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대유행이 끝나면 세계는 몇 가지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 경제 산업 등의 영역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사회와 자연(환경과 자원)이 거버넌스의 중심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흐름이 거꾸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네바 – 2022년에는 마침내 COVID-19 전염병과 그로 인한 수많은 위기가 물러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더라도, 기후행동의 실패를 비롯하여 사회적 갈등과 분열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도전의 험로가 우리들 목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 현안을 해결하려면 지도자들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과감하게 채택해야 합니다. 개별국가이든 국제적 질서이든 상황이 잘 관리된다면 우리는 현재 작동하는 거버넌스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거버넌스의 체계는 경제와 사회질서의 거의 모든 영역에 관계하지만 단순히 보이지 않는 매우 중요한 기반입니다. 다행히 20세기 후반은 “충분히 좋은” 거버넌스 시스템이 작동하여 소득성장과 사회평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하게 증가하는 위험요소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실패의 배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무능한 정치지도자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보스의 핵심”인 기업경영자들을 비난하며, 절망에 빠진 소수는 현재의 암울한 상황 뒤에는 기득권 엘리트의 음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복잡합니다. 기후변화, 사회갈등의 심화, 전염병의 유행, 부채위기, 역할을 못하는 기술통제 등 글로벌 리스크를 제대로 예측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중심에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 시스템과 리더십은 더 이상 상기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재앙으로 다가오는 해일과 지진과 같은 큰 사건의 연속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거버넌스의 무능은 대부분 점진적인 침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거버넌스 1.0 시대에는 공공 및 기업의 거버넌스 공히 선출 혹은 선출되지 않은 “강력한 지도자”와 “보스”인 “한사람”의 규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리더십은 정보비용이 높고 계층적 이해의 충돌과 관리가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하며 기술 및 경제적 발전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던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작동했습니다. 1960년대 말 등장한 거버넌스 2.0 모델은 물질적 재화의 우위를 확고히 했고,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주주-자본주의’와 초국가적인 글로벌 금융화의 부상과 서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주주에게만 책임을 지는 새로운 경영관리의 계급은 최고의 지위를 누렸고 세계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거버넌스 2.0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지만 COVID-19 팬데믹이 발발할 때까지도 실패가 명백한 상기의 좁은 비전이 여전한 영향력의 우세를 유지했습니다. 금융위기에 이어 팬데믹로 인하여 발생한 잔인한 사회적, 경제적 충격이 거버넌스 3.0 도입을 초래했습니다. 현안의 위기극복이라는 현실적 필요가 의사결정을 지배하며, 리더는 위험관리에 대한 운영관리에만 집중하고 가능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상대적으로 무시합니다. 이렇듯 단기적이고 시행착오적인 접근은 전염병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한 무계획적인 관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팬데믹이 끝나게 되면 장기적인 비전을 지닌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거버넌스 4.0은 몇 가지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전의 버전과 달라야 합니다. 첫째, 오늘날의 단기적 위기관리를 장기전략적 사고로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전염병, 사회경제적 위기, 사람들의 정신 및 건강과 같은 현재적 문제에 대한 초점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의 손실 및 인간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복구, 비자발적 이주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거버넌스 4.0은 과거에 지배적이었던 단기적 좁은 비전과 하향식 접근 방식을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연속성이 거의 없는 직선형 세계가 아니라 고도로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각기 다른 영역의 이해관계자 역할과 책임이 변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업은 더 이상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정부는 모든 현안의 해답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셋째, 경제와 단기재정적 이해관계에 대한 협소한 개념에 대한 현재의 방점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대신에 사회와 자연(환경과 자원)에 대한 최우선 순위가 기업이든 정부이든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거버넌스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 및 재정과 산업 등은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부문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와 자연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고 공공 및 기업 지배구조도 그에 따라 변해 가야 합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와 같은 주요 구조적 변화는 모든 산업과 권력의 기존질서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은 중앙집중식 및 이해계급적 조직을 분산시키고 자율적인 엔티티로 전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디지털적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리더들이 실패한 거버넌스 2.0의 주주–자본주의 정신에 갇혀 있고, 일부는 여전히 거버넌스 1.0의 권위적 리더십과 구조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COVID-19가 위협으로 남아 있는 한, 거버넌스 3.0의 위기관리라는 사고방식이 지속해서 기업과 정부의 토론내용을 지배할 것입니다. […]
READ MORE번역의 변) 미국의 민주당 경제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는 신케인즈 학파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Paul Krugman 교수가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던 지난 2년 동안 자유시장경 (LME, Liberal Market Economy)의 미국사회와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프랑스의 조정시장경제(CME, Coordinated Market Economy)간의 성과에 대하여 매우 인상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금융수탈/기후위기/펜데믹 등의 복합적 조건에 직면한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CME를 넘어서 국가와 정부가 일반시민의 […]
READ MORE번역의 변) 정치지도자들에게는 국가를 운용함에 있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로드맵을 작성하여 민의를 모아가는 리더십과 더불어, 장차 발생할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회피하는 위험관리의 능력이 매우 절실합니다. 결코 전망이 밝지 않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Dr.Doom이라고 불리는 뉴욕 대학의 루비니 명예교수의 2022년 위험요인들에 대한 전망을 소개합니다.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루비니 교수의 […]
READ MORE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중국정부가 WHO의 2단계조사로 우한바이러스연구소 WIV만을 지명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요구를 거절한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서방의 요구에 굴복한 WHO 사무총장은 WIV가 진원지라는 전제하에서 2단계의 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측은 전세계 군사적 생화학연구소 모두 공히 같은 범위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것, 특히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은 메릴랜드 소재의 Port Detrick Lab.에 대한 특별조사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50만 명이 넘는 중국네티즌들은 지난 일요일, 언론일정에 맞추어 WHO에 보내는 공동서한에 서명하면서, 폐쇄의 의혹에 쌓여 있는 미군의 생화학기지 Fort Detrick lab을 포함하여 의심스런 연구소들에 대한 국제전문집단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의 상기 연구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미래의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정서구 정치인(바이든)과 언론들이 중국을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의 범인으로 지목하려는 악의찬 선동 캠페인에 대응하여 나온 것입니다. 중국네티즌들은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Fort Detrick의 미육군 감염병연구소(USAMRIID)에 대한 조사를 WHO에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공동작업으로 작성했습니다. 주도한 이들은 Global Times의 토요일판 WeChat 및 Weibo의 플랫폼에 편지를 게시하여 대중의 응답을 요청하였으며, 24시간 만에 50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편지에서 미래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WHO는 위험한 바이러스 또는 생화학 무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장소들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공개서한은 에볼라, 천연두, 사스, 메르스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를 저장하고 있는 Fort Detrick 연구소를 특별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들 바이러스 중 하나라도 누출되면 전세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상기 연구실은 안전의 보안에 관한 악명높은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온 탄저균을 도난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2019년 가을에도 누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사건들과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연구소의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READ MORE서구 경제가 COVID-19로 타격을 입었고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에서 실탄이 고갈되면서 각국마다 재정 정책이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불안정한 경제주기에 대응한 정책수단으로 재정운용의 규칙을 다시 써야 하며, 자본의 할당에 있어 정부가 더욱 큰 역할을 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런던 – 거시경제적 정책입안에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오래된 정통이론이 새로운 내용으로 변해가고 […]
READ MORE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한국의 여론조사 등에서 사회갈등의 축으로 확인된 것은 주로 이념, 세대, 성, 연령, 계층 등이었다. 분단 상황 속에서 이념 갈등은 오랫동안 정치적 갈등의 핵심이었고, 소위 ‘광화문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층 더 두드러졌다. 세대 간 문화적 및 사회경제적 격차는 정치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심화 속에서 ‘세대론’의 프레임을 통해 계속 지적되었다. 특히 노인 빈곤의 확대와 […]
READ MORE팬데믹, 즉 세계적 유행병인 코로나19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의학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이동량’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제한’ 등의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또한 사회학적 문제임을 알게 된다. ‘사회학적’이라 함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어떤 무엇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 초기에 그 ‘어떤 무엇’은 사회적 심성 또는 지배적 […]
READ MORE편집자 주: <생태문명을 위한 연재칼럼을 기획하면서> 올해로 파리기후협약을 맺은 지 5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팬데믹 덕분에 탄소배출량이 소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잔류기간이 길게는 수십 년에 달하면서 누적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온실가스 원인의 1/3을 차지하는 메탄과 질소산화물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합니다. 12월초 유엔 사무총장은 특별기자 회견을 통하여 기후위기가 인류의 재앙으로 […]
READ MORE코로나 3차 유행을 예감하면서, 한국 역시 서구와 유사한 상황에 돌입하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에 서구 사회는 점점 더 명료하게 서구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에 봉착하는 모습이다. 코로나 1차 유행 시에 서구의 ‘기본권’ 개념은 명료했고, 아시아의 ‘파시즘’적이거나 ‘독재’적인 문화를 비판하는 데에 거리낌 없이 동원되었다. 그런데 이제 구미에서 극우세력과 코로나 부정 세력 간에 연대가 커지면서, ‘기본권’ […]
READ MORE코로나바이러스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가지 주목할만한 예측의 법칙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반대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코로나 확진자가 곧 제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끔찍한 팬데믹의 결과가 진행되고 있고 (8월10일 현재 6백만 명),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2차 감염유행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
READ MORE코로나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은 세계적 규모로 정치경제 분야의 거대한 격변을 불러올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번 위기가 앞으로 진행될 변화를 긍정적으로 가속시킬 것인지, 이에 부정적으로 작동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면 서로 입장이 갈라지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전망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중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있어서 가장 심오하게 진행되고 있는 핵심적인 변화는 1990년대를 이끌었던 […]
READ MORE현재의 상황은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자신의 역내에 질병이 최초로 발생하여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중국이 오히려 이를 계기로 지정학적인 기회를 활용하면서,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과 대결하는 라이벌로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한 강력한 위상을 확보해 가고 있다. 사실 중국은 오랜 기간 미국의 경쟁자로서 위상을 닦아 왔다. 2000년부터10여 년 동안 서구사회는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면 정치적 자유체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
READ MORE<대규모 전염병의 유행이 도날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지위를 위협하며, 각종 음모이론들이 펴지면서 국가 간의 국경이 닫히고 있다> FT 편집진 1348년 영국 해변가 마을인 Weymouth에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상륙하면서 영국 인구의 30-50%가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세기 동안 지속된 대규모 전염병으로 이후 역사의 경로가 바뀌었다. 혹자는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하고, 다른 연구는 크림미아 반도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흑사병은 전 유럽을 황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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