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 마리암 샤(Mariam Shah)는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분쟁연구 및 군사심리학 분야의 전문연구자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2023년 2월22일.

중국은 지난 2월 21일 우크라이나 위기를 포함한 현재의 글로벌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안보 이니셔티브(GSI)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은 베이징 란팅 포럼에서 상기 개념을 문서로 공개하면서 아이디어와 원칙을 설명하고 협력 메커니즘을 설명했으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중국의 의무와 확고한 결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략적 개념의 문서에는 20개의 중요한 협력 영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안보 문제가 인류 모두의 안녕, 평화,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가 지구촌이 된 이후로 모든 국가와 시민은 협력을 통해 기술과 개발에 상호 의존해 왔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정은 모든 국가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계는 지역안보 발화점, 지역갈등, 코로나19 대유행,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등 전례 없는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한 글로벌안보구상(GSI)의 의의는 국제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글로벌안보 거버넌스를 개선하며, 국제 공동노력을 촉진하고, 전 세계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와 발전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SI는 공통, 포괄적, 협력 및 지속 가능한 보안이라는 6가지 핵심 개념과 원칙을 강조합니다. 

UN헌장에 명시하였듯이 모든 국가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존중해야 하며, 모든 국가의 정당한 안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가 간의 차이점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전통적 영역과 비전통적 영역 모두에서 안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패권 정치를 거부하는 것이 주요 원칙 중 하나입니다.

GSI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지속적인 세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유된 보안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모든 국가와 조직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협력을 촉진하면 모두를 위한 보편적이고 공유된 안보를 보장하는 균형있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보안 아키텍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GSI는 “평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적극적으로 공식화하고 국가 간 조정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합의를 지지하고 국제 및 분쟁지역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진할 것을 강조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모든 국가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세안(ASEAN) 중심의 지역안보 협력 메커니즘 및 구조 지원 및 개선, 중동의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5개 항목 제안 이행, 아프리카 국가, AU 및 해당 기구의 노력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서는 기존의 지역보안 기구를 유지하고 지원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문건은 또한 강대국들이 유엔헌장과 국제법 준수, 상호존중, 평화공존, 상생협력, 이견관리 등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GSI 틀 아래 모든 국가 및 조직과 양자 및 다자 안보협력을 수행하고 안보개념의 조정과 이익의 수렴을 촉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지구상에서 세계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몇 몇 강대국들이 세계를 동맹과 패권 정치로 나누려 하며 여러 국가들 사이에 갈등을 격화시키고 대립을 고조시키려고 분주한 현 시점에서, 세계안보구상(GSI)을 제안하여 평화와 포괄성을 논의하려는 중국의 이니셔티브는 적시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적정한 단계입니다.

현재 세계 질서는 혼돈 속에 있습니다. 지구의 미래와 다가올 세대를 위험에 빠뜨리는 장기간의 갈등과 끊임없이 등장하는 위협이 있습니다. 테러 위협의 증가 외에도 재래식 및 비재래식 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강대국들이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평화를 다루고 증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GSI 문서를 통해 중국이 새로운 임무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GSI는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이익 수렴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안내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도덕과 정의, 그리고 지속적인 평화와 발전을 위한 올바른 생각을 수호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중국은 제안을 시작했고 방향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인류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참조 자료>.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 외교부는 2023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위기가 일년을 맞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12가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1.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가의 주권, 독립 및 영토 보전은 효과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나라는 국제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입니다. 각국은 공동으로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수호하고 국제공평과 정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국제법의 평등하고 획일적인 적용은 촉진되어야 하며 이중 기준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2. 냉전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 국가의 안보는 다른 국가의 희생으로 추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 안보는 군사 블록을 강화하거나 확장하는 것으로 달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가의 정당한 안보 이익과 우려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모든 당사국은 공통적이고 포괄적이며 협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안보라는 비전을 따르고 세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염두에 두고 균형 잡히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유럽 안보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다른 국가의 안전을 희생하는 것을 반대하고 블록 대결을 방지하며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3. 적대행위 중단. 갈등과 전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당사자는 합리적이고 자제해야 하며 불길을 부채질하고 긴장을 악화시키는 것을 피하고 위기가 더 악화되거나 통제 불능 상태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같은 방향으로 협력하고 가능한 한 빨리 직접 대화를 재개하여 상황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전면적인 휴전에 도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평화회담 재개. 대화와 협상만이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실행 가능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위기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평화를 위한 대화를 추진하는 올바른 접근 방식을 견지하고, 분쟁 당사국이 조속히 정치적 타결의 문을 열도록 돕고, 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과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5. 인도적인 위기해결.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조치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인도적 활동은 중립과 공정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인도적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인의 안전은 효과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분쟁 지역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한 인도주의적 회랑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더 큰 규모의 인도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인도적 여건을 개선하며 신속하고 안전하며 방해 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UN은 분쟁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 채널에서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되어야 합니다.

6. 민간인 및 전쟁포로(POW) 보호. 분쟁 당사자는 국제인도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민간인 또는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피하고 여성, 어린이 및 기타 분쟁 피해자를 보호하고 포로의 기본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포로 교환을 지지하며 모든 당사국이 이를 위해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7.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중국은 원자력 발전소 또는 기타 평화적 핵 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을 반대하고 모든 당사국이 핵 안전 협약(CNS)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인위적인 핵 사고를 단호히 피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평화로운 핵 시설의 안전과 안보를 증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8. 전략적 위험 감소. 핵무기는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핵전쟁도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은 반대되어야 합니다. 핵 확산을 방지하고 핵 위기를 피해야 합니다. 중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국가의 생화학무기 연구, 개발 및 사용을 반대합니다.

9. 곡물 수출 촉진. 모든 당사국은 러시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유엔이 서명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균형 잡힌 방식으로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유엔이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중국이 제안한 세계 식량 안보에 대한 협력 이니셔티브는 세계 식량 위기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10. 일방적인 제재의 중단. 일방적인 제재와 최대 압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새로운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승인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합니다. 관련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한 일방적 제재 및 “긴(전략) 무기 관할권” 남용을 중단하여 우크라이나 위기를 완화하고 개발도상국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11. 산업 및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모든 정당은 기존의 세계경제체제를 견지하고 세계경제를 정치적 도구나 무기로 삼는 것을 반대해야 합니다. 위기의 여파를 완화하고 위기가 에너지, 금융, 식품 무역 및 운송 분야의 국제 협력을 방해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12. 분쟁 후 재건 촉진. 국제사회는 분쟁 지역의 분쟁 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노력에 도움을 주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