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전문가들 중 일부는 기본소득론을 비판할 때 핵심적으로 보편성 원칙을 거론한다. 그들은 기본소득론의 보편주의는 무차별적인 것으로 보편적 복지가 기반하는 보편주의와는 다르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보편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오해이다. 오히려 그들이 이해하는 복지국가의 보편성은 보편주의를 전면화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보편주의를 중심으로 복지국가론과 기본소득론을 비교하고, 복지국가론이 새롭게 정초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보편주의의 핵심은 필요의 고유속성에 달려 있다 보편이란 개념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함’ 또는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 모두에게 관계됨’이란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영어나 불어에서도 동일하다.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떤 제도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해당 제도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똑같이 적용되거나 관련된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적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친다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지칭하는 것일 뿐,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를 의미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하도록 부과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필연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서일 수도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대상물의 고유속성(attribute)이 모두에게 제공되어야만 하는 것일 때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보편적인 것은 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결정하고 집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각각의 사회구성원에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앞서 사회보장론과 기본소득론의 접점으로 필요와 필수재를 말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론은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가? 여기서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단순해 보이는 주제지만 논의의 결과는 매우 큰 함의를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론이 충족하고자 하는 필요는, 비록 스스로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자신이 내세우는 ‘무조건성’(세부적으로는 보편성, 개인성, 비의무부과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사회보장론이 너무나 초보적인 것이어서 오히려 이제까지 방치해 둔 그런 […]

사회보장론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필요(need)에 토대를 두어 이론 및 구체적 제도를 구상하였다. 반면 기본소득론은 필요를 거론하기는 하지만 그것의 위상은 애매하다. 그러나 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틀을 만들고자 할 때 필요를 제외하는 것은 핵심을 비껴가는 것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론과 기본소득론을 비교하고 연계∙통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토대에서 시작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며, 필요는 바로 이 토대의 핵심을 […]

  최근 복지국가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전국민고용보험 등이 크게 논쟁이 되고 있다. 이 논쟁대상들은 사회보장을 구성하는 3개의 핵심축 중 하나인 소득보장의 주요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기존 소득보장체계가 여러 한계들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5.0의 소득보장체계도 이 한계들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전환을 필요로 한다. 이 글에서는 복지국가 5.0이 추구하는 전환의 내용들을 다루기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가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