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3월 23일 현재 16개 주, 9개 현(county), 3개 도시의 1억 5천 8백만 명의 미국인이 이른바 자택격리 명령(shelter-in-place order)이 내려졌다. 이것은 긴급한 상황 이외의 모든 출입을 금지하며 집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일종의 이동제한 명령(stay-at-home order)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대번에 다음 질문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찌하나? 이번 회에선 신종코로나 발 세계 경제의 대침체가 […]
READ MORE지난 해로 한-일-중 협력체제가 출범한 지 20주년을 맞았다. 일상적 하루였던 1999년 11월 아침, 마닐라에서 열린 10+3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조찬 회동이 열렸고, 한중일 정상들이 모여 행복과 불행을 포함한 유구한 역사를 공유한 동아시아 이웃 국가 간에 3국 협력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개척했다. 지난 20년간 이루어진 3국 협력은 무역, 경제, 문화, 교육, 기술, 혁신, 높은 수준의 교류에서 생산적인 […]
READ MORE문제는 경제다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느낄 것인가. 그것은 정보의 문제도,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의 문제이다.” 오래 전 책을 읽다가 메모해둔 구절이다. 작가는 문학작품에 대해서 한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에 해당하는 말이고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환경, 생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와 문화적 인식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미국 예일대의 문화인지 프로젝트) 결과에 […]
READ MORE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의 주요 성과로 평가되는 한-아세안 협력여부는 세계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으로 평가되는 RCEP의 실현 여부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안보전략으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RCEP의 체결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인 스틸웰의 임무 역시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경제협력이 절실하며, 중국을 경계해야 하는 […]
READ MORE편집자 주: 북미 협상의 교착으로 남북 교류와 협력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잠재적 기대가 당분간 어려운 가운데, 아세안과 인도가 한국 경제와 외교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망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비동맹과 중립적 위치를 표방해온 이들 지역은 미중 또는 미러 간의 패권 경쟁에서도 자유롭고, 장래적인 경제 전망이 매우 밝은 곳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아세안에 공을 […]
READ MORE세계가 지금처럼 불황에 대비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 불황이 이처럼 드물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이로 인해 뒤이을 세계 경기침체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이것이 발생한다면 반복되는 독감에서 경험하듯이 새로운 성질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것과 같은 굉장히 충격적인 뜻밖의 사건이 될 것이다. 올 여름 미국 수익률곡선의 역전으로 경기침체 경보가 크게 울렸는데, 이는 단기부채비율이 장기부채비율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
READ MORE역자 주: 향촌진흥 정책에 있어서, 거대한 국가의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엘리트와 외부 자본이 결탁하여, 개발의 수익을 전유하는 문제는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도 진행중인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양쪽 모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를 불러 일으켰고, 사회적 안정도 상당한 수준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중국의 거장 지아쟝커는 이러한 […]
READ MORE‘국가자본주의 정책’의 활성화 지난 호에 이어 계속해서 일대일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번에는 이 같은 대규모 국제 건설 사업에 있어 필수적인 ‘자금동원’ 측면에 그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시장경제 하에선 인프라 건설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 그것은 인프라가 갖는 다음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 때문이다. 첫째는 투자 회수기간이 길다는 점이며, 그 때문에 많은 리스크를 동반하게 된다. 둘째는 공공재 […]
READ MORE편집자 주: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관세부과로 중국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고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떠나가고 있다”고 허풍을 떠는 트럼프에 대해서 명백하게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어려움은 2008년 발생한 월가 금융위기 이후 과다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그림자 금융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
READ MORE편집자 주: 중국 경제를 보는 시각은 항상 극단적인 두 개의 입장, 경이적 성장을 칭송하는 그룹과 부채로 이룬 허상이라는 견해로 나뉘었다. 후자의 입장으로 중국의 통제되지 않는 지방정부의 부채는 월가의 위기를 불러온 그림자 금융과 같은 내용으로 부실의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해 왔다. 때마침 내몽고의 바오샹 은행이 지불불능 상태에 빠지자, 친중국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던 글로벌 […]
READ MORE“돈으로 표현된 수입은 늘었지만 마음을 열어줄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쇼윈도에는 온갖 상품으로 가득 찼지만 방황하는 영혼은 텅 빈 시대” 어느 무명씨의 노래 구절을 조금 바꾸어 적다가 돈과 상품이 우리들 삶의 모든 것을 대체해버린 오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면서, 종이와 숫자로 표현된 돈이 만물을 움직이는 불멸의 힘이요 세상을 움직이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내 삶을 포위하고 있음을 절감한다. […]
READ MORE편집자 주: 2020년 미국 대선을 향한 민주당의 예비경선에서 이미 파란이 크게 일고 있다. 선두를 달리던 조 바이든의 몰락이 뚜렷한 가운데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의 3강 현상이 뚜렷해 지고 있다. 특히 개혁 성향과 정책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샌더스와 워렌 간에 단일화가 이루어 질 지 여부가 향후 미대선의 핵심적 관심사로 부상할 조짐이다. 엘리자베스 워렌(Warren) […]
READ MORE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는 큰 구멍을 남겼다. 그것을 대체하기에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충분치 않았다. 이후 중국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소련의 대안인 것처럼 보인다. 중국은 미국과 많은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이념적, 군사적, 경제적 적이 될 실력을 갖추고 있다. 마침내 주의를 집중할 가치 있는 상대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이 내가 올해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도출해 낸 주요 결론이었다. 중국과의 […]
READ MORE오늘날 이 시간도 우리사회에는 북한에 대한 두 개의 대립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북한에 긍정적이고 북한과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북한을 적대시하고 대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평행선을 달린다. 전자를 가리켜 후자들은 종북 혹은 종북좌파라고 부른다. 이러한 표현은 분단시대에 상대방을 공격하고 타격과 멸절시키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우리는 종북이라고 불리우게 되면 국가폭력의 대상이 될 […]
READ MORE제프리 삭스(Jeffrey Sachs)는 미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지속가능성장센터(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소장이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CNN과 인터뷰한 내용을 글로서 자세히 정리한 것이다. 삭스 교수는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자문관을 지냈으며, 한국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교육과 국제통상, 인프라 투자, 발전된 기술을 통해 생활수준을 높이려 노력하는 한 나라일 뿐이다. 그들은 […]
READ MORE편집자 주: 현재 세계 주요 경제국가들 모두 예외 없이 0-1%대의 저성장에 고전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만이 홀로 2-3%의 상대적 높은 성장률과 수십 년 만의 최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힘에 의한 패권적 수탈 및 하수인인 국제기구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축으로 한 금융적 사기행각에 더하여 미국내의 평범한 서민들을 착취한 성과이다. 아래 글은 commondreams.org의 Sarah Anderson 기자가 쓴 기사의 번역문으로, […]
READ MORE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늪)화”는 서방세계 경제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은 상식으로 통했다. 저명한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낮은 성장률, 디스인플레이션,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금리 등의 요인들이 합쳐져 구체화 된다고 해도 유럽 정책입안자들에겐 상황을 타개할 수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일본인들에게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정체 상황을 해결할 대범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조언하여 왔다. 일본늪화는 잘못된 정책으로 […]
READ MORE제1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18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던 시민경제론을 21세기에 다시 부활시킨 룸사 가톨릭 국립대학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가 2016년 한국을 방문하여 강연하는 중 ‘천당과 지옥’에 대한 비유를 입담 좋게 소개하였다. 내용인즉 대충 다음과 같다.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착한 사람이 사후에 갈 천당과 지옥이 너무나 궁금하여 매일처럼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여 마침내 살아 생전에 지옥과 천당을 방문하는 특별한 허락을 받아 […]
READ MORE편집자 주: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서방 일부에서는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BRI) 국제사업을 제3국가들을 경제성을 무시한 공사부실과 과다부채로 결국에는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비난하여 왔다. 그러나 서구중심으로 중립적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조사에 의하면 수백 건의 사업 중에 스리랑카의 단 1건만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열린 BRI 3차 국제회의에는 미국을 제외한 서방 주요 국가들이 모두 망라되어 […]
READ MORE편집자 주: 차기 미국 대선의 일정이 가시권으로 들어오면서 주요 이슈들 가운데 사회주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트럼프와 공화당 주류는 마치 매카시 선풍을 재연하려는 듯 민주당 내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렌 등 주요 인사들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하는 가운데, Millennials의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사회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자본주의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편 유력 주자인 상기 양인兩人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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