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의 변) 미국의 무자비한 제제와 쿠데타 및 군사적 침공의 시도로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21일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지방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진 결과로 마두로가 이끄는 집권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전세계에 알렸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예처럼 베네수엘라의 선거가 ‘불법적이고 부정한 것’이라는 상투적인 조작과 왜곡의 주장을 일삼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바이든이 우익쿠데타의 상징인 과이도를 12월 초 예정인 ‘Summit for Democracy’에 초대하기로 거의 확정하였다는 최근의 소식이다.

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반전평화의 진보적 시민매체인 CommonDreams의 취재 그리고 미국 출신으로서 미패권의 성격을 고발해온 프라하에 거주하는 어느 자유언론인의 칼럼 등 2건의 기사를 소개한다. CodePink의 공동설립자인 메디아 벤자민이 주장하였듯이, 북한과 이란 쿠바 그리고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제재는 불법적(illegal)이고 야만적(brutal)이며 무용(ineffective)하고 반인도적이며 대결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이번 선거에서도 명증하게 드러난 셈이다. 한편 미국의 안마당이었던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난 2-3년간에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그리고 최근의 온두라스 등 민중의 지지에 기반을 둔 반미적 좌파정당들이 속속들이 집권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차기 총선이 마침내 역사의 분수령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베네수엘라 선거는 매우 균형적이며 투명하게 진행되었다.

미국의 전국변호사협회(National Lawyers Guild, NLG)의 대표는 “미연방정부가 베네수엘라 선거에 대해 일관되게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경제전쟁에 해당하는 미국제재의 지속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뉴욕 시에 기반을 둔 진보적 법률단체 NLG의 참관대표단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통일사회당과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베네수엘라의 최근 지방선거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왜곡된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유권자들이 신뢰를 갖고 선거에 참여하였으며, 균형있고 투명한 투표의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마두로의 지지자들과 베네수엘라 통일사회당(PSUV)은 11월 21일 선거에서 23개의 주지사 중 20개를 확보했습니다. 야당연합인 통일민주당(MUD)의 후보들은 Cojedes와 Zulia 등 2개의 주에서 당선되었고 또 다른 야당인 이웃의 힘(while Neighbors Force )은 Nueva Esparta 주에서 이겼습니다.

마침 NLG(National Lawyers Guild)대표단은 공정선거를 위해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여러 국가들의 국제참관인들과 함께 감시활동을 벌렸으며 “투표자들이 신뢰를 갖고 선거에 참가했으며 우리는 균형있고 투명한 투표과정을 확인했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미국변호사협회의 대안으로 1937년에 설립된 NLG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와 Miranda 및 La Guaira 주의 12개 지역에 8명의 참관인을 파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투표절차가 개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유권자들의 이해를 기반으로 형성된 정치적 에너지의 분위기를 관찰했습니다.”라고 참관인 그룹은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닌 지방선거, Covid-19 및 심각한 경제제재의 맥락에서 등록 유권자의 거의 42%인 유권자들의 참여수준이 대단히 중요하고 주목할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투명하고 기계 및 통합 선거시스템의 기능과 관련하여 숙달된 기술역량을 갖춘 인력(투표소 직원, 코디네이터, 테이블 회장)에 의해 진행되는 선거과정을 관찰했습니다.” 

NLG 참관인들은 모든 현장의 유권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투표시스템에 대한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투표소에서 야당 참관인들이 개표과정에 증인으로 참여하는 등 투표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선거결과가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NLG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투표소에서 우리는 유권자들이 더위, 대기시간, 일부 기술적인 오작동, 그리고 때때로 유권자 명부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사례는 우리가 방문한 투표소에서 일반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것 때문에 시스템적 결함이나 선거의 “비정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점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동안 거의 2900만 인구국가의 모든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복잡하고 광범한 선거시스템의 일부 결함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선거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하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부정하거나 불법으로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라고 참관인의 대표인 블라디미르 마르티네즈가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베네수엘라에 선거모니터 요원들을 보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그들은 일부 야당후보의 자격박탈 및 투표소근처에서 총격으로 한 유권자가 죽은 것에 대하여 염려를 표시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선거의 과정이 공정하고 개선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U의 초기 보고서는 “11월 21일의 지역 및 지방 선거는 대부분의 야당이 베네수엘라 선거에 복귀하기 위한 첫 번째이자 중요한 시험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세 번의 총선에 비해 이번 선거의 여건은 매우 개선됐지만 선거과정에서 여전히 구조적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Antony Blinken 미국무장관은 월요일 장문의 성명에서 “마두로 정권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한번 박탈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Blinken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목소리와 투표를 두려워한 마두로 정권은 투표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을 크게 왜곡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및 시민사회 지도자에 대한 자의적 체포 및 괴롭힘, 야당활동에 대한 범죄화,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후보자 금지, 유권자 등록명부 조작, 지속적인 언론검열 및 기타 권위주의적 전술은 정치적 다원주의를 진압하여. 베네수엘라 국민의 뜻이 선거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그러나 NLG 대표들은 미국의 제재로 악화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상기 비난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대표단의 일원인 수잔 아델리 NLG 회장은 블링켄의 발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제재를 여전히 지속하면서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남미국가의 “과도 대통령”으로 계속 인정하려는 등 미국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번 일요일의 선거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주요 야당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주지사뿐만 아니라 253명의 주의원, 335명의 시장, 2,471명의 시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분석 전문가이자 반전평화운동단체인 CodePink의 일원인 Leonardo Flores 는 Common Dreams를 위해 월요일에 기고한 글에서 주말 동안 마두로가 지도하는 베네수엘라 좌파가 성공할 수 있었던 5가지 이유를 다움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1. 건강, 주택 및 식품에 대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2.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3. 좌파는 연합되어 있습니다(대부분).

4. 반면에 야당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 야당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Flores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몰락한 야당인 MUD를 계속 지원하는 것, 특히 과이도를 ‘임시대통령’으로 주장하는 것이 명백히 실패한 정책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 CommonDream.Org, on November 25, 2021

기고자 : JESSICA CORBETT, Common Dreams의 정치담당 전임기자.

2. 집권 연합사회당(PSUV)의 압도적 승리로 서방의 비난을 제압하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지역의 “일반선거”를 실시했으며 집권여당인 베네수엘라 통합사회당(PSUV)이 4년 만에 열린 첫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는데 이번 선거에는 모든 주요 야당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선거부정에 대한 주장이 명백히 거짓이고 마두로의 집권정부가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야당, 특히 미국의 지원을 받는 야당이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미국의 이번 선거과정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의 정책과 분명히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선거제도는 오랫동안 세계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고 수준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2012년 자신의 비영리단체 카터 센터에서 이를 언급하며 “우리가 모니터링한 92개 국가들 선거 중 베네수엘라의 선거 과정이 세계최고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04년부터 베네수엘라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매틱(Smartmatic)의 선거기술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기술은 직관적인 터치스크린의 투표방식을 사용하고 투표를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저장하고 물리적 영수증을 인쇄합니다. 그는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선거 모니터링을 크게 개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는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풀뿌리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이고자 합니다. 한 예로 Chávez가 주최하고 매주 일요일에 방영되는 대본없는 토크쇼 Aló Presidente가 있습니다. 이 토크쇼는 시민들이 중요한 국가 문제에 익숙해지도록 도왔습니다. Franklin D. Roosevelt 전 미국 대통령의 유명한 노변정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가 민주화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지를 받는 베네수엘라 야당(MUD)은 근거도 없이 베네수엘라의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서방언론에 의해 전파되고 증폭되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분명히 공조(조작)된 노력이었습니다.

이번의 “일반선거”는 이러한 주장을 산산조각 냈고, 베네수엘라 국민의 정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고하고 야당이 얼마나 인기 없는지를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4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주요 야당이 선거에 참여했고 집권여당인 PSUV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진행중인 COVID-19 전염병의 성실한 관리, 야심찬 저렴한 주택정책 및 식량지원 프로그램의 유지 등과 같은 핵심 분야를 미국의 제재를 받는 동안에도 꾸준히 수행한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상황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4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 아래로 떨어졌고, 성장전망이 긍정적이며, 이란과의 무역협정으로 석유생산이 증가했으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절반의 사람들이 2010년에 비하여 자신의 삶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정치적 생존력이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지한 이들이 워싱턴 및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선거를 보이콧한 이유입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당이 통합되지 않았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일부 야당은 계속해서 선거보이콧 운동을 하고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쳐 마찰을 빚은 반면, 일부 야당은 선거 참여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모든 주요 정당이 출마하였고, 거의 모든 레이스에서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자칭 “임시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후안 과이도와 동료들을 포함하여, 미국이 지원하는 MUD연합(민주통합원탁회의)이 너무나 인기가 없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MUD는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 고안된 미국의 제재를 지지합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MUD의 입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이도와 MUD가 이번 선거에서 너무 저조한 성과를 냈다는 사실에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충격을 받고 MUD를 지지하는 것이 실패한 전략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미 국무장관 Antony Blinken은 월요일에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다고 억지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마두로의 베네수엘라 정부와 베네수엘라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정당화되었으며, 반대로 친미적인 과이도의 야당이 무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on 2021-11-25

Bradley Blankenship, 미국출신으로 프라하에 거주하면서 프리랜서로 제3세계의 정치분석 겸 기고가로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