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구시보 편집자 제공: 민주주의는 특정 국가의 특권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권리이어야 한다. 중국 인민대학 Chongyang Institute는 월요일에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10가지 질문” 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제기하며, 전세계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온전히 이해하고 모든 인류를 위한 공유가치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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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미국식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는가, 권력남용으로 이어지는가?  

인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가, 고통을 증가시키는가? 

자유를 수호하는가, 아니면 방해하는가? 

인권을 보호하는가, 침해하는가? 

국가의 단결을 조장하는가, 분열을 이끄는가?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가, 아니면 악몽을 만드는가? 

국가 거버넌스를 개선하는가, 시스템실패로 이어질 것인가? 

다른 나라에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재난과 혼란을 가져올 것인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유지하려는가, 국제질서를 훼손하려는가

 

질문 1: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또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는 인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의미한다. 1863년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미국 국민의 오랜 투쟁은 미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정치적 행태가 점차 변모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투표의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이 점점 잦아지고 있어, 오늘날의 미국식 민주주의를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온전한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수에 대한 소수의 지배

21세기 이후 미국 대선의 결과가 ‘핵심의 소수자’에 달려 있다는 현상은 각종 선거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선 후보자는 “스윙 스테이트” 및 “핵심 지지층”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점점 많은 자원과 노력을 할애하게 된다. 21세기 이후 미국에서 실시된 6번의 대통령 선거에서만도 두 차례에 걸쳐 총득표수가 적은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은 도널드 트럼프보다 280만 표 많은 지지표를 얻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격차이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30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백악관을 차지했다. 2020년 대선은 여전히 ​​논란의 와중에 있다.  

개별 주 차원에서도 두 정당은 권력다툼을 위해 하원의원 선거구 경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적은 득표를 하더라도 여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기회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의 유명한 “게리맨더링” 현상이다. 유권자가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정당을 통해 유권자를 선택한다는 의미다. 미국이라는 정치의 무대에서 “Gerrymandering”으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드라마가 점점 자주 공연되고 있다. 위스콘신을 예로 들어 보자. 2018년 공화당 주지사 스콧 워커(Scott Walker)는 약 30,000표 차이로 선거에서 졌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99개 주의회 선거구 중 63개를 얻을 수 있었다.
건국초기 Alexander Hamilton은 Federalist Papers에서 민주주의 정부의 기본 규칙을 설정했다. 그러나 정치학자인 스티븐 힐(Steven Hill)은 현재 미국의 정치생태계에 대해 “소수자의 지배가 암처럼 전이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정치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발전함에 따라 결함이 있고 낡은 메커니즘이 종종 해밀턴Hamilton의 기준에서 벗어나 “소수주의”라는 위험한 실험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권력은 자본에 봉사한다

미국 정치의 실제 운영에서 권력은 대부분의 유권자의 이익에 봉사하기보다 자본이 많은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경향이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노동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민주주의라기보다는 과두제에 가깝습니다.” 많은 학술연구에 따르면 미국 정치권은 자본의 이익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프린스턴 대학과 노스웨스트 대학의 보고서는 거의 1,800개에 달하는 미국 정책을 분석한 후 일반대중과 이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집단들은 독립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제엘리트와 기업이익을 대표하는 조직화된 그룹은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상원의 투표 패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그룹에 비해 상원의원의 우선순위가 기부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경향이 더 크다고 한다. 

미국하원에 대한 연구 역시 지역구 인구의 5%에 불과한 백만장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50%를 차지하는 가난한 이들이 지닌 부의 약 두 배를 차지하며, 하원의원은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에게 훨씬 빨리 반응한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성 부족은 미국정치의 모든 수준으로 퍼져 있다. 연방차원에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국가의 입법활동에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기부와 정치적 로비의 현상은 미국의 정치권력이 자본을 위한 도구가 되었음을 보여 준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메일을 유출한 사건으로 인하여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돈에 사로잡힌 정치가 대선기간 동안 방해를 받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비용이 치솟고 있다. 2004년 총선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의 비용은 8억 8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16년에는 15억 달러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대선 캠페인 비용이 40억 달러 이상으로 역사상 가장 비싼 선거가 되었으며, 2020년 미국의회의 중간선거도 87억 달러의 총지출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 정치적 로비는 또한 미국자본이 권력을 조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2020년 미국은 정치로비에 35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그 중 미국 의료·보건산업과 제약산업의 로비비용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다

돈 정치 아래서 유권자의 진정한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는 정치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성향은 일반서민들이 선거절차에 맞는 지도자를 뽑는다 해도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에 임기를 마친 세 명의 미국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선거 공약을 완전히 이행할 수 없었다. 조지 W. 부시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해외 파병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차례로 전쟁을 시작했고 정부지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대선기간 동안 버락 오바마는 법인세법 개선, 버핏–룰 제정 등 부의 분배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두 공허한 공약으로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공약의 53%를 어겼다. 그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기반시설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기반시설 기금을 설정하고, 제조업을 되살리고, 경제가 매년 4% 성장하도록 보장하고, 노동자들에게 6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모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다고 주장했고, 백악관 관리와 연방의회 의원에 대한 로비활동을 5년 동안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공약은 전국적으로 이행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행동조차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다. 부시, 오바마,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은 끊임없이 변화하려 했지만 국민의 뜻은 실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인민의 의지는 선거에서만 거론될 수 있고, 선거 이후 정치인들에게 이는 차츰 잊혀진다.

 

질문 2: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는가 아니면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지는가?

미국의 건국자들은 권력의 부패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고안했다. 그러나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권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부패와 권력남용을 막는 방패로 삼는다면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된다. 미국은 현재 최고 권력층에서 윤리적 규범의 침식”과 함께 “견제와 균형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경험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도 “빙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미국의 원래 민주주의 시스템 설계가 여전히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고 권력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가?

 

“반대”를 위한 반대 “

당파 성향은 계속해서 미국 대중의 정치적 태도를 나누는 경계선이다. “정당 충성의 원칙은 미국인의 주류가치로 민주주의를 대체했으며 정치운영에서 “과잉 양극화”가 발생했다. 미국정치인들은 상대를 마구 저주한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상호혐오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득실없이 이용한다. 유권자의 약 80%는 일반적으로 서로의 정당을 싫어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정치인이 SNS에서 욕설을 쓰는 빈도가 급격히 늘었다. 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악의적이고 저속한 말로 그를 지지하는 것은 애국적이고 그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우 가난해 질 것“이라고 저주했다.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의 공개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욕설이다. 트럼프는 정치모임에서 상대를 공격할 기회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미시간 당국자는 “대통령이 집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던져진 그녀(힐러리, 트럼프의 상대)에 대한 폭력적인 언사가 소셜 미디어에서 즉시 확대된다”고 말했다. 

소문은 즉각 퍼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주류언론을 ‘가짜 뉴스미디어’, ‘국민의 적’이라고 불렀고, 민주당원 또한 트럼프와 공화당원을 루머와 거짓말의 제작자라고 불렀다.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는 재임기간 동안 3만 건이 넘는 거짓말과 소문을 퍼뜨렸다. 유권자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이러한 정보환경에서 유권자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2020년 총선 설문조사에서 조 바이든 유권자의 56%가 바이든의 의견에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 바이든에게 투표했다고 말했다. 2020년 대통령 선거투표 이면에 있는 유권자들의 암묵적인 생각은 “상대방의 유권자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과 “미국의 핵심가치와 목표에 대한 근본적인 불일치”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40~50%의 유권자는 자신이 “후보자에게 대표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투표를 포기했다.

 

법적부패가 관행의 표준이 되다.

미국의 정치적 관행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시스템을 남용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부패 정도는 매년 증가하여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제 “정부 내 특수이익 단체의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캠페인 그룹에 정치적 기부를 하고 연방의회 의원에게 로비를 할 법적 근거가 공식화되어 있다는 것은 당혹스럽다. 대기업이 하원의원과 거래에 도달하는 한, 인민의 이익과 상관없이 자신의 기업과 산업에만 유익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의회를 압박할 수 있다. 동시에 의원들은 로비의 허점과 정치적 기부를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정치의 부패: 로비와 정치기부는 합법이지만 숨겨진 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 하원의원인 Alexandria Ocasio-Cortez는 의원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무리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대기업의 법률 제정을 지원함으로써 일련의 잠재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의원은 주식거래의 기회를 항상 파악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연방의회 의원의 연봉은 세전 $174,000이지만 대부분이 이미 백만장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통화완화 정책상황에서 연준의 고위 관리들이 주식과 채권을 자주 거래해 각계각층의 강한 불만을 불러 일으켰다. 

합법적인 거래의 손상: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놀랐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2017년 퇴임 첫해에 이미 연설당 평균 40만 달러를 받았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클린턴 부부는 연설을 통해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 전직 정치인은 종종 당에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오바마는 이미 재임 당시 ‘제국 대통령의 행태’로 비난을 받았고, ‘민주당이 여전히 ​​오바마의 정당처럼 보인다’고 비판을 받았다.

정치와 비즈니스 사이의 회전문: 군수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회전문” 메커니즘을 통해 군사기업의 고위 간부가 고위 인사가 될 수 있고, 전직 공무원이 다시 월스트리트에 진입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은 지명 전에는 레이시온(전투기 제작회사)이사회의 일원이었다. 고위급 인사의 이력서 검토를 담당하는 바이든의 국방기관 인수인계팀의 3분의 1은 “무기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조직” 출신이며, 제약업계에서는 회전문을 통해 정부에 들어간 고위 공직자들이 의학적 이익을 독점하는 집단과 대형 제약회사를 보호했다.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권력. 

권력의 남용방식은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 “혁신적”이다. 헌법의 본래 의도는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것이었으나 200년 전의 낡은 권력견제와 균형의 틀은 새로운 권력남용의
관행을 막지 못한다.입법권 남용: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을 대신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그들의 마음이 입법에 집중되지 않다. 2021년 5월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은 공개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역할을 ‘중단’하는데 ‘100%’ 초점을 맞췄다. 2021년 1월 6일 국회 의사당에 대한 공격 이후 147명의 공화당 의원이 2020년 선거결과를 뒤집는 것을 지지했으며, 2월에 공화당원들이 트럼프가 선거사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대답을 거부했다. 2018년 당시 하원의 소수파 원내대표였던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는 8시간 7분 동안 필리버스터 연설을 했으며, 2021년 11월 18일,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도 8시간 32분 동안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연설을 했다.

집행력 남용: 2020년 12월 총선 이후 트럼프는 조지아 주지사에게 당의 내부적, 개인적 영향력을 통해 바이든이 주에서 승리한 선거의 결과를 타도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조지아의 국무장관에게 “11,780표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새 대법관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를 해임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주 차원에서 Cuomo 전 뉴욕 주지사는 위법행위 혐의로 사임했다. 1996년과 2016년 사이에 뉴욕주에서만 30명 이상의 고위 인사가 범죄로 기소되었다.

사법권 남용: 대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중 상당수가 청문회나 설명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판결을 내릴 때 ‘그림자 일람표’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비상사태의 판정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선거법, 코로나–19 의료, 이민 등 주요 장기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적 판결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미국 시민들은 이제 “대법원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 대의민주주의에서 사법권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법원이 미국정치를 구해주기를 바라지만 그들은 잘못된 곳을 찾고 있다”, “법원은 민주주의를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질문 3: 정치가 인민들의 복지를 개선하는가 아니면 고통을 심화시키는가?

미국 독립선언문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한 권리를 부여 받았다는 것, 그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가 포함된다는 이러한 진리가 자명하다고 믿는다. “링컨 대통령은 독립선언문의 정신을 “국가의 일상적인 정책과 관행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으로 여겼다. 그것은 미국이 사람들의 복지향상을 민주주의 체제의 기초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미국식 민주주의로 미국의 현실을 국민의 뜻과 일치시켰는가? 미국식 민주주의가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시켰거나 사람들을 증가시켰는가?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나빠진다

오늘날의 미국 민주주의는 생존, 생명, 교육과 같은 미국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가? 2020년 163개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회발전지수’가 하락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3개국에 불과했으며, 미국의 지수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하락한 항목에는 개인의 안전, 건강 및 K-12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인 생존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1990년 이후로 미국의 빈곤인구는 3천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빈곤율은 10% 이상이다. 미국 농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에 미국의 10.5%의 가족과 3,830만 명이 빈곤에 직면했으며, 식량불안정과 자녀가 있는 가정의 14.8%인 610만 명의 자녀가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다.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5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는 2019년보다 거의 50% 증가한 수치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기고를 통해 “미국의 빈곤은 사형선고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가족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지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 신세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는 최소 580,000명의 미국인이 노숙자였으며 220,000명 이상이 거리에서 잠을 잤다. 지난 8년 동안 미국에서 거리에서 잠자는 사람들의 수는 해마다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미국의 노숙자가 116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실업, 가정 폭력 및 약물 남용은 노숙자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를 위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냉정한 질문을 던졌다. 왜 “미국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노숙자들”이 있습니까? 빈곤인구는 여전히 높고 교육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015년 미국 상위 1% 학군의 학비와 전국평균 사이의 격차는 2000년보다 32% 더 커졌다. 이는 부자의 교육 자원이 서민들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말한다. 경제, 정치, 의료보험, 공교육, 빈부격차, 생활여건, 테러공격 위협 등 2050년 미국의 많은 사회문제 전망에 대해 물으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그들 각각에 대해 비관적이다.  

 

중산층의 슬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다. 그들은 종종 미국이 중산층에 의해 지배되고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라고 기꺼이 믿곤 했다. 하지만 ‘힐빌리 엘레지’가 출간되면서 점점 부끄러워지는 미국 중산층의 상황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 중산층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중산층의 비율은 1971년 61%에서 2019년 51%로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은 같은 기간 25%에서 29%로 증가했다. 게다가 2016년 미국의 중위 가계자산은 1998년보다 훨씬 나빠졌다. 이는 미국 중산층의 비율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가계의 자산은 수십 년 전보다 2단계나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대통령들은 “중산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오바마는 “미국은 중산층이 더 잘할 때 최선을 다한다”고 했고, 트럼프는 “대규모 중산층 세금인하”를 약속했고 바이든은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공식화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 중산층의 소득이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자산을 위한 자유시간이 적다고 썼다. 일을 해야 하고, 가족과 자녀를 돌보고, 봉사활동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혼인율의 하락으로 한부모–가족도 급증하고 있다. 어린 시절, 결혼, 취업 및 육아와 관련된 많은 이유들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미국인, 특히 중산층 백인들이 결과적으로 자살하고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었다. 

 

부의 분배: 1% > 90%

100여 년 전 미국 대법원의 Louis Brandeis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부와 민주주의, 둘 다를 가질 수 없습니다.” 미국 민주주의는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지만 Brandeis의 경고에 빠진 것일까? 전체 미국인의 부에 대해 상위 1%가 소유한 부의 비율은 1989년 23.6%에서 2021년 중반까지 32.3%로 증가했다. 연준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상위 1%의 미국인은 약 43조 2,700억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는 미국인의 하위 90%(40조 2,80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미국인의 하위 50%(3조 3,000억 달러)의 14.3배였다. 미국의 저금리는 또한 주식과 투자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상위 10%의 미국인이 기업 주식과 뮤추얼 펀드의 약 89%를 소유한 반면 하위 50%는 약 0.6%만 소유하고 있다.1975년부터 2020년까지 부의 분배구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실제 부의 분배구조와 비교하면, 이 둘의 차이는 미국인의 상위 1%가 바닥의 90% 가난한 시민을 이용하여 50조 달러를 벌었다고 말할 수 있다. Joseph Stiglitz는 더 나아가 “사실상 모든 미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대부분은 상위 1%의 구성원이며 상위 1%의 자금으로 집권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봉사하다가 퇴임하면 상위 1%에게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불평등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원이 소수의 손에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한다.

 

질문 4: 자유를 수호하는가 아니면 자유를 방해하는가?

미국은 자유를 수호하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자유의 모범이자 희망의 등대”라고 부른다. 독립선언문과 미국헌법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했고, 여성과 소수자 인권운동은 취약계층의 자유 추구를 독려했다. 특히 21세기 초부터 세계의 정치, 경제,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많은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식 민주주의는 여전히 자유를 수호하고 있을까 아니면 방해하고 있을까?

 

“과중한 개인의 자유”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한때 “민주주의적 과부하”의 위험을 경고했다. 너무 많은 이익단체들이 “국가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국가는 계속 확대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민주주의적 환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군중의 지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에서 ‘마스크 자유전쟁’이 발발했다. 상당수 미국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개인의 자유라고 믿고 있으며, 자택 대피령과 백신에 반대하는 추세와 함께 ‘코로나-19 문화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마스크, 자택대피 명령 및 백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염병 예방의 기본 요구 사항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미국을 위한 것은 아니다. 사실 독립선언서에서 선언한 ‘자유’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면을 쓰지 않는 ‘자유’와 같은 것이 아니다. 전자는 규칙체계에 따라 책임감 있고 질서있게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의미한다. 후자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노예제에 대한 반대, 심리적 또는 개인적 부담 등을 많이 지적한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프거나 죽게 만드는 “자유”가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더욱이 과학은 이러한 종류의 “과잉자유”를 지원하지 않는다. 2020년 8월에 실시된 200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권장하는 지역의 주간 신규사망률은 전세계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 지도자들은 정치적 이류수준으로 이러한 “전쟁”을 선동하고 있다. 재임 기간 동안 트럼프는 처음에 마스크 착용을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거의 착용하지 않았다. 진단을 받기 직전에도 그는 바이든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바이든은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결국은 당선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주의 자택 대피령과 같은 제한 조치에 대해 거듭 반대의사를 밝혔고, 트위터에 “LIBERATE MICHIGAN”, “LIBERATE VIRGINIA”, “LIBERATE MINNESOTA” 등의 글을 올리자 일부 지지자들은 이를 “무력시위에 대한 요청”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시위를 하기 위해 총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과잉된 자유”로 인한 현재의 문화전쟁은 “국가의 팬데믹 대응을 지연시켰다.”

 

“그것이 인생의 이야기”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기 시작한 이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팬데믹의 위험과 심각성을 얕잡아보고 바이러스가 곧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바이러스가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공황을 줄이기 위해” 대중을 “아마도” 오도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션은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면서 많은 미국인이 죽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상조치를 조기에 시행했다면 수만 명의 미국인 사망자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2020년 3월 한 기자의 질문에 “다른 사람들은 줄을 서도 검사를 제대로 못 받는데 무증상 프로선수들은 어떻게 검사를 받나요? 인맥이 좋은 사람들이 줄의 맨 앞으로 새치기를 하는가요?(…) 그런 일이 정당
합니까?” 트럼프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이 인생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0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고 퇴원을 앞두고 있던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치료가 정말 좋았다”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타임지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제공하는 대부분 미국인들의 치료경험이 대통령과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첫째, 당시 대통령이 받은 치료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둘째, 건강보험이 없는 거의 3천만 명의 미국인이 COVID-19를 치료하기 위해 34,000~45,000달러(다양한 연령대의 중간값)를 지출해야 했다. 보험이 있는 사람들도 1,000달러 이상의 공제액을 지불했을 것이며, 미국 성인의 거의 40%는 현금으로 400달러가 필요한 비상사태를 감당할 수 없다. 셋째, 제때의 코로나19 검사가 불가능하다. 

예방접종의 속도는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의 측면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백신접종의 초기 단계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구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인구의 12%만 차지했지만 필라델피아의 전체 인구는 44%를 차지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 상기 두 수치는 각각 7%와 17%이었고, 뉴욕은 각각 11%와 24%이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 자치구의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예방접종률이 높다. 이 중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맨해튼과 평균소득이 가장 낮은 브롱크스가 각각 31%와 20%로 접종률의 차이가 11%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거짓 언론의 자유.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와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후자는 미국 민주주의의 두 기둥 중 하나로 불린다. 그러나 실제로 심각한 문제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선거기간 동안 미국인들은 잘못된 정보의 직격탄을 받았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후보자들은 정치광고에 총 42억 2천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디지털 광고가 2~3%를 차지했다. 2019-2020년에 이 비용은 68억 9000만 달러에 이르렀고 디지털 광고는 18%로 급증했다. 트럼프 캠페인 팀의 브래드 파스칼(Brad Parscale)은 페이스북에서의 캠페인이 다른 방식보다 100~200배 더 효율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중요한 점은 수정헌법 1조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Facebook과 같은 소셜 미디어도 정치적 광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Facebook은 개인정보 및 관심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타겟팅” 정치광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편견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확산시킨다.

따라서 거짓정보와 소셜 미디어는 정치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는 알고리즘을 통해 증오와 극단적인 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다. 포브스 웹사이트는 소셜 미디어가 미국 정치를 더욱 분열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4%는 소셜 미디어가 잘못된 정보를 가장 큰 이유로 하는 미국의 방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미시간 대학의 한 법학 교수는 “한 때 힘없는 자들을 옹호했던” 수정헌법 제1조가 이제는 “권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여성혐오자, 나치와 클랜, 포르노 작가와 선거를 매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썼다. 

 

질문 5: 인권을 보호하는가 아니면 인권을 침해하는가?

미국은 “인권보호”를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식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이유 중 하나로 간주한다. 그러나 미국의 관행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보장하기 어렵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인권을 보호하는가, 아니면 침해하는가?”

 

매년 총기폭력으로 30,000명 이상 사망한다.

전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미국은 총기규제가 가장 약하고 유사국가 중 가장 많은 총기(3억 9,300만)를 보유하고 있다. 총기확산 문제는 항상 미국 민주주의에서 치료할 수 없는 고통이다. 2015-2019년 동안 매년 총기 폭력과 관련하여 38,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2020년에는 팬데믹의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더욱 심각해 45,000명이 사망했다. 2020년 미국의 살인사건은 전년 대비 25% 급증했으며 그 중 2019년보다 시카고, 뉴욕 및 기타 도시에서 수백 건의 살인 사건이 더 발생했다. 지난 5년 동안의 데이터에 따르면 거의 1,000명의 미국인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경찰에 의해 이러한 비극의 대다수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발생하며, 대신 가정이나 도시의 거리에서 펼쳐지며, 코로나–19 위기와 같이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총기의 확산은 모든 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한다. 미국인은 다른 고소득 국가의 사람들보다 총기살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25배 더 높다. 미국은 세계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총기자살의 35%를 차지한다. 총기의 위협은 모든 미국인의 기억에 스며들어 있다. “거의 모든 미국인이 일생에 걸쳐 적어도 한 명의 총기폭력 피해자를 알고 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로 인한 개인의 안전 문제를 미국 민주주의 메커니즘으로 해결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었다. 2013년부터 ‘Black Lives Matter’ 캠페인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비극은 멈추지 않았다. “흑인남성은 백인남성보다 평생동안 경찰에 의해 살해될 확률이 약 2.5배 더 높다.” 전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조지 플로이드 사망 1년 후에도 미국경찰은 최소 229명의 흑인을 살해했으며, 229명의 미국시민의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의심을 품고 있다. 플로이드의 죽음이 흑인들의 상황을 바꾸는가? 데이터는 절망을 보여준다.

라틴계는 또한 미국에서 보안의 위협으로 고통 받고 있다. 2019년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백인 인종차별 테러리스트가 총을 쏴 22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 FBI는 반라틴계 또는 히스패닉계 증오범죄가 같은 해에 21%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2020년에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150% 증가했다. 2021년 3월, 21세의 백인남성이 애틀랜타의 3개 마사지 업소에서 6명의 아시아 여성을 총으로 살해했다. 무기력하고 절망에 빠진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결국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거리로 나가 ‘아시아인 혐오를 멈춰라’ 운동을 시작했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메커니즘으로 모든 미국 인종그룹의 개인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

 

“팬데믹 학살“로 800,000명이 사망하다.

미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은 재난 앞에서 드러났다.
2021년 12월 초까지 미국에서 약 5천만 명이 COVID-19에 감염되었으며 사망자 수는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세계 1위다. ‘이건 학살이다’라고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핵산 검사,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자택 격리, 예방접종, 유통에 이르기까지 당파적 이견이 만연해 있었다. 전략적 의료비, 긴급구호 법안 등 두 당사자 간의 분쟁은 연방, 주 및 지방 수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보수 및 자유 언론 사이에도 존재한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는 “정치화된 내부 마찰”에 빠졌다. “바이러스가 미국에 상륙했을 때, 심각한 기저적 문제의 조건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발견했고 무자비하게 감염시키고 학살했다. 부패한 정치계급, 경직된 관료제, 무자비한 경제,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대중과 같은 만성질병은 수년 동안 치료되지 않았다. ” 코로나–19로 숨진 약 8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미국인의 생명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질문 6: 단결을 촉진하는가 아니면 분열을 이끄는가?

민주주의는 민족단결과 사회화합을 촉진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킨다면 이런 종류의 “민주주의”는 국가에 해로운 시스템이다. 일찍이 1796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고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국가라는 기구는 매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자체가 무서운 정치입니다. 이것은 결국 보다 형식적이고 영구적인 전제정치로 이어집니다.” 조지 워싱턴은 또한 정부의 공공관리의 본질은 타협에 있으며 타협은 통합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오늘날의 미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타협과 통합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각자도생의 길을 가다”

미국은 50개 주의 연합체이며, 민주주의는 그들 사이의 화합을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양당은 지속적으로 시스템 설계를 이용하여 서로를 공격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무질서,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에서 “별도의 길을 가라”는 의견의 충돌로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다. 

미국의 공통 정치적 기반을 조사하기 위한 버지니아 대학교 정치센터의 설문조사 프로젝트에 따르면 트럼프 유권자의 52%와 바이든 유권자의 41%가 연방에서 빨강(공화당) 및 파랑(민주당) 주를 분리하는 것이 현재 미국에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양측 유권자의 거의 90%는 상대방의 아이디어가 “성공”하면, 자신은 더 이상 미국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다른 진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망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킨다. 트럼프 진영이든 바이든 진영이든 상관없이 많은 유권자들은 반대편에 있는 유권자, 선출직 공무원, 언론 매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트럼프 유권자의 눈에는 민주당원과 사회주의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바이든 유권자의 눈에는 공화당과 파시스트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감안할 때, 적색진영과 청색진영의 많은 유권자들은 고려사항을 우선시하기 위해 민주주의 경향과 규범을 희생하는 것을 고려할 의향을 표명했다. 

분리주의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소외(추방)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균열은 국가분열의 제안을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조지 메종 대학의 프랭크 버클리는 미국 분리주의(American Secession)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우리는 분리에 무르익었다”고 선언하며 “미국의 해체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주장했다. Nation의 Richard Kreitner는 “마침내 통합의 작업을 이루지 못하면 연방을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라고 썼다. 미국은 ‘냉전시대’에 놓여 있으며, 이제는 적대적인 입헌주의, 문화와 생활양식으로 인해 점점 더 찢어지고 있다. 

 

“유색인종 – 당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며 민주주의는 인종 간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미국정치를 관통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나라가 다민족 민주주의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공격은 미국에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때 4명의 민주당 소수파 여성 의원에게 “당신 인종의 나라로 돌아가서 완전히 망가지고 범죄가 들끓는 곳을 고치는 데 도움을 주라“고 위협했다. 해당 하원의원들은 “바로 이런 것이 인종차별이다. 이것이 우리(미국) 민주주의의 모습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인종차별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소수민족은 서로 정체성 위기의 정도가 다르고, 이는 역으로 다시 미국 내 인종분열의 신경을 자극한다. 정치학자인 Michael Tesler는 점점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이 지난 50년 동안 진정한 인종적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는 데 동의한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많은 차별을 받는다’는 동의의 
비율이 2013년 19%에서 2020년 50%로 증가했다. 

미국식 민주주의 하에서 노예제도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흑인은 특히 국가의 인종적 진보에 대해 우울하다. 흑인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이 노예제도의 유산이 오늘날 미국에서 흑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59%가 노예제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흑인 10명 중 8명 정도(78%)는 흑인에게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데 있어 국가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중 절반은 결국 인종평등을 달성할 것 같지 않다고 말한다.”COVID-19 기간 동안 반–중국 정서의 물결로 인해 아시아계 미국인은 점점 더 증오 범죄 대상이 되었으며, 2020년부터 미국에서 반(反)아시아인 폭력이 급증했다. 2021년 4월 Pew Research Center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잔학행위가 증가했다고 동의했으며 아시아 성인의 32%는 위협이나 인신공격을 두려워했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한때 주로 이민에 기반을 두었다. 일부 미국인들이 다른 미국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면 이들은 과연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가치의 분열.

미국은 다양한 가치를 지닌 이민자의 사회이며, 민주주의는 다양한 가치의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그러나 오늘날의 미국에서 소수민족이 박해를 받는 동안 백인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백인부모들은 학교에서 6세 아동의 교육이 “대부분의 백인들에게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다. National Public Radio와 Harvard University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백인의 55%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다. 민주주의로 위장한 가치 분열은 뿌리깊은 미국 백인우월주의에서 비롯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4년 동안 한때 소외된 백인인종 차별주의 개념은 점차 미국의 주류 민주주의 정치 논쟁에 침투했다. 가장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트럼프의 정책 고문인 스티븐 밀러는 백인들의 인종적 불안을 조장하는 일련의 아이디어를 조장했다. 그의 주장에는 비백인이 백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대체”이론, 이민으로 인한 백인의 대량학살, 심지어 인종과학 및 우생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백인 우월주의 사상은 전통적인 백인남성의 우월성을 수용함과 동시에 그들의 두려움을 이용한다. 역사를 통틀어 백인 미국인의 정체성은 미국 사회학자 WEB Du Bois가 “백인의 임금”이라고 불렀던 다른 인종그룹에 대한 우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제안은 백인 미국인에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흑인보다 높다는 심리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미국사회가 더욱 넓은 의미의 ‘평등’으로 변화하려 할 때, 많은 백인들은 사회적 자원이 소수민족에게 치우치는 것을 걱정하고 마음 속으로 박탈감과 불균형을 느낀다. 미국 사회학자인 Michael S. Kimmel은 이것을 “권리침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DC의 정치 엘리트들은 전술적으로 “백인의 임금”과 “부당한 자격”을 사용하여 전체사회의 가치분열을 악화시킨다. 

트럼프 행정부는 증가하는 백인 극단주의 경향을 무시하고 정치적 폭력의 길을 닦았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극우가해자에 의한 공격 건수는 4배 증가했다.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훨씬 전부터 미국은 점차 “강력한 엘리트 집단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시스템은 스스로 개혁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경직돼 있다”며 “경직성(…) 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자신은 계속해서 “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이러한
시스템의 산물이었다. 트럼프가 2020년 재선에 실패한 후 ‘미 국회의사당 폭격’은 전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미국의 비극이 됐다. 미국가치의 균열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질문 7: 꿈을 실현하는가? 아니면 악몽을 제공하는가?

새로운 대륙으로서 미국은 오랫동안 “아메리칸 드림”으로 전세계 이민자들을 끌어들였다. 꿈을 실현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땅으로 이주하는 동기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메리칸 드림’을 지켜낼 수 있느냐는 질문이 이 땅이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생활과 노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다. 2021년 이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현재의 미국식 민주주의는 과연 사람들에게 꿈을 실현시켜 주는가, 악몽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아메리칸 드림의 환멸

100년 전에 Horatio Alger는 미국을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 자석으로 만든 Ragged Dick과 같은 베스트셀러 소설에서 개인적인 투쟁을 통해 빈곤에서 성공의 부로 가는 일련의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국에서 계급을 올리거나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Horatio Alger가 언급한 ‘할 수 있는 정신’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과 문화적 부패가 결합된 패배주의로 대체되었다. 아메리칸 드림이 죽어가고 있다.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한) 라틴 아메리카의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하면 자신이 앞서게 될 것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20배 적다. 특히 백인 미국인은 비관적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수십 년 전보다 매우 제한적이다. 1940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90%가 부모보다 소득분포에서 높은 순위에 올랐지만, 1980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40%만이 그것이 가능했다.” 

미국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절망에 빠져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뉴욕 타임즈를 통해 비참한 사망기사를 쓰며 다음과 같이 애도한다. “우리가족이 ‘불법’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일주일에 50시간 일한 후에는 저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동료 미국인들이 공동체보다 이기심, 정의보다 권력, 공정보다 편견, 관대함보다 탐욕, 과학보다 선동을 중시하는지 깨달았을 때”아메리칸 드림은 한때 미국 민주주의가 뒷받침하는 빛나는 등대였다. “꺼졌어?” 미국인들에게 오랜 투쟁을 겪으며 획득했던 아메리칸 드림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20년 이후 많은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국경에서 사라졌다. 

 

반지성주의

미국인들은 미국 민주주의가 선전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주류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모두 부정적인 여론으로 가득 차 있다. 미국인의 59%는 “저널리스트와 기자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거짓이거나 심한 과장이라고 말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오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믿는다. 미국인의 59%는 “대부분의 뉴스 매체들은 대중에게 알리는 것보다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미국인의 61%는 “언론이 객관적이고 초당파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인들도 소셜 미디어에 똑같이 실망했다. CNN 여론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약 4분의 3(76%)이 Facebook이 미국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믿는다. 미국인의 약 절반인 49%는 콘텐츠 때문에 음모론을 믿도록 설득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 숫자는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더욱 높다.” 전 Facebook 직원에 따르면 “앱 사용자 8명 중 1명은 수면, 직장, 육아 또는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강박적인 사용에 관여한다고 보고했으며 사용자는 Facebook에서 다른 어떤 주요 문제보다 문제가 더욱 나쁘다고 인식했다. 또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뉴스매체인 “페이스북 서비스가 인도에서 종교적 증오를 퍼뜨리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다.  미국식 민주주의 하에서 언론의 부정직함과 부정적인 에너지 확산은 반지성주의라는 또 다른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상은 2020년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특히 분명해 졌다. 2020년 5월 American Salon News는 “반지성주의가 돌아왔고 (…) 미국인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지성주의는 미국을 문화 민주주의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이것은 모든 의견이 동등하게 취급되는 병적 상황이다(의료 등 전문가의 조언은 존중되지 않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속물적이고, 허세를 부리며, 약자를 경멸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언론이 신뢰를 잃고 반지식주의가 만연할 때 미국식 민주주의가 과연 깊은 자기반성을 해낼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혼란과 절망

미국인들은 국가의 발전 경로와 방향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미국의 방향에 대해 불만족하는 미국인의 수는 2017년 33%에서 2021년 50%로 증가했으며, 미국인의 85%는 미국의 정치 체제에 상당한 변화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9년 Pew Research Center의 2050년 비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73%가 2050년까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 성인의 57%는 65세 이상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오늘보다 2050년에는 미국인의 약 59%는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인의 60%는 2050년까지 미국이 현재보다 세계에서 덜 중요할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인의 49%는 기능장애의 연방정부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48%는 국가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의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망이 확산되면서 젊은 미국인들은 “눕기”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2021년 7월 뉴욕 연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5세 미만 미국인의 2.3%가 노동시장을 떠날 계획이 있는 반면 45세 이상 미국인의 0.9%만이 유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때는 야망이 존경스러웠던 사회에서 이제 자신의 경력을 그만두기로 선택하면 트위터에서 400,000개의 찬사를 받는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 12월 1일에 발표한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52%)의 젊은이들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곤경에 처해” 또는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미국인의 절반 이상(51%)은 때때로 우울하거나 절망감을 느끼며, 약 4명 중 1명은 지난 2주 동안 자해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2021년 10월 21일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5%가 미국의 정치 체제에 상당한 변화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인의 41%만이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고 생각하고, 58%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일이 여전히 미국인들이 빈곤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때 혼란, 절망, 납작한 거짓말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엄청난 가능성은 마약과 총격전에서 길을 잃는 것이다. 2000년 이후 약물남용 및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2020년 한 해에만 살인범죄율이 전년 대비 30% 증가하여 지난 100년 동안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응답자의 56.5%는 국내 소요 태가 두렵다고 답했다. 비극에 직면하여 미국 공중보건협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의 Benjamin 사무총장은 “우리는 학교 이사회 회의와 공개 행사에서 말 그대로 (살인사건)을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다”고 한탄했다.” 2020년 11월, 오리건주는 미국에서 “일부의 마약”을 합법화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AP 통신에 따르면 2021년에 100,000명의 미국인이 약물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이 비극의 주요 원인은 펜타닐과 같은 오피오이드 약물의 확산과 마약 중독자들이 적시에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든 COVID-19 전염병이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를 “비극적인 이정표”라고 불렀다.

‘이정표’는 마약이 미국인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의미하지만, 이 비극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새로운 기록의 ‘이정표’를 향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국가적 자신감은 심각하게 좌절되었다. 2014년 당시 미국인의 28%만이 미국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생각했고, 대부분 미국인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중 하나라고 믿었고 12%만이 다른 나라가 미국보다 더욱 크다고 생각했다. 2019년에는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4%로 떨어졌으며, 다른 나라가 미국보다 크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은 21%로 증가했다.

 

질문 8: 국가의 거버넌스가 개선되고 있는가 아니면 시스템 장애로 이어지는가?

미합중국 헌법은 “더욱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 미합중국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건국의 아버지들은 헌법의 후속 장에서 미국 최초의 민주주의 관행의 초기 형태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2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양당의 현대 미국정치인들은 헌법을 제정할 당시 창립자의 본래 의도를 잊은 것 같다. 양당의 내부마찰이 워낙 심해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일이 흔하고 법안통과도 어렵다. 민주주의를 가장 잘 구현한 대선 과정과 결과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거부권”의 확산

정부부처 간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설립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의회는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제와 균형이 당파투쟁의 최전선이 되어 악의적인 법안 반대, 정치적 위협 강화, 선거 결과 부결 등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베토크라시– 거부의 정치‘는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었고, ‘더욱 완벽한 연합’을 향한 열망은 ‘정체성 정치’로 타락했다. 법안에 대한 악의적인 반대. 미국의 일상적인 정치적 논의에서 대통령이 ‘레임덕’이냐 아니냐가 늘 화두다. 양원 모두 하나의 정당 손에 있지 않으면 대통령의 제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 정부 부채문제를 예로 들면, 1959년 이후 부채에 대한 수많은 논의에서 당파투쟁으로 카터 행정부 당시 5번, 레이건 행정부는 8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34일이라는 기록적인 기간동안 셧다운이 됐다. 당파투쟁 때문에 수많은 법안이 통과될 수 없는 실정이다. 정치적 위협이 증폭되었다. 의원들이 법안의결 과정에서 정당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정당내부의 정치적 위협도 쉽지 않다. 2021년 11월 5일 하원이 바이든의 기반시설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을 때 13명의 공화당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즉시 다른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이들을 당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공격을 받았다. 

사실, 이 법안에 대한 투표가 있기 오래 전에 하원 소수당 대표인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는 공화당에서 바이든을 돕지 말라고 강조했다. 2020년 현재 의원들이 경제발전 문제에 대해 투표할 때 더 이상 법안 자체의 합리성에만 관심을 둘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대신, 그들은 개인의 정치적 안전과 개인의 안전에 대해 걱정한다. 선거 결과의 실패로 ‘베토크라시– 거부의 정치‘의 가장 아이러니컬한 표현은 대선후보가 대선 결과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0년 대선 결과가 발표된 후 공화당 유권자의 68%는 바이든이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훔쳤다”고 생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고, 심지어 취임식을 건너뛰기도 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서로 방해한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상호방해는 내부마찰, 연방법령의 장애 및 실행하기 어려운 기반 시설 계획으로 이어지면서, 정당 간의 투쟁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조정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권력과 내부마찰을 위한 경쟁.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관할권에서 명백한 불일치를 보인다. 2013년 텍사스 주지사이자 당시 텍사스 법무장관을 지낸 그렉 애벗(Greg Abbott)은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해 버락 오바마를 고소하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한 적이 있다. 사회복지영역에서 이민관리 총기규제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관할권을 놓고 경쟁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특정 주 또는 지역에서는 끝없는 독립요구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양측은 상대방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법령조차 방해를 받고 있다. 연방정부의 행정계획은 상대방이 집권하는 주에서 통과 및 실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정부 직원과 정부 계약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Biden의 행정명령이 발표되자 텍사스 주지사 Greg Abbott는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직원이나 고객에 대한 COVID-19 예방 접종 명령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해당 주에서 발표했다. 플로리다 주지사 Ron DeSantis는 즉시 Biden 행정부의 백신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잘 알려진 Obamacare 또는 Affordable Care Act가 연방차원에서 통과되었지만 12개 주에서는 이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인프라 계획도 구현하기 어렵다.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 집권기간 동안 대규모 국가기반시설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반대정당에 속한 여러 주의 의원들의 고의적인 방해로 모두 무산됐다. 캘리포니아의 고속철도 건설을 예로 들면 캘리포니아는 25년 이상 고속철도 건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2007년 환경평가 이후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4,000건 이상의 환경영향 보고서가 발행되었지만, 이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대규모 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말, 의회가 바이든 인프라 계획을 통과시킨 후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 인프라 계획이 불공정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붕괴된” 재난대응

세계최고의 경제강국인 미국의 재난대응 수준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떨어졌다. 부적절한 위험 예방, 느린 구조 및 재난구조, 공무원의 무관심은 국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와 자부심을 끊임없이 손상시킨다.

부적절한 위험예방: 2020년 캘리포니아의 산불은 430만 에이커의 숲을 태우고 1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했으며 이는 1년 동안 승용차 2,420만 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화재의 확산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미흡한 예방과 통제, 소방관과 장비의 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발생한 나라가 된 것도 조기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팬데믹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서 잘못된 것은 거의 모든 것이 예측가능하고 예방할 수 있었다. 전문성이 결여된 정부의 느린 대응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가 대규모 감염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구호 및 재난의 대응이 느리다: 2017년 푸에르토리코는 엄청난 허리케인 마리아의 피해를 입었다. 공식적인 직접적인 사망자 수는 64명이었지만, 연구에 따르면 허리케인과 관련된 사망자 수는 최소 4,645명이며 이 중 1/3은 “지연되거나 중단된 의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이후에는 식량과 식수부족, 공급의 어려움, 의료자원 부족 등의 현상이 만연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2021년 6월 여름관광 시즌 동안 플로리다의 해변가 12층 아파트가 무너져 98명이 사망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구조대가 유적을 제거하고 공식적으로 구조를 수행하는 데 6일이 걸렸다는 것이다. 행정관료들의 무관심: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에 눈보라가 몰아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30년 만에 기록적인 최저기온에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시달렸다. 이 재해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 최소 47명이 눈보라로 사망했으며 일부 지역의 전기요금은 수십 배까지 올랐다. 이때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이 이 주(州)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무시하고 가족과 함께 멕시코로 휴가를 가기로 결정하면서 온 나라의 비난을 샀다. 실제로 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수준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대의 명확성 부족”이 미국의 비상대응에 “장애물”이 되어 왔다. 

 

질문 9: 다른 나라에게 발전과 번영을 제공하려는가 아니면 재난과 혼란을 주려는가?

미국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세계의 다른 국가에 수출하여 다른 국가를 지기식의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수출은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수년간의 전쟁으로 직접 이어졌다.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다른 나라에 번영이나 재앙을 가져다주는 것인지 물을 만한 이유가 있다.

 

“아랍의 (봄이 아닌) 겨울”

2004년부터 이라크를 점령한 후 미국은 중동에서 아랍과 이슬람 국가의 “민주주의 개혁”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전략 계획인 대중동 구상을 시행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 아랍국가들에 대해 실시한 민주화 개혁이 과연 번영과 발전을 가져왔는가?이라크 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2003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183,000~206,000명의 이라크 민간인이 폭력으로 사망했다. 그런데도 2010년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은 오랫동안 미국 언론의 찬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오늘날, ‘아랍의 봄’은 중동을 해마다 전쟁상태로 몰아넣었고, 이는 시리아, 예멘 등 아랍 세계에 여전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2020년 12월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예멘내전으로 약 233,000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131,000명이 식량, 의료 서비스, 기반시설 부족 등의 간접적인 이유로 사망했다. 현재 예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충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도적 재난을 일으키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예멘 인구는 약 2,070만 명(전체 인구의 71%)에 해당한다.

2011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알려진 이름을 가진 시리아 내전에서 350,209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 희생자 13명 중 약 1명은 여성 또는 어린이였다. 미셸 바첼레(Michelle Bachelet)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는 최소의 확인이 가능한 수치이며, 분명히 사망한 실제의 건수에 한참 미달한다”. 2021년 8월,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여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끝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이상 침공한 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무엇을 남겼나? 2001년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전쟁지역만 약 241,000명이 사망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354만 7000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국내 실향민이 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최대의 난민 인구 중 하나가 되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수출한 민주주의의 즉각적인 붕괴는 전세계를 놀라게 하고 충격을 주었다. 이것은 “아랍의 봄”인가 아니면 “아랍의 겨울”인가?

 

난민의 양산.

미국의 민주화 수출로 세계에 탄생한 난민은 끊임없이 난민위기를 촉발한다. 예를 들어, 201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난민 물결이 발생했다. 2021년 9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이민위기가 발생했다. 미국은 세계난민위기의 주요 동인이자 오늘날 세계에서 진정한 “난민 메이커”라고 말할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9/11 전쟁으로 인한 실향민 보고서에 따르면 9/11 이후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 최소 3,700만 명이 실향민이 되었다. 유엔난민기구가 2021년 6월 업데이트한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난민이 가장 많은 상위 5개국은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이며 이들 5개국의 난민 수(1660만)는 전 세계 난민의 2/3가 넘는다. 이들 유출된 난민 국가 중 일부는 민주주의의 깃발을 흔들며 미국의 오랜 침략을 받았고, 일부는 내전을 위해 미국에 의해 선동되었으며, 일부는 미국의 상당한 정치적, 외교적 압력을 받았다. 결국 국내의 혼란으로 이어졌고,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큰 재난을 겪었다. 한편, 난민수급 상위 5개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터키, 콜롬비아, 파키스탄, 우간다, 독일이다. 2016년까지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및 기타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에서 온 거의 520만 명의 난민과 이민자가 유럽 해안에 도착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식되면서 유럽은 2015년 난민 위기가 반복될지 우려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난민을 만드는 미국은 난민에 대해 그다지 관대하지 않다. 2019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데 100억 달러 이상을 쓰기로 결정했다. 2021년 9월, 난민 위기가 발발하여 미국 이민 시스템의 허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났으며, 게다가 미국은 계속해서 가시적인 난민 문제를 세계 각국에 떠넘기면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에 정착하기로 되어 있던 18,000명의 난민 중 11,880명만이 2020 회계연도에 미국이 책임져야 할 책임의 66%만 완수했다.

 

다른 나라에게 재앙을 일으키다

오랜 세월 동안 전세계에서 미국의 일련의 패권 및 권력정치 행위는 많은 국가를 해마다 전쟁과 혼란의 상태에 빠뜨렸고 이미 취약한 경제체제에 큰 손실과 붕괴를 초래했으며, 경제적 재앙을 초래하여 왔다. 미국은 또한 자주 칼라혁명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의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고, 친미정권을 육성하여 왔다. 즉, 다른 나라를 자의적으로 제재하여 인도적 재난을 일으키고 있다.10년에 걸친 전쟁은 시리아 경제에 돌이킬 수 없고 파괴적인 영향을 주어 경제 붕괴의 가장자리로 미끄러져 가고 있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시리아 경제는 60% 이상 위축됐고, 시리아 파운드화는 폭락했다. 전쟁이전에 시리아 파운드의 거래 가격은 약 1달러에서 50시리아 파운드로 거래되었다. 그러나 2021년 1월 현재 미국달러의 공식 거래가격은 1,250시리아 파운드를 초과했으며, 비공식 거래가격은 3000시리아 파운드를 넘어섰고 이는 소비재 물가상승률이 300% 증가한 것과 맞먹는다. 이처럼 심각한 시리아가 경제사회적 재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20년 초 시리아에 대한 경제금융의 
봉쇄와 제재를 더욱 강화했다. 미국이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20년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의 국가 경제 전체를 완전히 파괴했다. 지금은 미국이 군대를 철수했지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경제 제재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이 해외에 예치한 거의 95억 달러를 동결하고 아프가니스탄에 할당된 4억 6천만 달러의 비상 준비금을 중단하도록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2021년 8월 이후로 아프간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직면해 있고, 아프간인 3분의 1은 다음의 식사가 어디서 언제 올지도 모른다.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칼라혁명을 일으키고 국민이 선출한 정당한 정권을 전복시키고 전복시킴과 동시에 그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친미 정치세력을 그 나라에 육성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탄압을 예로 들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단 6년 만에 4/5로 축소되었다. 2019년에 베네수엘라에서 700만 명(인구의 약 25%)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했다. 베네수엘라 가족의 96.3%가 빈곤에 처해 있으며, 2020년 베네수엘라는 국내경제 초인플레이션이 심각해 물가상승률이 3000%에 달했다. 게다가 미국은 세계 각국에 자의적으로 제재를 가해 사회적 불안과 국가적 불황에 빠지게 만들었다. 미국은 남쪽 이웃인 쿠바에 대해 오랫동안 제재를 가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가장 악명 높은 사례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21년 6월 현재 미국이 제재(일방적 또는 부분적으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는 이라크, 이란, 레바논, 리비아, 벨로루시, 쿠바,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제재대상 4개국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이다

 

질문 10: 세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는가 아니면 국제 질서를 훼손합니까?

미국식 민주주의는 인간사회의 민주적 형태 중 하나이지만 미국식 민주주의가 유일한 민주주의 모델은 아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적 조건을 존중하지 않고, 군사적 개입, 달러 패권의 경제제재 등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미국식 민주주의 모델을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있다. 

 

392회의 군사개입

1880년 첫 외국의 군사개입이 시작된 이래 미국은 2017년까지 총 392회의 외국 군사개입을 감행했다. 건국이래 긴 세월이 전쟁상태이고 평화로운 시간은 20년 미만이었다. 2021년 10월 현재 미국은 해외 80개국과 식민지(영토)에 약 750개의 해외 군사기지를 유지하고 있다. 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외국에 있는 미군기지는 종종 지정학적 긴장을 일으키고, 비민주적인 정권을 지원하며, 미국의 존재에 반대하는 무장세력을 위한 모집의 구실역할을 하고 정부를 위한 정부의 존재를 강화한다. 다른 경우에는, 외국기지가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소말리아, 리비아를 포함하여 참혹한 전쟁을 시작하고 실행하기가 더 쉬워졌다.” 외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이 증가하고 있다. 1991년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의 해외개입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다. 1948년부터 1991년까지 44년 동안 미국은 46번의 외국 군사개입을 시작했다. 이후 
1992년부터 2017년까지 26년 동안 미국의 해외 군사개입은 188개로 4배나 늘었다. 

미국의 해외 군사개입은 다른 나라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 2017년까지 미군은 130만 명 이상의 현역군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450,000명 이상이 현재 해외에 주둔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에 세계 전체의 39%를 차지하는 7,780억 달러를 군사력에 지출했다. 미국은 외국의 군사개입에 중독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끝없는 재앙만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오랫동안 개입해 온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인구의 약 5분의 1이 최근 몇 년 동안 여전히 분쟁의 가장자리에 살고 있다.

 

“달러는 우리의 기축통화이지만 모두(당신)의 문제입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로 가장한 미국은 달러패권을 통해 글로벌 시뇨리지(통화발행권)를 이용하여 세계적으로 이익을 거두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윤을 거두기 위해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교활한 수단으로 미국 달러의 패권을 유지한다. 2009년 뉴욕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에 따르면 달러의 최대 65%가 미국 밖에서 사용되고 있고, 남미, 아프리카 및 태평양의 2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미국 달러가 사실상의 통화로 사용된다. 경제가 번영할 때 미국은 다른 나라의 돈을 사용하여 이익을 챙기고, 경제가 침체되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돈을 사용하여 위험을 분산시킨다. 미국 달러를 사용하며 나머지 세계를 제재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 미국은 언제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미국 달러 및 기타 도구를 사용하여 경제를 차단할 수 있다. 뉴욕타임즈는 2019년 기사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제재를 가할 때 미국 달러를 제재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의 장기적 제재로 이란이 대형 여객기를 새로 구입하기 어렵고 기존 여객기는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20대의 여객기가 추락했고 1,000명 이상이 항공사고로 사망했다.미국 달러의 “오만한 특권”은 저렴한 자금조달을 제공한다. 미국 달러를 통해 저렴한 해외자금 조달을 통해 미국의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가정들이 결국 미국의 부유한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꼴이다. 증가하는 국제거래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달러를 얻기 위해 다른 국가가 미국에서 제공받은 저렴한 자금조달은 결국 위기로 이어진다. 2020년 대유행의 발발 이후, 연준은 여러 차례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여 많은 국가의 자본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1971년 전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존 보우든 코날리(John Bowden Connally)가 말했듯이 “달러는 우리의 통화이지만 그것은 모두의 문제입니다.” 미국 달러를 사용하여 장기적 통제권을 실현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 관계가 없는 회사라도 여전히 책임을 지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이란딜러와 달러 약정을 체결한 기업, 자금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미국 외 거래에 대해 전신 달러를 받는 기업, 일부 미국부품이 포함된 제품을 미국이 제재하는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모두 조사대상 그리고 미국 사법부에 의해 처벌된다. 미국의 긴팔(광범한) 통제권 아래에서 달러는 “아메리칸 트랩”과 같이 모든 경제를 지속적으로 위협해 왔다. 패권, 오만 및 왕따, 따돌림이라는 미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는 트럼프 집권기간 동안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트럼프 이전에도 미국의 괴롭힘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았다. 일찍이 2009년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20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미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감정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세계인들은 워싱턴이 강력한 군사적 위협으로 다른 나라들을 괴롭혔다고 믿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19개국 중 17개국에서 미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한다.

미국의 패권, 오만, 따돌림은 국내에서는 인기가 없고 다른 나라의 원한을 불러일으킨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자신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가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미국식 민주주의가 전세계의 다른 국가와 지역에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믿는다. 올해 봄의 글로벌 태도조사에서 Pew Research Center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의 성인 18,850명에게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미국사회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정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외 응답자의 57%는 미국 민주주의가 “예전에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다른 23%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좋은 모델이 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식 민주주의 모델이 자국민과 세계 각국의 광범위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때 과연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국가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국제질서를 훼손하려는 것인가

 

결론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최대의 정치적, 헌법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3~4년 동안 대규모 폭력사태, 연방권한 붕괴, 국가분열 등의 가능성에 처해 있다”고 빨간색(공화당)과 파란색(민주당) 구역의 구분에 대하여 2021년 9월 23일 정치학자 로버트 케이건(Robert Kagan)은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에 미국 민주주의의 현재 위기를 지적하는 정교한 논평을 기고했다.여론조사는 또한 이러한 잠재적인 위기를 시사한다. 2021년 7월에 발표된 PBS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1%가 미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젊은이들의 만족도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밀레니얼 세대의 55%는 민주주의에 불만족하고 신뢰를 잃고 있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랑스, ​​호주,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미국식 민주주의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다른 나라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많은 사실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그들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빈부의 분열, 총의 위협, 백인우월주의, 미디어의 거짓말 양산,, 군사적 강압 및 마약의 위기임을 보여 준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미국의 시민들이 아니다. 미국에는 상기에 지적한 6사항의 결정에 인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없다. 미국의 정치관행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소수의 민주주의”, “돈으로 통제되는 민주주의”, “부패한 민주주의”, “민주주의 파괴자”, “세계를 괴롭히는 나라“, “국제규칙 짓밟는 나라” 등으로 만든다. 더 나가 미국은 자국의 민주주의적 결점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모델을 경시하고 각국의 사회를 무시하고 각국의 원칙을 묵살하는 ‘민주주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모든 인류의 공통가치이다. 세상에 보편적인 민주주의 모델은 없다. 민주주의는 남에게 한가지 방식을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인민이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방식의 길이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소위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할 때 스스로에게 상기의 10가지 질문을 던질 것을 촉구한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는가 권력남용으로 이어지는가?  

인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가 고통을 증가시키는가? 

자유를 수호하는가 아니면 방해하는가? 

인권을 보호하는가 침해하는가? 

단결을 조장하는가 분열을 이끄는가?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가 악몽을 만드는가? 

국가 거버넌스를 개선하는가 시스템실패로 이어질 것인가? 

다른 나라에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재난과 혼란을 가져올 것인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유지하려는가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는가?

 

출처: 환구시보 2021-12-06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