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의 변) 위태하던 우크라의 사태는 결국 전쟁으로 비화하고 말았다. 미국과 나토가 근본적인 배경이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도 국제법을 어기고 우크라 지역에 군사력을 투입한 푸틴의 결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편 우크라를 포함하여, 미국이 개입하거나 배후인 지역에서는 예외없이 해당국민들의 엄청난 희생을 가져오고 있다. 북아 지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발전했던 리비아가 생지옥으로 변했고, 미국이 배후인 사우디와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는 예멘의 반군지역이 현재 그러하고, 아래 소개하는 아프칸의 상황은 더욱 참혹하다. 더욱이 9백만 명 이상 아사직전인 아프칸의 국가(국민)자산인 90억 달러를 탈레반을 핑계로 동결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은 한마디로 목불인견의 자가당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미패권은 반드시 종식되어야만 한다.

아프간 인의 95 %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의 900만 명이 아사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50억 달러가 넘는 유엔의 긴급구호 요청은 단일국가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된 것 중 최대 규모입니다.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의 David Miliband 위원장은 최근 “현재의 아프간 인도적 위기는 지난 20년 간의 전쟁보다 훨씬 많은 아프간 인을 죽일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간 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재앙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가뭄은 수십 년 만에 최악입니다. 탈레반은 잔인한 집단이며 경제를 운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탈레반 정권의 수장인 물라 무하마드 하산(Mulla Muhammad Hassan) 은 “토후국(탈레반 정권)은 당신에게 식량공급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정권탈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피조물인 여러분에게 양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다름아닌 하느님입니다.”

그러나 가뭄이나 탈레반의 잘못된 관리만으로는 아프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공포스런 상황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아프간 전문가 Graeme Smith는 “짧게 말하자면, 미국 등 서구가 취한 경제 제재조치가 수천 만 아프간 사람들을 굶주림에 빠뜨리는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지난 8월에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땅에서 대책도 없이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아프간 땅을 떠나면서도 경제에 대한 올가미를 마구 조였습니다. 지난 20년 간 아프간의 경제는 미국의 지원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GDP의 약 45%, 정부지출의 75%가 미국이 보낸 해외원조였습니다 . 이제 미국이 갑자기 현금지원을 끊으면서, 아프간을 대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행정부는 아프간 정부소유의 외환보유고 대부분인 90억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오랫동안 탈레반에 대하여 테러단체라고 적용되었던 제재가 갑자기 아프간 국가에 그대로 적용되었고, 감히 이를 위반하는 기업이나 다른 국가군은 (*중국만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구조위원회의 Miliband 위원장은 상원 외교위원회에 비정상적일 만큼 매우 무뚝뚝하게 “국가붕괴가 미국정책의 목표라면 이보다 더 잘 설계될 수 없었을 것 입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프간 세계식량계획(WFP)에서 일하는 Shelley Thakral은 “지난 8월에도 정상적으로 일하던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교사, 건설 노동자, 사무실에서 일하던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직업이 없습니다. 11월 현지 사무실에서 배포사이트에 앉아, 특히 카불에서 길을 헤매는 이들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생전처음으로 식량지원을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필자는 미군의 철수가 비록 혼란을 수반했지만 미국시민들보다 이의 결정에 보다 동정적이었습니다. 아프간 개입은 많은 미국인을 희생시켰고, 미국 편에서 목숨을 걸고 일했던 많은 아프간 사람들을 무책임하게 현지에 남겼지만, 전쟁이라는 재앙의 핵심은 이전의 행정부가 은폐하거나 공개하기를 거부한 패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서 상황이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철수라는 주제와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경제붕괴는 예견할 수 있었고, 예견된 것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저명한 경제사학자인 아담 투즈(Adam Tooze )가 8월에 말했듯이 “탈레반은 아프간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할 수 있겠지만, 아프간의 물질적 생존을 위태롭게 한 것은 서방의 자금지원이 갑자기 중단된 탓입니다.” 미국은 이를 막으려고 거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너무 비양심적인 일들을 벌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괴물들로 구성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들은 아프간 인들을 위해 이런 고통스런 사태를 원하지 않았을 테고 역사에서 자신이 행한 일들이 혹평을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아프간특별대표 Tom West는 화요일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의사결정과 외교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는 인도적 위기와 경제의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을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따라서 글을 더 진행하기 전에, 가능한 바이든 행정부의 관점과 그들이 직면한 몇 가지 제약사항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재에 관한 것입니다. 아프간에서 일했던 고위직 행정부 관리는 필자에게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며 보다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탈레반 집단은 오랜동안 특별히 지정관리된 테러조직이었습니다. Haqqani라는 네트워크의 테러조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가 8월부터 해온 것은 이러한 제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수 있을지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미재무부는 제재조치가 인도적 지원이나 진정한 민간기업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8월 이후 5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면서, 아프칸에 대한 단일최대 원조공여국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아프가니스탄의 해외자산에 관한 것입니다. 아프카니는 빈약한 통화이며, 따라서 국가의 상업과 저축의 대부분은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90억 달러가 미국의 은행에 잡혀 있었습니다. 탈레반이 나라를 장악하자 마자, 미행정부는 상기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돈이 테러리스트들에게 흘러가거나 단순히 탈레반을 부유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만의 관점은 아닙니다. Pramila Jayapal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은 자산동결조치가 초래한 “인도적 영향”에 대해 미국행정부에게 보고를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을 때, 44명의 동료 민주당의원들이 사실상 공화당 하원의원과 동조하여 이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거꾸로, 과거의 법적 판결이 뜻밖의 위력을 발휘해 되살아났습니다. 2012년에 9/11 희생자 가족그룹은 뉴욕판사를 설득하여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 탈레반을 지목했습니다. 동료 Charlie Savage는 당시에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판결 자체는 상징적으로 보였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이 지난 8월에 두 번째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을 때 상기의 상징은 실질적인 압류조치로 바뀌었습니다. 가족들은 현재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Arianna Rafiq는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에서 “이런 논리에는 분명히 결함이 있습니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국가자산이 정부가 바뀌었다 해도 테러집단이었던 탈레반의 귀속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자산은 해당정부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자산은 이론적으로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9·11테러 유가족을 대변하는 변호사 중 한 명인 앤드류 말로니(Andrew Maloney)는 이런 주장을 반박하면서 B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아프간 국민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탈레반에 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강조하였습니다. “국가로서, 국민으로서 탈레반이 다시 들어오도록 허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저지른 집단적 죄책감에 대한 변명일 뿐이며, 탈레반과 싸우다가 얼마나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사망했는지를 고려할 때 참으로 소름끼치는 주장입니다.

이런 논란에 직면한 바이든 행정부는 9/11 유가족이 동결자산의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사용되는 기이한 거래를 제안했지만, 아직 아무도 이를 어떻게 집행할지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재와 압수(자산동결) 모두, 미국의 입장에서는 거의 카프카와 같은 기이한 광기를 보인 셈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재체제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서로 모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동결한 외환보유고를 보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왜 이런 정책을 계속 시행하느냐고 물으면, 미행정부 관리들은 탈레반에게 미국인 포로가 잡혀있으며 반대하는 이들을 살해하고 여성을 억압하는 잔혹한 정권으로 테러리스트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재는 미국에게 많은 것 즉 필요한 레버리지를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야기하는 레버리지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국가안보부 기자인 Spencer Ackerman은 훌륭한 매체인 뉴스레터 포에버 워즈(Forever Wars)에서 “탈레반 통치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은 원조에 의존해온 아프간의 국가체계가 무기력하도록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런 경제무기는 아프간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즉각 작동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탈레반 정권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 즉 이러한 제재가 탈레반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탈레반에게 미국이 원하는 변화를 일으키도록 설득할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프간 국민들의 고통만이 가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타당한지를 따지면서 탈레반의 죄를 사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미국 관리들의 입장입니다.

Quincy Institute의 연구원이자 2012년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된 전 해병대원인 Adam Weinstein은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탈레반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뿐이라는 것이 현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간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선택도 미국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을 기하급수적으로 악화시키는 대신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에 필자가 이야기를 나눈 미국 관리들은 지쳐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피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 관계자는 “왜 우리가 지팡이를 휘두르지 않고 제재를 풀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은 너무 순진한 질문”이라고 답변합니다. “탈레반 집단은 9/11 테러공격에 연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전쟁하였으며, 그들은 자국민들에게 잔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논리를 잃어버린 자폐적 프레임–워크입니다. 미국은 한 손으로는 탈레반을 질식시키고 다른 손으로 구호 및 제재의 면제를 제공하려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우는 인도주의적 승리는 너무나 자주 그들 자신의 정책과 충돌합니다. 한마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관리들은 제재를 명확히 하고, 합법적인 활동에 대한 면제 및 면허를 발급하고, 심지어 개별기업 및 기부자와 협력하여 그들이 미국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합니다.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제재의 조리개를 개방하기 위해 많은 단계를 밟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 가지 작업이 작동하지 않습니다”’라는 모순된 답변을 듣게 됩니다. “반복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러한 제재가 민간기업과 NGO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답변에서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과업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조차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재범위 내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할 때마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금지된다는 불만을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간과의 모든 외국인 투자 및 무역거래를 통제하는 문지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프간의 전문가인 Smith는 “미국관료들은 DC의 사무실에 앉아서 허용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활동과 부문을 모두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수많은 아프간의 국민들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

자산의 동결조치는 더욱 악질적입니다. 그것은 아프간 국민의 돈이고 미국은 단순히 그것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아프간 국적의 모신 아민( Mohsin Amin)은 워싱턴 포스트에 “1년 전까지 미국은 자신이 아프간의 중앙은행처럼 아프간의 제도를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었다” 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간 국가의 은행부문 통로를 봉쇄하고 경제를 위축시키고 나와 같은 아프간 사람들이 자신소유의 저축자산에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듯 아프간 사람들 사이에서 일으키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분노와 그 분노가 미래에 미국을 어떻게 괴롭힐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필자는 바이든 관료들과의 대화에서 이들이 미국이 취하는 다양한 정책을 이해하기 쉽고 인도적인 조망을 갖고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설명은 필자와 많은 전문 분석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들립니다 – ‘미국은 20년 이상 아프간에 원조의존 경제를 건설했습니다. 미국이 떠날 때, 우리는 아프간이 의존했던 원조를 철회했습니다. 탈레반이 집권했을 때 우리는 탈레반이 통제하는 정부와 국가에 대해 제재와 금융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미국은 아프간 구호활동의 가장 큰 기부자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위로하지만, 미국은 또한 아프간의 심각한 재앙의 핵심적 배경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앞에서의 증언에서 국제구조위원회 위원장인 밀리반드(Miliband)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아프간의 위기는 보다 많은 인도적 지원으로만 해결되지 않을 것” 이라며 “원조만으로는 산소가 부족한 아프간의 경제를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경제붕괴는 점점 빠르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올라타는 것과 같이 인도주의에 도전을 던집니다. 점차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필요한 것은 보다 많은 지원의 도움이 아닙니다. 다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필자는 아프간처럼 난해한 문제의 해결방법을 아는 척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Biden은 잘못된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바이든 자신의 정치적 업적,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아프간에서 고통받는 수천만 명의 인류를 위해, 그는 아프간 상황을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출처: 뉴욕-타임즈 on Feb. 20, 2022

Ezra Klein, 2021년이래 뉴욕-타임즈 정기기고자. VOX에서 편집장을 지냈고 podcast “The Ezra Klein Show”을 진행하여 왔으며, “Why We’re Polarized 왜 우리는 양극단으로 갈라지는가.”의 저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