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n-Ping, CGTN Xinhua 및 Global Times에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국제문제 해설자이다

출처: CGTN, 2022년 10월 17일자

소개의 변) 미국이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펼치는 패악질이 너무나 지나치다. 다면적 군사외교의 협박과 과시를 넘어서 중국봉쇄를 의도한 디커플링을 포함하여 일방적인 고금리 정책에 이어 ‘인플레감축법IRA’와 ‘칩과 과학 법안’ 등을 시행하면서 개방경제에 기초한 한국을 포함하여 동맹과 주변국들의 산업구조를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자국의 이해를 위하여 기존에 합의된 국제질서를 일방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안면몰수 후안무취한 미패권의 행보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비판을 소개한다.

미국 행정부는 소위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선전하고 중국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면서 “국제질서를 재편할 의도와 힘을 가진 유일한 도전의 국가”로 묘사해 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근대 이후 서구가 설정한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구실로 패권적 팽창과 침략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잊은 듯 합니다. 미국은 다시 서구의 위선과 야만을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라는 이름으로 변장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가치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자멸적 이들의 질서는 진실의 감시를 견디지 ​​못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집단안보보다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동맹안보

미국이 내세우는 ‘규칙에 입각한 국제질서’는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질서입니다. 1945년 당시 미국 대통령인 해리 S. 트루먼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회의에서 “어떤 국가라도 스스로 안보를 유지하려면 모든 국가와 안보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기꺼이 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트루먼의 약속을 어기고 당사자 또는 다자동맹인 NATO를 설립하여, 집단안보의 구조를 무시하고 자신 주도의 절대안보를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안보개념을 기반으로 한 NATO의 지속적인 확장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고 동아시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시아-태평양 나토(NATO)’ 창설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흔드는 전쟁을 지속적으로 조장

미국이 내세우는 ‘규칙에 입각한 국제질서’는 폭력과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질서입니다. 미국은 물리적인 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근육을 휘두르는 것을 즐깁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240년이 넘는 역사를 통틀어 224년 동안 전쟁을 하였던 나라이며, 나머지 16년 동안은 전쟁을 시작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거의 모든 문제의 분쟁지역에서 미국은 군사적 압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조장하며 외교협상을 방해하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데이비드 브롬위치 교수는 “규범은 미국이 현재 원하는 것으로부터 설정되는 것입니다 (…) 우리(미국)는 가장 군사화된 국가입니다. 미국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이용하여 다른 국가들의 전쟁을 돕기 위해 무기를 판매합니다 – 서로 죽여라!”

국제적 보편규범보다 미국일방의 보편적(?) 가치를 내세움

미국이 내세우는 ‘규칙에 입각한 국제질서’는 미국의 가치에 입각한 독재적 질서입니다.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은 세계가 인정하는 보편적 규범이지만, 미국은 자신을 위한 ‘보편적 가치’를 구실로 유엔헌장을 수차례 훼손해왔습니다.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컬러 혁명을 일으키고 자국의 지정학적 의제에 따라 다른 나라들을 침범하고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미국학자 로버트 케이건(Robert Kagan)이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국제체제의 안정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들은 종종 안정의 가장 큰 파괴자이다. 그들은 국제법과 제도의 미덕을 찬양하지만 한편에서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위반하고 무시한다.”

개별국가의 주권 원칙에 묵살하는 미패권주의

미국이 내세우는 ‘규칙에 입각한 국제질서’는 다른 나라의 주권을 짓밟는 패권질서입니다. 주권과 영토보전의 존중은 유엔헌장의 핵심 원칙이며 국제관계의 불가침의 원칙이자 전후 국제질서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주장하는 주권의 원칙은 자신을 위한 정치적 도구이자 ‘일회용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지역의 역사적 배경이 얽혀 있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주권 원칙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일축했습니다. 이는 노골적인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행위입니다.

다자주의보다 일방주의

미국이 내세우는 ‘규칙에 입각한 국제질서’는 일방적 제재가 만연한 일방적인 질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일방적 제재 건수는 2000년 총 912건에서 2021년 9400건 이상으로 933%나 급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다자주의로 회귀했다고 선언하면서 자신과 도널드 트럼프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는 국내정치를 향한 제스쳐의 묘기일 뿐이며 미국 외교의 일방적인 성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미국의 “다자주의”는 서구 국가들에게만 적용되는 폐쇄된 작은 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타적 블록은 전세계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개방주의를 부정하고 분절을 추구하는 디커플링

미국은 세계화 추세를 역전시키고 중국과의 강제적인 디커플링을 추구하면서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2022년 칩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을 통과시켜 국내 칩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며 중국 칩 산업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또한 세계최고의 칩 기술을 미국영토에 가두고 중국을 칩 공급망에서 차단하려는 망상의 시도로 한국, 일본, 중국의 대만 지역에 ‘4중 칩 동맹’을 결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한 관행은 개방적 시장의 규칙과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제적 의무을 위반하는 오만한 이기심

미국이 내세우는 ‘규칙에 입각한 국제질서’는 공허한 약속으로 가득찬 모순적 질서입니다. 미국의 실적을 살펴봅시다.

미국은 탄도미사일방어조약, 중거리핵전력조약, 항공공동행동계획을 체결한 후 본연의 임무를 다했습니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제안한 이후 미국이 스스로 참여했나요?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한 후 미국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자금(매년 1천억 달러) 조달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습니까?

미국에게 국제질서는 이기적인 이익 추구를 은폐하기 위한 편리한 핑계일 뿐이고, 국제기구와 조약은 언제든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회전문’에 불과합니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언어의 포장 능력이야말로 미국 외교정책 입안자들에게 직업적 자격 요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제질서의 규칙은 어느 일방의 국가에 의해 정의되어서는 안되며, 규칙을 존중하거나 따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