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의 변) 우크라 전쟁에 대하여 미국의 여성운동 지도자이자 반전평화운동의 상징이 된 벤자민과 그녀의 동료인 데이비스가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소개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큰 맥락에서 보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하여 미패권이 냉전을 부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희생자이자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푸틴에게 바이든의 꼼수와 함정에 빠져 미패권과 동맹들이 지난 과거에 북아프리카와 중동 등에서 저지른 불법 침략전쟁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신속히 전쟁을 종결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수호자들은 러시아의 침략에 용감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세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여러 지역에서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회담을 갖고 있다 것은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러시아 전쟁기계(군대)가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수비군과 민간인을 죽이고 수백만 명이 고향을 탈출하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고전적인 전쟁놀이의 표면아래에는 매우 교활한 현실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다름아닌 이러한 위기의 무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 미국과 NATO의 역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을 ‘도발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침공 전 4일 동안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휴전감시자들은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5,667건의 위반과 4,093건의 폭발로 휴전위반이 위험할 정도로 증가했다고 기록했다 . 대부분이 도네츠크(DPR)와 루한스크(LPR) 인민공화국의 사실상 국경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군 측의 포격과 일치합니다. 거의 700개의 OSCE 휴전모니터가 지상에 있으며, 이것이 미국과 영국관리들이 주장한 것처럼 분리주의 세력이 준비한 “거짓 플래그” 사건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째든, 포격이 장기간 지속되는 내전의 또 다른 확대이던, 러사아 정부공세의 새로운 일제사격의 개시이던 간에 그것은 확실히 도발이었습니다. 러시아 침공은 돈바스 지역의 인민공화국인 DRP와 LPR을 우크라의 간헐적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비례적 행동을 훨씬 능가했으며, 이는 불균형적이고 불법적입니다.

그러나 보다 큰 맥락에서 보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하여 미패권이 냉전을 부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희생자이자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제기한 합리적인 안보문제에 대한 해결책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2021년 12월,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는 러시아와 NATO 간의 새로운 상호 안보조약에 대한 제안의 초안을 제출했으며 9개 조항이 협상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지한 교환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NATO가 우크라이나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제는 어떤 경우에도 가까운 장래에 NATO의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제안전체를 검토하기는커녕 협상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채 일축했습니다.

왜 바이든은 단 한 명의 미국인도 아닌, 수천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인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상황에서 준비되어 있던 상호안보조약 협상을 수용하지도 않았고, 공통점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까요? 

과연 바이든과 그의 측근들은 미국인들의 삶을 그토록 존중하면서 우크라이나인의 생명을 무시한 이중적인 상대가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미국시민들에게 고통과 희생을 공유하도록 요청하지도 않은 채, 수많은 우크라이나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도록 허용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미행정부가 취한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러시아와 미국 관계의 붕괴와 바이든의 융통성없는 벼랑끝작전의 실패가 전쟁을 촉발시켰지만, 바이든의 정책은 모든 고통과 고통을 “외부화”하여 미국인들이 다른 한때 전시의 대통령들이 말했듯이 “그들의 일(쇼핑)을 계속하는 동안”, 이제 수백만 명의 난민을 수용해야 하고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직면해야 하는 유럽국가들은 이번 전쟁에 휘말리기 전에 자신들의 앞에 놓인 상기 종류의 “지도력”이 상황을 부추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과거의 냉전이 끝나갈 무렵 NATO의 동유럽 상대인 바르샤바 조약은 해체되었고 NATO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해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NATO는 역으로 작전범위를 확장하고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는데 전념하면서 위험하고 통제 불능의 군사동맹으로 변모하였습니다. 1991년 16개국에서 오늘날 동유럽 대부분을 포함하는 총 30개국으로 확장되었으며, 동시에 침략, 민간인 폭격 및 기타 전쟁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1999년 NATO는 유고슬라비아의 잔당들로부터 독립 코소보를 군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불법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코소보 전쟁 중 NATO의 공습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전쟁의 주요 동맹국인 Hashim Thaci 코소보 대통령은 현재 냉혈살인의 혐의를 포함하여 NATO 폭격의 위장 아래 저지른 끔찍한 전쟁 범죄로 헤이그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에서 멀리 떨어진 NATO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20년 전쟁에 미국과 합류한 후 2011년 리비아를 공격하고 파괴하여 실패한 국가로 전락시켰으며, 계속되는 난민 위기, 지역 전역에 걸친 폭력과 혼란을 남겼습니다.

1991년, 소련과 동서독의 통일을 수용하기로 한 소련의 협정의 일환으로, 서독 지도자들은 소련에 NATO를 통일된 독일의 국경보다 러시아에 가깝게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임스 베이커 당시 미 국무장관은 나토가 독일국경 너머로 “1인치” 진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서방의 깨진 약속은 국가안보기록원 웹사이트에 게시된 기밀해제 문서 30개에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동유럽 전역으로 확장하고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에서 전쟁을 벌인 후 NATO는 예상대로 다시 한번 러시아를 주요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는 현재 유럽의 5개 NATO 국가(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은 이미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핵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은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100마일 떨어진 폴란드의 기지를 포함하여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제안에서 러시아의 다른 요청은 미국이 유럽에 단거리 또는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기로 합의한 1988년 INF 조약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단순히 재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1972년 ABM 조약, 2015년 이란과의 JCPOA, 1994년 북한과의 기본합의의 파기라는 경력을 지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조언에 따라 2019년 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고 외교로 복귀하기 위한 조건은 우크라이나의 중립과 군축이라고 제시할 때, 세계는 러시아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의 무기력한 상황에서 어떤 국가도 완전히 무장해제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중립은 우크라이나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장기적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코스타리카와 같은 성공적인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베트남의 경우를 봅시다.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심각한 해양분쟁을 겪고 있지만 베트남은 중국과의 냉전시대로 다시 엮으려는 미국의 노력에 저항했으며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4가지 반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1. 군사동맹 없음 2. 상호대결적인 동맹의 가입거부 3. 외국군대기지제공 거부 4, 타국에 대하여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지.

세계는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을 얻고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이나 유엔 특별대표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유엔이 평화유지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전쟁에서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 중 하나는 전쟁이 시작된 후에 끝내는 것보다 진지한 외교와 평화에 대한 진정한 약속을 통해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휴전이 된다면 모든 당사자는 돈바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및 기타 NATO 회원국의 모든 국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외교적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어떤 국가나 국가 그룹도 다른 국가의 안보를 훼손하여 지속적인 안전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비축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핵확산금지조약( NPT )에 책임을 져야 하며, 마침내는 새로운 유엔조약에 따라 핵무기폐기를 시작하는 핵무기금지( TPNW )계획에 합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인들이 러시아의 침략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코소보 ,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 아이티 , 소말리아 , 팔레스타인, 파키스탄에서 그리고 특히 최근 리비아 , 시리아 및 예멘 등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벌렸던 최근의 많은 침략전쟁을 잊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들 위선의 전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불법전쟁에서 대규모 살상과 파괴를 저지른 미국과 동맹국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하루 속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잔혹한 침공을 끝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출처 : 미국진보시민 포탈 CommonDreams.Org, 2022년 2월 28일자.

메디아 벤자민 & 니콜라스 JS 데이비스. 메디아 벤야민은 CODEPINK의 공동 설립자이며 2018년 출간한” Inside Iran: The Real History and Politic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의 저자이다. 니콜라스 JS 데이비스는 독립 저널리스트이자 CODEPINK의 연구원이며 Blood On Our Hands: American Invasion and Destruction of Iraq의 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