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의 변) 사라져야 할 미패권과 해체되었어야 하는 나토가 항상 문제입니다. 우크라 분쟁의 제1원인은 나토동맹의 동진에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미패권은 이제 러시아를 넘어서 나토를 동아시아 지역으로 끌어들이도록 일본과 한국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된 것을 계기로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한국을 초대하는 것에 더하여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나토의 핵심정보센터의 회원으로 합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중국당국의 당연한 우려와 경고를 아래 소개합니다. – “우크라의 NATO 가입여부가 러시아의 불안을 자극하였듯이, 한국의 행동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과 보다 심각한 대결을 촉발시켜 지역에 불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한 아시아 국가인 일본이 오는 6월 말 냉전시대에 설립된 서방군사블록인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Antony Blinken 미국무장관이 이번 주 발표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NATO의 촉수가 대서양을 넘어 분명하게 태평양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첫 번째 작업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간의 군사적 분쟁이 발생한 이후 워싱턴이 주도하는 NATO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심화해 왔습니다. 이달 초 NATO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을 고위급 외교장관 회의에 초청했습니다.

Liz Truss 영국 외무장관은 NATO 군사동맹의 “세계화”에 대해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Truss는 지난 수요일에 “NATO는 세계적인 전망을 가져야 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방의 군사동맹은 여러 차례 중국을 “NATO 동맹안보와 관련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 도전”으로 분류했으며, 이는 “글로벌 전망”을 위한 추가조치의 서곡(핑계)일 뿐입니다.

NATO는 스스로를 “방어적” 동맹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워싱턴의 패권추구를 위해 세계를 불안정하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소련에 대응하여 설립된 이 군사동맹의 임무는 30년 전에 완료되었으며, 냉전이 끝나면서 당연히 폐쇄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무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군사동맹은 1999 이후 2배로 확장되어 회원국이 16 개국에서 30 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이 점차 러시아 안보의 불안수준을 높이고 결국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평화와 안보를 외치면서 NATO동맹은 다른 나라의 땅에 엄청난 양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나토는 “인도적 재난방지”라는 슬로건 아래 1999년 유고슬라비아를 78일 연속 폭격하여 8,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 동맹국들은 다른 국가에게 국제규칙 준수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기적인 목표를 위해 마음대로 전쟁을 벌이며 주권국가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합니다.

이제 나토동맹은 최근 몇 년 동안 유럽 지역의 안보지형을 반복적으로 훼손시키면서 목표의 대상을 대서양에서 아시아 태평양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NATO는 일본을 정상회담에 초청함으로써 유럽 지역을 분쟁으로 끌어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냉전종식 이후 한 번도 폭탄을 투하하지 않은 동아시아를 엉망으로 만들고자 데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본질적으로 NATO는 미국 패권을 위한 워싱턴의 도구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굴기 성장하는 중국을 세계유일 초강대국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걸림돌로 여겨왔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 직면하여, 워싱턴은 개별적인 도발과는 별도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연합전선을 구성하기를 열망하고 있으며, NATO는 이러한 목표를 위한 이상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미국의 압력 하에 유럽 동맹국들은 반복적으로 우크라이나 위기를 이용하여 “중국 위협”을 과장했고,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 분쟁을 ‘대만문제’와 연결했습니다. 중국이 평화적 통일추구를 거듭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정치인들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이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격”을 가할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분명히 NATO는 미국의 전략적 계산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연합전선을 구성한 후 중국관련 문제에 대하여 미국의 음모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국가들이 과연 NATO의 확장 계획에 동의할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미국은 동맹국을 위해 자신의 국익을 결코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 국가들과 영토분쟁이 있는 일본이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은 NATO의 이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습니다. 태평양 국가들은 지역의 평화와 나토의 재앙적인 군사문화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 CGTN의 First Voice, 2022-04-29.

<참조자료>

나토는 한국을 끌어들여 동아시아의 안전을 위협하려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 목요일 나토(NATO) 협력사이버 방위전략센터에 아시아 최초로 회원국으로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방어는 집단방어라는 나토군사동맹의 핵심임무의 일부입니다. 미국 주도의 NATO는 한국의 정보기관과 협력하여 동북아 국가를 체스판으로 만들고 사이버 방어영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방어를 한반도, 동북아, 심지어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확장하여 지역지정학적 문제에 서구세력의 간섭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헤이룽장 사회과학원의 동북아연구소 소장인 Da Zhigang은 Global Times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NATO의 사이버 방어협력에 합류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여러 정보 메커니즘에 합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데 지난해 미 하원에서 발의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이미 미행정부가 법이 제정될 경우 한국을 포함하여 3개 국가들을 파이브–아이즈의 동맹에 확대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군사 전문가이자 평론가인 송중핑(Song Zhongping)은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고 실제 군사적 충돌에서 승리하려면, 정보수집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사이버 및 정보 그룹의 재배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집권 이후 한국은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의 5월 초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국으로서 한국을 선정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환영할 예정입니다. 윤은 6월 말로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의 쿼드 합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에 국가안보를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Song은 한국이 나토와 협력을 심화하거나 나토에 가입한다면 안보는 오히려 불안해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한국의 안보는 나토의 정치·군사적 심벌보다는 주변국과 상호신뢰를 쌓아야 안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반드시 동맹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전세계로 확대하고 싶어하지만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NATO 회원국은 이미 지역의 위기로 심하게 타격을 입은 EU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아시아의 위기에 자신들이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제한된 군사자원을 역외로 송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국 등 소수의 NATO 회원국들이 아시아로 확장이 자신들의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NATO의 세계화를 원하지만, 회원국 모두가 이를 수용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Song은 지적합니다.

NATO는 표면적으로는 방어적인 기구이지만 실제의 행동은 “공격조직“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에게 NATO의 가입을 선동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겪을지 애초부터 분명했지만 이제 우크라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의 NATO 가입여부가 러시아의 불안을 자극하였듯이, 한국의 행동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과 보다 심각한 대결을 촉발시켜 지역에 불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NATO는 중국의 주변으로 동맹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NATO의 아시아 버전을 만들려고 시도함으로써 아시아의 경제협력과 번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지역의 지정학적 및 지리적 지형에 새로운 분할(불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지정학적 대결의 최전선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의도는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에게 결코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출처 : 중국의 환구시보 사설, 2022-05-05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