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Silvia Menegazzi, LUISS(Luiss Guido Carli University, Rome)에서 국제 관계 및 아시아 연구를 가르치는 교수진입니다.

출처: 동아시아 포럼, 2023년 2월 17일자

소개의 변) 미중 간의 대결국면은 물리적 군사력에 의해서 해소되기 보다는 각자가 처한 국내적 상황, 미래산업을 결정하는 첨단기술 그리고 국제금융 시스템의 주도권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래 소개되는 신개발은행NDB은 BRICS에 의해 설립되어 AIIB와 더불어 미국이 주도하는 브레튼우드 체제의 IMF 와 WB 라는 기존 시스템에 도전하면서 지구 남반부 국가군들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활동의 일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2022년 12월 7일, 이집트 정부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의해 설립된 BRIC의 직접 동의 하에 2015년에 설립된 다자간 개발은행(MDB)인 신개발은행(NDB)에 대한 참여를 비준했습니다. 이에 이집트는 2021년 방글라데시,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가 NDB에 참여한 뒤를 이었습니다.

NDB는 BRICS 국가 및 기타 신흥 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및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자원(재원)의 동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 은행은 세계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과 같은 다자간 개발은행과 중국건설은행, 유엔식량농업기구를 포함한 주요 국가 및 글로벌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NDB는 설립 이후 여러 국가들의 개발은행들, 기업과 학계 등 다양한 기관과 35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15년 현재 NDB는 교통, 도시 개발, 공중 보건, 정보통신 기술, 수자원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인프라 분야에서 84개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프로젝트는 주로 BRICS 국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NDB의 회원확대와 인프라개발 자금조달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투자 및 자금조달 격차를 감안할 때 조만간 NDB는 BRICS의 경계를 넘어 자금 조달업무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론적으로 회원자격은 서방 5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열려 있지만, 실제로는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가 받아들여야 하는 특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미공개 인터뷰에서 NDB 부사장은 회원 확대에 대한 NDB 태스크 포스의 세 가지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1) 지속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정당한 필요성, 2) 건전한 국가신용 위험등급과 병행하여 3) 다자주의에 대한 확고한 약속 및 NDB 회원을 적대시하지 않을 정치적 정렬이 포함됩니다.

NDB가 이집트를 새로운 회원으로 환영하게 된 주요 요인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18년 World Bank Group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는 향후 20년 동안 필요한 전체 투자의 격차가 2,300억 달러로 상당한 인프라 자금조달의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집트의 현대화 필요성과 함께 서방 진영과 중국 및 러시아 간의 치열한 경쟁을 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는 BRICS 국가들과 지리적 경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및 러시아와 좋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2018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포괄적 파트너십 및 전략적 협력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El-Sisi대통령은 이를 이집트-러시아 간 협력 역사의 새로운 장으로 정의했습니다. 2022년 9월 푸틴은 이집트를 아프리카와 아랍 세계에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선언했습니다.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권 침해에 반대하지 않는 국가의 수를 늘리는 것과 같은 남반구에 대한 모스크바의 관심 또한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중국과 이집트도 전략적 파트너이며 경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이집트의 가장 큰 통상 파트너이며 이집트는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최대 수혜국입니다. 이집트는 또한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개발은행인 아시아 인프라투자 은행(AIIB)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최초의 중동국가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은 일대일로 프로젝트(BRI)에 따라 미화 30억 달러 투자의 일환으로 새로운 이집트 수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BRICS 그룹이 서구권과 별도로 국제개발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담론의 틀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발표된 BRICS 16차 정상회의 베이징 선언은 국제법을 통한 다자주의에 대한 그룹의 약속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이 선언은 BRICS 국가들이 남반부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지원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이는 ‘세계경제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의제를 형성하기 위해 남반구 국가 간의 보다 긴밀한 상호작용과 파트너십을 위해 만들어진 프레임워크 밑그림인 BRICS Outreach/BRICS+ 접근 방식을 참조하여 진행됩니다.

NDB의 사명은 개발도상국과 저소득 국가들의 필요와 자금조달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파리 클럽과 함께 G20이 승인한 공통 프레임 워크와 같이 지속불가능한 부채를 다루는 글로벌 거버넌스 조치에 대한 NDB의 제한적인 참여는 부채 해결에 대한 NDB의 진정한 약속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및 국제개발에 대한 BRICS의 접근 방식은 중국의 내러티브 및 이해와 매우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시각에서 BRICS 그룹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의 비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우려와 합리적인 요구를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상된 BRICS+ 협력 모델을 제안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존 상태를 바꾸기 위한 중국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로 간주됩니다. 동시에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리더십 역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국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은 NDB의 회원 확대입니다. 남반구 국가들과의 교류에 대한 BRICS 공통 의제가 바로 이 전략의 핵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남반구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은 포스트–서구 다자간 프레임워크 내에서 강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 협력 측면에서 국제개발에서 BRICS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종 서방 진영에서 과소 평가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