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의 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국내 주류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걱정이 앞선다.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보인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 – 진보적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조작과 흠집내기 과장의  이어서, 격동하는 국제질서에 관하여 전국민을 청맹과니로 만들려는 듯 미국중심의 서구언론들 내용을 비판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긴장에 대하여,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

소개의 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국내 주류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걱정이 앞선다.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보인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 – 진보적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조작과 흠집내기 과장의 보도에 이어서, 격동하는 국제질서에 관하여 전국민을 청맹과니로 만들려는 듯 미국중심의 서구언론들 내용을 비판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긴장에 대하여,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유럽지도자들의 서로 상반된 견해와 나토를 비판하면서 푸틴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미국의 진보적 시각 그리고 미국무부의 중재요청을 받은 중국의 입장 그리고 등 5건의 칼럼을 소개한다.  네 번째 칼럼은 미국 전문가의 입장으로 나토의 무원칙한 동진전략을 패착이라고 비판하면서, 푸틴의 요구처럼 더 이상 나토의 추가가입과 팽창을 중단하고 러시아와는 유럽동맹국과 함께 숙의적 대화기구를 개설하되, 러시아의 강압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군사적 조치보다는 통상과 경제적 압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NATO 동맹은 21세기 유럽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주장하거나, 우크라이나에 중립을 강요하고 NATO 동맹의 확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쟁의 위협으로 NATO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NATO의 조직이 동유럽의 지정학적 중심부에 깊숙이 개입하고 확장되면서 심각한 설계구조의 결함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NATO는 규모가 너무 크고 역할의 목표가 잘못 정의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방어하기에는 너무 도발적입니다. 소련으로부터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1949년에 설립된 NATO는 처음에는 승리의 포석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진하는 소련의 확산을 막고 평화를 유지했으며 서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냉전종식 이후 미국과 중부 및 남동부 유럽의 여러 국가는 동맹의 극적인 확대를 장려하여 연속적인 확장을 반복하는 가운데 12개 이상의 국가들이 추가로 NATO의 문을 열고 가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의 NATO라는 동맹은 북미, 서유럽, 발트해 연안국가 및 터키를 포함하는 30개국의 느슨하고 헐렁한 괴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NATO는 세르비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서 군사적으로 관여하면서 공격과 방어 사이에서 무기력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맹의 엄청난 규모와 임무의 모호함은 나토를 유럽의 주요 전쟁에 휘말리게 만들 위험마저 있습니다 전략적 목적을 단순화하고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NATO는 더 이상 회원국을 추가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NATO라는 동맹은 추가적인 확장단계가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행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개방의 정책을 끝내고,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안보기반을 재고하는 것이 푸틴에 대한 양보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는 20세기의 가장 성공적이었던 군사적 동맹이 21세기에도 성공을 지속되고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BIGGER ISN’T BETTER : 규모가 크다고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본래의 NATO 동맹은 아래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였습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의 서부로 빠르게 이동하여 여러 독립국가들을 삼키고 유럽의 주요 강대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NATO는 이러한 추세를 뒤집지는 않았지만, 소련이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확실하게 설정하여 관리했습니다. 둘째, NATO는 서유럽 안보의 고질적인 문제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간의 대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적국에 대항하여 프랑스, 독일, 영국을 확고한 동맹국으로 바꾼 것이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비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NATO는 제1차 세계대전과 혼란스러운 여파로 이루지 못한 유럽안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보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