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중국과 독일의 양국관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바이든의 미국이 유럽과 대서양 동맹을 재개하고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업적인 Nord Steam-2공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독일의 현 집권여당인 기민기사당은 이를 국가주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아래의 칼럼은 독일 내 친미인사가 기고한 것으로 미국의 입장과 시각을 대변하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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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전역에 적용하는 탄소세는 기후위기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기본적 해법이다. 동시에 세계탄소은행(World Carbon Bank)를 설립하여 이의 지침에 따라 선진국가들은 개발국가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전문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케임브리지 –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이 기후변화에 대하여 새롭고 이성적인 접근을 선언한 지금이야말로, 세계탄소은행을 설립하여 개발도상 국가군들도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기술을 이전할 적기이다. 국제에너지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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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매년 2,000억 달러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산하에 18개의 방대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미국 정보집단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4년마다 향후 20년의 흐름을 예측하여 보고하고 있다. 아래의 2개 글은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발표한 미국정보당국의 미래예측에 대한 뉴욕타임즈 편집진 논설내용과 싱크탱크 The Atlantic의 전문가가 분석내용으로 미국정보당국의 활동과 흐름을 포착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 4월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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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트럼프가 핵합의JCPOA을 거부하고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을 시행한 것이 오히려 이란의 핵개발을 부추기고 이의 명분을 제공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였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15년의 합의에 복귀하는 협상을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의 과정과 결과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중단되어 있는 북미회담의 재개여부에 대한 예고편이다. 제목의 사안에 대한 지지자와 비평가들 모두에게 JCPOA로 알려진 미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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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군은 한반도 해방공간에서 일어난 4.3항쟁 당시 3만 명의 제주양인 학살을 지시한 당사자이며 필리핀의 식민지화와 하와이 합병과정에서도 수십만 명의 현지주민을 학살한 바 있고, 제2차대전 이후 미국이 개입한 200여 다소의 전쟁과정에서 최소 2천만 명 이상이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미국이 갑자기 터키를 길들이기 위하여 한세기가 지난 아르메니아 학살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신장지역의 위구르족에 대하여 사실확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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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세계 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0 년에도 기후위기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더욱 악화 되었습니다. 활동폐쇄로 인한 일시적인 탄 배출 감소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WMO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작년은 주기적인 자연기후 현상인 라니냐La-Nina의 냉각효과에도 불구하고 2016년과 2019년과 함께 기록상 가장 뜨거운 한 해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만약 라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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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에서 흑인을 중심으로 인종차별에 따른 불평등의 해소발안으로 학자금부채를 탕감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도 가난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기금을 대폭 확충하여 신용 6-7등급 이하의 가계출신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상환의 기간을 무이자로 10-20년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반드시. 대선 승리연설 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흑인사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지하였기에 이제 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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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연방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할 만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적정한 일자리에 대한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서구의 경제권에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적정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그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스턴 –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면서 연방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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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 등 서방진영은 코로나 백신을 자신들의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는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후활동가들은 선진국가 정부들과 코로나 백신개발기업들에게 백신의 자국이기주의를 벗어나 인류의 비극적 상황에 대응하여 인도적으로 행동하라고 촉구한다. 10대의 기후운동가인 Greta Thunberg 는 부유한 국가가 대부분의 Covid-19 백신을 구입하고 빈곤 한 국가의 사람들이 백신을 구매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하여, “서방 정부들과 백신개발 기업들 그리고 세계기구들이 백신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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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반은 언제나 수준있는 논쟁을 즐겼습니다. 예일대학교의 학부를 미국전역에 걸쳐서 3등으로 졸업하고 장학생으로 옥스포드 대학교를 다니는 중에 참여한 국제토론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있습니다. Amy Klobucher(미네소타)이 상원의원으로 출마할 당시 공약을 준비하는 캠프에 참여하여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으며, 오바마와 힐러리가 대선에 출마를 했을 당시에도 역시 공약준비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백악관에서도 설리반은 여전히 자신의 구상을 포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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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상황은 국가로서 복지 그리고 가치창출의 영역에서 공공투자를 소홀히 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위기는 또한 전통적으로 일부 영역에 제한되고 기술적인 부문에 갇혀있던 상황을 넘어서 산업일반의 정책을 추구하고 공공을 위해 목표(소명)중심의 거버넌스로 복원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런던 – COVID-19는 현대자본주의의 수많은 취약점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지난 시절의 사회복지 및 공공보건 분야의 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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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동맹을 앞세운 패권전략’에 한국을 편입시켜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중 간의 전례없는 하이브리드 전면적이라는 대결상황에서, 미국은 가치동맹이라는 달콤한 독배의 제안을 들고 한국측을 설득하려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아래의 내용은 이렇듯 가식적이지만 화려한 논리를 갖춘 독배를 한국에 강요하는 전형적인 칼럼의 전형이다. 조심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는 미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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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트럼프는 중국을 대북정책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면서 비핵화의 압력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새로이 들어선 바이든 정권은 중국과 대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오히려 중국을 북한비핵화 과정의 장애물로 바라보고자 한다. 미국 전문가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칼럼이다. 워싱턴의 새 행정부는 매우 익숙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수의 미사일을 다시 시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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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하여 활동해온 국제적 진보단체들의 연대회의는 바이든 신임대통령 취임 첫날에 맞추어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경제제재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워싱턴의 취임행사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연대회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국제적인 규범과 법규를 위반하면서 개입하고 강요해온 제재정책을 철회하고, 해당국가들이 국제사회와 주권적 관계를 회복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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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서 가장 큰 탄소의 흡수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토양의 탄소저장 잠재력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생태계가 예상보다 인류가 만들어 내는 탄소배출량을 기대치보다 적게 흡수하면서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될 위험을 제기합니다. 토양과 그 안에서 자라는 식물은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량의 약 1/3을 흡수하여 화석 연료 연소의 영향을 지연시키고 제한합니다. 이제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지면 식물의 성장이 증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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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은퇴한 공화당 상원의원 Bob Corker가 2017년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를 보류했을 때, 당시 백악관의 무역고문인 Peter Navarro는 “중동의 무기판매가 보류되어 실업이 임박하다”이라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보류를 해지하려고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한 후속의 결정과 더불어 상기의 메모는 종종 “미국산 군사장비 수십억 달러 가치가 예멘의 인도적 위기를 조장하기도 하지만 수천 개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상업적 뒷거래의 실례로 조롱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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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보수성향의 미외교전문 싱크탱크인 CSIS(전략국제연구센타)조차도 이제는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비핵화에 앞서 핵무장력의 동결 내지는 감축을 위하여 단계적 협상을 통한 제재의 완화내지 양보를 제안하고 나서는 모양새이다. 다만 이들은 여전히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결정적 배경으로, 미국의 일방적 오만함과 대북위협이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불량국가 또는 악의 축으로 행동하였다는 견강부회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핵무장의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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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라는 표현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미국 외교정책 조직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격의 요건이 된 것 같습니다.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근 중국 고위관리들과의 만남에서 행한 성명을 살펴봅시다. “우리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대안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승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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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역할이 정보를 전달하고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완전하며 항시적으로 변화해가는 사회적 산물이다. 따라서 시장기제가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같은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안내자가 될 수는 없다. 뉴욕 – 끊임없이 번해가는 미래에 대해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지만 기후변화라는 주제는 인류의 존속여부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기후위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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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당국은 지난 3월 미국의 인권위반 사항들을 공개하면서, 워싱턴은 위선을 버리고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정부 정보부처의 보고서는 지난해 미합중국은 코로나-19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질서, 인종차별과 갈등, 사회적 분열 등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미행정부의 무능함으로 50만 명이 넘는 비극적 숫자만큼이나 미국 시민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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