위스 프랑과 같은 안전한 피난처 통화가 강화되고 금가격이 더 오를 것입니다.

전쟁과 그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으로 인한 경제적, 재정적 피해는 당연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크며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연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세계에너지 시장은 매우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브랜드 벤치마크로 대표되는 글로벌 유가의 급등은 미국원유(West Texas Intermediate)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 미국은 이제 작지만 순수 에너지 수출국입니다. 그러나 충격의 거시적 분포는 음수일 것입니다. 에너지 회사의 소규모 집단이 높은 이윤을 거두는 동안 가계와 기업은 막대한 가격상승의 충격을 경험하며 지출을 줄일 것입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를 감안할 때 미국경제가 강세를 보이더라도 급격한 침체를 ​​겪으면서 성장에서 침체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더욱 긴축된 재정조건과 기업, 소비자 및 투자자 신뢰에 대한 결과적인 영향은 미국 및 전세계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의 부정적인 거시적 결과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규모가 크지만 제한적이며, 미래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만큼 필연적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서방 및 신흥 시장에도 피해를 줄 것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들에 대한 공개성명에서 반복적으로 분명히 밝혔듯이 “자유를 수호하는 것은 여기 미국에서도 모두에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더욱이 서방의 새로운 제재에 러시아가 자체적인 대응책, 즉 원유생산량을 대폭 줄여 세계 유가를 더욱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추가 유가상승이 석유수출 손실보다는 러시아에 순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푸틴은 지난 10년 동안 전쟁상자를 구축하고 추가 경제제재에 대한 재정적 보호막을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자신이 서방 경제와 시장에 비대칭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효과의 제한성

깊은 스태그플레이션 쇼크는 중앙은행에게 악몽 같은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중앙은행이 예민하게 반응하면 저주를 받고, 그렇지 않아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들이 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금리인상을 연기하거나 천천히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중앙은행이 이미 곡선에 뒤처져 있는 오늘날의 환경에서 긴축정책을 늦추면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고정이 가속화되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은행이 총대를 메고 매파적 태도를 유지하면(또는 더 매파적일 경우) 다가오는 경기 침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더욱 높은 명목 및 실질 정책 효과와 싸워서 화폐 가격을 상승시켜 전체 경제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1973년과 1979년의 유가 쇼크로 이전에 두 번 경험하였습니다. 오늘의 되풀이 재방송은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의 회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197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의 상황을 회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문제가 일시적이며 통화정책이 외생적인 부정적인 공급 충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진실의 순간이 오면 그들은 더욱 심각해진 경기침체를 촉발하지 않기 위해 느린 통화긴축의 속도를 선택하면서 눈을 껌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한편, 정치인들은 부정적인 공급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은 전략적 비축유를 줄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닌 여유용량을 사용하여 자체 석유생산을 늘리도록 유도함으로써 휘발유 가격상승을 완화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제한된 효과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가 가격급등에 대한 광범위한 두려움은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량을 비축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미국은 2015년 핵합의를 부활시키는 데 있어 또 다른 잠재적 석유공급국가인 이란과 협력관계에 도달해야 한다는 큰 압박을 느낄 것 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사실상 중국 및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있으며, 이란 지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나 트럼프 후계지망생이 미국에서 집권하면 2025년에 오늘의 합의사항과 거래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과의 새로운 핵합의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핵이 없을 경우 이란은 핵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공격할 위험을 높입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에 이중의 부정적인 공급충격을 줄 것입니다. 결론은 다양한 지정학적 제약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에 대응하는 서방의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방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쇼크의 성장둔화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정책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우선, 미국과 다른 많은 선진국들은 COVID-19 전염병에 대응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재정 탄약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점점 지속 불가능한 적자를 축적했으며 이러한 부채를 상환하는 데는 더욱 높은 이자율의 환경에서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더군다나 재정 부양책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급 충격에 대한 잘못된 정책 대응입니다. 충격의 부정적인 성장의 영향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및 재정 정책에 모두 의존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높아져 스태그플레이션의 결과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통화 및 재정 부양정책은 인플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그 충격의 원인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이하인 시기에 신용경색에 의해 주도된 수요 측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미 상승하고 있고 목표치를 훨씬 초과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공급 충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경미하고 일시적인 경제적, 재정적 영향만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혹적인 실책입니다. 물론 러시아의 비중은 세계경제의 3%에 불과하고 우크라이나는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1973년 석유금수조치를 취한 아랍국가들과 1979년 당시의 혁명적인 이란은 오늘날 러시아보다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적었습니다. 

우크라 전쟁의 전세계적인 영향은 일차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통해 전달될 것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팬데믹으로부터 취약한 회복이 이미 더욱 깊은 불확실성과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던 시기에 연쇄적인 효과는 글로벌 신뢰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연쇄 효과와 광범위한 지정학적 불황으로 인한 영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출처: 프로젝트-신디케이드, 2022-02-25

NOURIEL ROUBINI, New York University Stern School of Business의 경제학 명예교수이자, Atlas Capital Team 의 수석경제학자이며 Roubini Macro Associates의 CEO 겸 TheBoomBust.com의 공동설립자이다.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여 Dr. Doom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2.  우크라 군사분쟁이 가져오는 경제결과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작전은 재빠르고 극적이었지만, 경제적 결과가 나타나는 데는 훨씬 더디고 덜 화려할 것입니다. 전쟁자체는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매우 비극적이며, 러시아 국민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계질서에도 비극적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모든 나쁜 결과가 경제를 포함한 모든 차원에서 동등하게 극적으로 나타나는 도덕놀이와 같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경제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실, 금융시장은 러시아의 군사작전 소식에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주요 글로벌 주식지표인 MSCI All Country World Index는 거의 1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올랐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초기에 거의 70%나 급등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에너지 가격인상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럽은 특히 취약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일부 경우에는 특히 원자력을 포기한 독일이 이를 악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석유 수입국은 더욱 높은 가격으로 인해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미국은 다만 이에서 예외일 수 있습니다. 석유 생산량이 석유 소비량과 같기 때문에 비싼 석유가격의 영향이 GDP에 대해 거의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높은 유가는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반면에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연결된 극히 제한된 부문의 기업과 근로자를 도울 것입니다. 물가의 급등은 또한 미국, 유럽 및 기타 선진국에서 한 세대 만에 최고수준인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즉각적인 결과에 대한 몇 가지 관점은 보충해야 합니다. 배럴당 100달러에서 유가는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인플레이션 조정가격보다 약 1/4 낮습니다. 게다가 유가의 선물가격은 현물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승이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높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긴축을 미루거나 가속화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사건을 조심스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주식시장은 작년에 이어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러시아 주식시장은 군사작전 개시 이후 크게 하락했지만 서방의 제재가 즉각적이고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재의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 제재는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투하하고 있는 폭탄과 단순한 동등물이 아닙니다.

더욱이 러시아는 대부분의 국가보다 제재를 잘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으며 거의 ​​2년 동안 수입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6,300억 달러의 기록적인 외환보유고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유럽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유럽인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대체하기가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러시아 자신이 분쟁의 가장 큰 경제적 손실자가 될 것입니다(우크라이나 다음으로, 국민 계정에서 측정할 수 있는 손실보다 실제는 훨씬 클 것입니다). 러시아의 경제와 사회 복지는 2014년 크렘린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정체되었습니다. 현재의 대규모 군사작전의 여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의 확실히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제재는 점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러시아의 고립이 심화되고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무역 및 기타 경제적 연결이 약화될 것입니다. 또한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계에 대한 장기적인 경제적 결과는 러시아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덜 심각할 것이지만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여전히 지속적인 도전이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높은 단기 인플레이션이 점점 불확실한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내재되어 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어려운 중앙은행의 업무는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또한, 점점 더 위험해지는 글로벌 상황을 반영하여 유럽, 미국 및 기타 일부 국가에서 국방예산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GDP 성장률을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국방전용 자원은 교육, 의료 또는 기반 시설에 대한 소비 또는 투자로 갈 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 결과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작전을 개시함으로써 러시아는 이미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각국 정부가 제재에 대해 1차 선택을 했지만 러시아가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 추가제재가 가해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제재와 대응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따른 비용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뿐 아니라 나머지 세계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계 경제 관계는 포지티브-섬인데, 러시아의 고립이 심화되면서 포지티브 효과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 광범위해지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출처: 프로젝트-신디케이트 2022-02-26

Jason Furman,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전 의장이였으며 하버드 대학의 존 F. 케네디 공과대학 경제정책실무 교수이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선임연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