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의 변) 전쟁의 최대 희생자는 바로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방 주류언론들의 보도를 그대로 복사하여 소개하고 있는 한국의 미디어들에 의해 가려져 있는 우크라 전쟁 팩트와 진실의 파편을 알리는 몇 개의 기사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사는 비록 서방의 입장을 지지하는 시각에서 작성되었지만 우크라 전쟁에 투입되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엄청난 지원규모 실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Thomas O Falk, 알 자지라의 취재기자

출처: 알 자지라, 2022년 12월 27일

지난 2월 24일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원이 없었다면 현재 세계가 목격한 것과 같은 우크라 측의 지속적인 방어 노력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는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지난 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 지원에 추가적인 450억 달러를 약속 했습니다. 이 제안이 통과되면 우크라에 대한 미국의 네번 째 원조 패키지가 되며, 2월 이후 할당된 총 자금은 거의 1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놀라운 수치는 우크라의 상황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리전쟁으로 변했다고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하는 공화당 의원 Marjorie Taylor Greene과 같은 목소리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선전을 되풀이하는 경향은 비단 미국 야당의 변죽만은 아닙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역시  “우크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미국의 대리전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주장을 멈출 때가 됐다”는 제목의 미국특파원의 논평을 크게 게재했습니다.

한편, 다양한 국제관계학자들과 전쟁분야의 전문가들은 의견이 다릅니다. 레딩 대학의 정치 및 국제관계 강사인 블라디미르 라우타는 알 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분명히 대리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리전은 은밀하지만 부인할 수 없으며 국제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간접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미국-우크라의 파트너십은 군사 및 경제 양자 지원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전쟁 지출 추적

미국 외에 유럽도 라우타가 언급한 군사-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정당한 몫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얼마나 많은 돈이 우크라이나에 할당되고 있는지 추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게 독일 연구소인 IFW(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ic)는 우크라 지원의 추적기(Ukraine Support Tracker)를 기반으로 다소 정확한 수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IFW의 경제학자 프랑크는 말했습니다. “주요 어려움은 정보, 특히 공식 정보의 가용성과 품목, 특히 군수품의 가격에 대한 정확한 평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검색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부지런한 연구작업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식정부 출처의 정보를 주어진 대로 받아들입니다. 공식정보를 사용할 수 없거나 기부에 대한 충분한 진술의 정량화를 허용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보도로 보완합니다.” 이 방법의 한 가지 문제점은 군사 지원에 대한 미국 또는 영국의 공식 정보가 종종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크는 “우리 작업은 국가의 공식적인 정보만큼이나 정확할 수 있으며, 우리의 새로운 측정기법은 어떤 국가가 제대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수품의 정확한 가격을 찾는 것은 평균단위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 무기거래 데이터 베이스의 계약 값에 대부분 의존하여 해결됩니다. 우리는 또한 양자 지원의 진정한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상품에 대한 가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설정한 상한선 규칙을 고수합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공여국들은 데이터의 투명성 측면에서 다양한 편차를 보입니다. 프랑크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한 정보는 최신 정보이며 상세하며 재정 군사지원 및 현물 군사지원의 총 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U 회원국의 경우에는 내용이 다릅니다. 동유럽, 발트해 및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일반적으로 군사지원 패키지의 항목 수와 총 가치를 공개할 때 투명합니다. 같은 범주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는 매우 불투명하며 의도적으로 정보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

유럽의 사실상 리더인 독일은 주로 베를린이 기록이 부실하거나 폐기된 지 오래되어 현재로 유효한 가격 평가가 없는 재고에서 군사 장비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대전차 장비 및 대공 미사일과 같은 중화기뿐만 아니라, 기관총과 수류탄 및 기타 탄약과 같은 가벼운 무기도 함께 공급합니다. 군사 물자가 독일 연방군의 재고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체의 재고에서도 나옵니다. 당국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당기업의 웹 사이트에서 배송에 대한 자세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프랑크는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위탁 및 배송된 품목의 자세한 목록을 제공하지만 단위의 값을 표시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보낸 품목 중 일부가 최대 10년 이상 사용된 연방군의 재고에서 나오므로 정확한 가격 견적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작업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듭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IFW의 수치에 근거하여도 상당한 차이로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장 많은 직접적인 군사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군사원조의 가장 큰 기여자는 현재 228억 6000만 유로(243억 7000만 달러)를 약속한 미국입니다. 영국은 두 번째로 큰 금액인 41억 3천만 유로(44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라고 Frank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전쟁 발발 전에도 우크라에 대한 최대 무기 공급국 중 하나였습니다. 런던 정부는 무엇보다도 M270 다연장 로켓 발사기, 수천 개의 대전차 무기, 수백 개의 단거리 미사일, 장갑차 및 일부 Starstreak 대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인도했거나 약속했습니다. 취임 직후 영국 총리 리시 수낙도 대공 미사일 125기를 추가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독일은 현재까지 23억4000만 유로(24억9000만 달러)의 군사원조 지출 측면에서 미국과 영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런던과 베를린은 유럽 지원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IfW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총 86억 1천만 유로(91억 8천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서구 원조

유럽인들의 헌신적 제공은 군사적 지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이 운영하는 군사비 환급 제도인 유럽 평화기구를 포함하면 EU의 총 군사지원은 31억 유로(33억 달러) 증가하여 총 117억 1000만 유로(124억 8000만 달러)가 됩니다. 여기에는 11월 20일까지의 약정이 포함됩니다.”라고 프랑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에 대한 대규모 (비군사적인 것을 포함한) 원조의 총액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즉, 서구의 우크라 지원 국가가 함께 제공하는 모든 인도적 지원, 재정 지원 및 군수품을 포함하는 일입니다. 1월부터 추가로 180억 유로(190억 달러)로 우크라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EU 국가와 유럽연합 기관은 우크라 인도적 지원에 있어 미국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IfW는 미국이 480억 유로(510억 달러)의 “군사, 재정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 데 반하여, 유럽은 키예프에 총 520억 유로(55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숫자는 필연적으로 세계가 이전에 포위된 국가를 지원한 비교를 찾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일관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리딩 대학의 라우타는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포착할 수 있는 비유에 대한 일반적인 탐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불완전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부분적으로 잘못 생각하기보다는 우크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보 공유에서 최근 승인된 18억 달러 패키지에 이르기까지 지원의 부인할 수 없는 영향은 우크라가 거의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러시아의 침략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액수에 대해 친러시아 세력은 재정의 지원을 오도하거나 전쟁을 지속하도록 도발한다고 바난하는 주장을 평소보다 더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우크라에 대한 원조가 러시아의 국방예산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방부의 최신 정보 업데이트에 따르면, 푸틴은 2023년 한 해에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1,160억 파운드(1,400억 달러) 이상을 약속했으며, 최근 로이터 뉴스 에이전시 분석에서는 러시아의 2023년 총 국방 및 안보 예산으로 1,55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공동전선이, 특히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에서, 확고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한편으로 승패의 균형은 아직 어느 쪽 국가에 유리하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우크라의 영토 확장은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과 일치하며 러시아가 1월에서 2월까지 추가 동원을 통해 키예프를 탈환하려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라고 라우타는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을 격퇴하려는 우크라의 확고한 결의는 평화에 대한 러시아의 의지 부족과 대비가 됩니다. 2023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평화를 추구한다는 러시아의 구실은 시간을 벌면서 동원하고 재편성하는 방법을 추구하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내년에도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안보문제에 직면한 대서양 연안 국가들이 우크라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프랑크는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